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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의무화와 산업재해
Compulsory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Industri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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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0호 (2013.10)바로가기
  • 페이지
    pp.149-164
  • 저자
    정원일, 이명선, 전용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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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n how the educ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has influenced on industrial accidents. Using the 2009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data, we test the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classified by company size, workers’ characterisitcs, government policies related wi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other individual-level variables such as an exposure time. Our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on the non white-color job-workers in service sectors has the positive effect on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 worker and also the education for working condition changes can reduce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in the manufacturing sectors. Nevertheless, mos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Korean cannot reduce the industial accidents dramatically, and thus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improvement is required for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s.

한국어
본 연구는 사업장측면에서 외생적인 원인에 의한 근로자의 인적자본 손실인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고찰하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9년 기준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교육실태를 살펴보았다. 기업의 업종, 규모, 근로자 구성 특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정부지원정책, 산재 노출 가능 시간 등의 설명 변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재해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아송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서비스사업장에서의 비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재해자수를 감소시키는 데 유의한 역할을 하고,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작업내용 변경시에 실시되는 보수안전교육은 재해자수가 감소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총괄적인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제도적, 운영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현황
  1. 정기안전교육(사무직, 비사무직, 관리감독자)
  2. 수시 교육(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안전보건, 법정교육 외 교육)
 Ⅳ. 산재발생과 교육에 대한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저자

  • 정원일 [ Won Il Jeong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강사/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강사 ] 제1저자
  • 이명선 [ Myung Sun Lee |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
  • 전용일 [ Yong Il Jeon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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