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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간기
    월간
  • 수록기간
    2005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11권 제5호 (16건)
No

논문

1

경계연결단위로 본 재난 컨트롤타워 고찰

정시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5호 2015.05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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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는 경계연결단위의 기능과 활동 유형을 적용하여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경계연결단위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미국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조직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역동적인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도 국가의 재난관리체제의 핵심으로 위치하며 변화와 혁신이라는 수준에서 매우 역동적인 변화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도 역시 조직간 경계에서 역동적인 활동을 하는 경계연결단위라는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본다. 경계연결단위의 기능은 많지만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자원확보기능, 정보처리기능, 대외홍보기능, 조직간 조정기능 등의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조직간 연결을 위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에서도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재난관리 유형으로는 규칙적-일상적 유형(Ⅰ), 비규칙적-일상적 유형(Ⅱ), 규칙적-비일상적 유형(Ⅲ), 비규칙적-비일상적 유형(Ⅳ) 등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연결활동의 유형을 통하여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제Ⅳ형이 가장 역동적이므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연구되어야 할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상재난이 발생할 시에 다양한 재난관리조직이 어떻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은 온 국민의 목전에서 3백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도 잘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고질적인 인재(人災)였으며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 간의 혼선으로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및 재난발생 현장과 재난관리 조직의 경계를 넘어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설치 운영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경계연결단위의 기능과 활동 유형을 중심으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분석함으로써 컨트롤타워에 대한 이론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In this article, the problems in the domestic disaster control tower were identified through the type of activity and a function of the boundary spanning units. A study on the boundary spanning units is to analyze a variety of activities that take place in a very active and dynamic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it happened very activel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80s. The disaster management control tower is also located in the heart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the country and required the analysis of very dynamic changes in the level of change and innovation. Here, A study on the disaster control tower through the boundary spanning units in inter-organizational boundaries is a meaningful thing. Typical features of the boundary spanning units include a resource securing function, an information processing function, a public relations function, adjustment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such as. These features will need to be running flexibly in the disaster control tower. And the four types of disaster management connected with control tower include regular-routine type(Ⅰ), irregular-routine type(Ⅱ), regular-nonroutine type(Ⅲ), irregular-nonroutine type(Ⅳ) etc. We can be study on a disaster management control tower from these types of boundary spanning activities, typeⅣ is the most dynamic type among four types, so a research for the disaster management control tower should be focus on typeⅣ. The most important thing in disaster management control tower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e site response speed and management professionalism. When the emergency disaster occurs, it is very important that various disaster demonstrated well in the sinking accident of Sewol ferry that took three hundreds of lives. It was the result from the worst human disaster. Also this case had shown a lot of problems with cross-talk between the relevant departments to rectify the accident. In a accident and disaster and emergency management field, the control tower that can oversee the boundaries of the organization is operating the installation in order to avoid such problems in the advanced countr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xtend the theory of the control tower by analyzing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function and activity type of boundary spanning units.

2

재난안전체험관 사례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성일, 김병조, 배정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5호 2015.05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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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본 연구는 국내 재난안전체험관과 외국의 선진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체험안전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체험관의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국내외 재난안전체험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첫째, 우리나라는 지자체 주도로 전국에 5개의 재난안전체험관이 설립되어 있으나 일본은 지방행정 단위에 따라 전국적으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체험관들은 방재교육과 훈련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체험중심교육기능과 함께 광역방재센터, 소방시설, 방재관련 인재육성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어 방재 관련 시설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방재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국내 안전체험관의 교육 참여인원은 20∼150명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일본의 경우, 교육의 참여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여 학습의 질을 높이고 있다. 넷째, 국내 재난안전체험관은 운영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인근 소방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지만 일본의 재난안전체험관은 소방공무원, 파견근로자, 자원봉사자가 운영인력으로 있으며, 자원봉사자도 1∼3년 단위의 계약으로 장기간 근무함으로 운영인력의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하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정착시키고 재난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람직한 재난안전체험관의 운영은 예방적 재난․재해에 대한 국민의식의 향상과 나아가 우리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management methods and introduce Korea’s experience-oriented safety education centers, as well as analyze the problems of Korea’s safety education by experience by comparing the national experience-oriented safety education centers and those of other counties. After analyzing the situations of the national and foreign experience-oriented safety education centers, we concluded that Korea has 5 experience-oriented safety education centers according to the local governments, but Japan has centers throughout the country that are managed according to local districts. Secondly, although Korea’s experience-oriented safety education centers only have prevention experience education and training purposes, Japan life safety learning centers not only have experience-centered education functions, but they also have multiple functions that allows the center to have a role as the center of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by constructing a network with prevention related centers. Thirdly, although Korea’s experience-oriented safety education centers have participants ranging from 20 to 150 people, Japan has an increased quality of education by restricting the number of participants by 20. Fourthly, there are many cases in Korean experience-oriented safety education centers where there has to be support from nearby fire stations and it is hard to get management human resources, thus having employment periods of less than a year. However, in Japan has a higher quality of management resources since there are volunteers from the fire stations, dispatched staff and other volunteers as management resources who work for a longer term with 1 to 3 years of service. Therefore there should be experience-related safety education centers with multiple functions in each region that have experience education for all ages to settle the safety consciousness of the citizens and to allow the citizens to have proper reactions in times of natural disasters. Proper management of experience-oriented safety education centers will contribute realistically in an increase in the national consciousness on preventive natural disasters and make our society safe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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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연구는 DDos와 같은 국가위기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중앙일간지 4개와 IT전문지 2개를 선택하여 보도의 양적분석 및 보도에 활용된 정보원, 보도 프레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데, 첫째, 특정이슈의 발생이 언론사들의 기사 숫자의 증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사들은 대부분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DDos보도의 정보원에 대한 분석결과 각 기사별 평균정보원의 숫자도 많지 않았으며, 정부 당국이 정보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DDos보도의 프레임 분석결과 현재 발생한 사건이나 흥미위주의 사안을 보도하는 ‘일화중심프레임’이 지배적이었으며, DDos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및 대처방안이 중심적으로 논의되는 ‘위기관리/대처 프레임’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심각한 국가위기상황에서 제2의 방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우리 언론의 위기관련 보도가 위험상황을 예견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여전히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This theme of this research is the national main daily news reporting(The Chosun Ilbo, The Dong-A Ilbo, The Hankyoreh, The Kyunghyang Shinmun) and IT daily reporting(Electronic Times and Digital Times), noting the quantity, frame, source of the article relating to the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epidemic.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l newspaper were mainly focused on reporting ‘Specific issue’ and were found to be most ‘Straight’. Second, a result of DDos source analysis, all newspaper had a low number of sources per article and sources of government there were many among them, in particular. Third, a result of DDos frame analysis, all newspaper’s content frame was focused on epidemic prevention. Thus, it is shown that it is not a role that can be National daily newspaper and IT newspaper predicts the crisi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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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수준 그리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인식을 실증분석 하여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첫째, 재난현장에서의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개인 수준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행동 수준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 사전 대비체계의 강화 및 안전관리 지침 사항 및 장비사용 등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안전관리 평가시 소방인력의 확충, 장비의 개선과 함께 실제 안전관리 교육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설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집단별로 연령, 경력수준, 직급 등을 고려할 때 소방사 등 하위직에 있어서는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가능성을 인식시키고 안전관리 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간 계급의 소방장에 있어서는 평상시 안전관리 태도를 제고하는 방안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응답자의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뚜렷하지는 않았으나 숙련도 측면에서 여성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숙지와 소방장비 매뉴얼 및 주의사항 등의 숙지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현장중심의 소방활동과 행정업무를 엄격히 분리하여, 현장중심의 대응역량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pare safety accidents of firefighters at the disaster site and to explore policy measures that can be made fire-fighting activities in a safe environment.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empirically analyze the recognition of the safety consciousness, safety behavior and safety management measures of the firefighters. The results of a comprehensiv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firemen of the individual level at the disaster site, the awareness-raising of the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for is required. In addition, considering the safety behavior level, firemen have to manage intensively reinforcement of field response proactive systems, safety management guidelines and the use of safety equipment, etc. And when we evaluate safety management, we need to consider a measures such as fire personnel expansion, equipment improvement, and plan to design education and training so that you can experience real effectiveness of education for safety management. Second, considering each age group, career level, and position and so on, junior ranks such as fire fighter and senior fire fighter need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preparedness in accidents and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fire sergeant of the middle class need to enhance attitude of safety management at ordinary time. Third, considering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re not clear. But in terms of skills, women firefighters need to be well-acquainted with risk factor of the disaster site and to find ways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of accidents by grasping the problems of pre-read processing manuals of fire equipment and precautions. Finally, field centered response capacity by strictly separated the firefighting and administrative work is fully keeping and need to reinforce sustainable healthcare and safety management of firemen by installing dedicated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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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핵위협 및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북한 핵위협과 관련된 기사자료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Q 진술문을 작성하였고, 톰슨의 스키마타에 따라 37명의 P 샘플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은 ①실용적 외교협력 중시형, ②적대적 군사안보 중시형, ③민족주의적 외교협력 중시형, ④냉전적 군사안보 중시형, ⑤낙관적 현상유지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인식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며,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통일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책에 대한 선호에 기반하여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위협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다양한 인식유형을 고려하여 이를 만족시켜 나갈 때 여론의 지지를 얻어 정책의 효과가 신장될 수 있으므로 공론의 장을 통한 담론적 정책결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n people’s subjective cognition on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countermeasures against it. We seek to analyze the subjective cognition by using Q methodology; we compose a sample of statements for a Q sort based on news articles and preceding researche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nd create P-samples of thirty-seven people according to Thomson’s Schemata. As a result, the cognition on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pragmatic liberalist, jingoistic realist, nationalistic liberalist, cold-war realist and optimistic standpatter. These types show various levels of cognition on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nd their reponses to the nuclear problem varies according to their opinion 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preference for countermeasures. In policy decision-making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considering various types of population’s cognition and satisfying them can obtain more support from the population and thus enhance polic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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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확률 일최대유량 산정(Ⅰ) - 유출분석을 중심으로 -

김형산, 맹승진, 황만하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5호 2015.05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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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극치수문사상의 발생 빈도 증가로 자연재해 횟수와 피해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자연재해 중 홍수에 의한 피해규모가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댐 및 수리구조물의 적정 설계홍수량 유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일 단위 기반의 연최대홍수량을 산정하였으며, 다음 연구(2)에서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확률 일최대유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금강유역의 83개 강우관측소와 8개 기상관측소를 선정하여 과거 수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RCP 시나리오의 일 강수량 및 온도자료를 2014년부터 2100년까지 추출하였다. 금강유역 주요지점의 기존 관측된 강수량과 유량자료를 일단위로 구성한 후 유출모형의 매개변수 검․보정을 실시하였다. 2006년과 2007년 모형의 보정 후 지점에 대한 상대오차의 평균은 10.5%, 9.2%로 나타났으며, 2004년 검증결과 9.2%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RCP 시나리오별 주요 지점의 연최대홍수량을 추출하였으며 확률 일최대유량 산정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With the recent increase in frequency of extreme hydrological events due to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the number of natural disasters especially by flood have rapidly increased in Korea. To prevent this damage, there is a need of proper flood flow designing for dams and hydraulic structures considering climate changes. In this study annual maximum daily streamflow was computed considering the climate change scenarios and in next study probable annual maximum daily streamflow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future climate change. Past hydrological data was collected from 83 rainfall stations and 8 weather stations situated at Geum River watershed, temperature and daily precipitation data of the RCP scenarios was extracted from the year 2014 to 2100. Average relative error during the calibration of model at Geum river watershed for the year 2006 and 2007 was 10.5% and 9.2% respectively and verification result for 2004 was 9.2%. Finally, by using the determined parameters, annual maximum flood was computed at the main points corresponding to RCP scenarios that was further utilized for computation of probable annual maximum daily stream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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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확률 일최대유량 산정(Ⅱ) - 빈도분석을 중심으로 -

김형산, 맹승진, 황만하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5호 2015.05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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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본 연구에서는 일 단위 기반의 연최대홍수량의 빈도분석을 통하여 확률 일최대유량을 유도하고, 이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미래 기후변화에 따르는 확률 일최대유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새로운 온실가스 시나리오인 RCP 시나리오를 금강유역의 선정된 기상관측소로부터 추출하였으며 이를 유출모형인 SSARR 모형에 적용하여 일단위 유출량을 모의하였다. 기존 관측된 일최대유량과 SSARR 모형에 의해 산정된 일최대유량의 계열을 구성한 후, 독립성, 동질성 및 이상치 검정을 실시하였다. L-모멘트비도에 의한 검정과 Kolmogorov-Smirnov 검정을 수행한 결과 적용된 Gumbel, Generalized extreme value, Generalized logistic, Generalized pareto, Generalized normal 및 Pearson type 3 분포 중 Pearson type 3 분포가 타 확률분포에 비해 적정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PT3 분포의 매개변수인 척도매개변수, 위치매개변수, 형상매개변수를 L-모멘트법에 의해 추정하고 L-모멘트법에 의해 추정된 PT3 분포의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대상유역의 확률 일최대유량을 유도하였으며, 금강유역 주요지점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변동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금강유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공구조물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probable annual maximum daily streamflow was computed through the frequency analysis of daily annual maximum flood and then further change in probable annual maximum daily streamflow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future climate change by applying climate change scenarios. After the extraction of RCP scenarios and new greenhouse gas scenario from the selected meteorological station in the Geum River watershed, daily runoff was simulated by applying the SSARR runoff model. The independent test, homogeneity test and outlier test were conducted after configuring the existing measured annual maximum daily streamflow and annual maximum daily streamflow series calculated by the SSARR model. Results of L-moment ratio diagram and Kolmogorov-Smirnov test showed that among the Gumbel, Generalized extreme value, Generalized logistic, Generalized pareto, Generalized normal and Pearson type 3 distributions, Pearson type 3 distribution was found to be more appropriate compared to other probability distributions. Parameters of the PT3 distribution such as scale, location and shape were estimated by means of the L-moment method and then Probable annual maximum daily streamflow of the target watershed was designed by using the estimated parameters of PT3 distribution. Variation rate was analyzed using climate change scenarios at the major control points of Geum River watersh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required for the hydraulic structures at Geum River watershed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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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금호강 유역의 중장기 자연유출 예측

김한나, 이을래, 강신욱, 최현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5호 2015.05 pp.15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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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기후변화는 미래 강수량 변동을 야기하여 하천유량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하천유량 관리를 위하여 금호강 유역을 대상으로 미래 자연유출량 변화를 예측하였다. 자연유출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인위적인 요소가 배제된 임하댐 상류지역의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보정된 SWAT 모형을 기반으로, 지역기후모형(RCM)인 HadGEM3-RA모형을 활용한 RCP 4.5, RCP 8.5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2001~2010년을 대상으로 SWAT 모형을 적용한 자연유출량을 기후변화에 따른 유출량 결과와 비교를 위한 기준유량으로 선정하였으며, 금호강 유역 전반에 걸쳐 유출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며, 특히 금호강 본류에 비해 지류유역의 건천화가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현재에 비해 여름철 유출패턴 시기가 앞당겨져 봄철 유량이 증가하고 여름철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문패턴의 변화로 현재 하천 및 유역 유량관리 방안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물수지 분석을 추가하여 표준유역에서 적용가능한 구조적․비구조적 물관리 방안 제시를 위한 주요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affect water resource management causing precipitation variation in the future. This study predicts the natural flow variation to manage the streamflow in Geumho river watershed for a long time by climate change. Based on SWAT model which is calibrated by observed inflow data of Imha Dam where artificial factors are excluded and RCP 4.5 and RCP 8.5 scenarios were applied using HadGEM3-RA model which is one of the RCM(Regional Climate Model). For comparison on natural flow results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natural flow amounts which is applied SWAT model from 2001 to 2010 was selected as a criteria for comparison. This study shows that natural flow tends to decrease across the Geumho river. Especially, the amount of tributary’s inflow was more decreased than main stream’s inflow. Furthermore, flow tends to increase during the spring season and decrease during the summer season. It will be essential to change the current river and watershed management due to the changed hydrological pattern caused by climate change.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essential data to establish structural/non-structural water management future plan in sub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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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연구는 네이버와 같이 국내 포털 시장에서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가진 포털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포털 규제 정책과정을 2013년 8월과 9월에 발의된 포털 규제에 관한 3개의 법안을 Kingdon(2011)이 제시한 MS모형의 재접근을 통해 제시된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재접근된 MS모형에서 도출되는 연구명제를 사례에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분석의 결과로는 첫째, 정책 참여자들이 문제흐름의 지표, 초점사건, 환류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가치, 비교, 범주의 기준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둘째, 정책흐름의 정책공동체와 그들이 기술 실현가능성, 가치 수용성, 미래 제약에 대한 예상과 같은 기준을 토대로 포털 규제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제흐름에 기인하여 열린 문제의 창에서 대안의 정치적 수용성이 맞물려 정책 대안이 결정의제로 발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결정의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책 기업가의 활동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portal regulation policy procedure to solve the problems that can be caused by the portal that has the overwhelming market share in the domestic portal market like Naver and the 3 bills on the regulation of the portals proposed in August and September 2013 by applying the analysis framework presented through the reapproachment to the MS model presented by Kingdon(2011). This study confirmed the research proposition derived from the reapproachment to the MS model by applying it to actual cas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cy participants recognized the problems through problem flow indicators, focused events, and reflux and defined the problems based on value, comparison, and category.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cy community of policy flow and its people chose the portal regulation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echnological practicality, value acceptability, expected future restrictions.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window of the problems opened due to problem flow, the political acceptability of alternatives fit together and policy alternatives developed into the decided agenda. Lastly, the activities of the policy entrepreneur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o the decided agenda were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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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불안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매개,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초등학교 4-6학년 970명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불링 피해와 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와 합리적 대처전략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불링 피해가 가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불안완화를 위한 상담과 스트레스대처전략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yber bullying victimization of elementary students on their cyber bullying behaviors, and the mediating and moderation effects of anxiety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Research data gathered from 970 4-6th elementary students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yber bullying victimization could increase anxiety and cyber bullying. Second, the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and moderation effects of rational coping strategy were verifi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 order for cyber bullying victim not to do cyber bullying behaviors, counselling to alleviate their anxiety and training about stress coping strategies are necessary for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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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본 연구에서는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 중 불법사금융 이용자와 일반 카지노 도박자와의 비교를 통해 과도한 도박과 불법사금융의 폐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13년 6월 KL중독관리센터에서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카지노 고객 실태조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대조군에 비해, 남성의 비율과 강원도 거주 비율이 더 높았으며, 대조군에 비해 자신의 도박문제를 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술과 약물 오남용, 자살사고와 자살시도 경험, 이혼과 가정폭력, 실직 경험이 더 많았고,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강화,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 장기체류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입, 그리고 책임도박 정책 실현에 대한 논의가 기술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cessive gambling and illegal private loan problems by comparing two different types of casino visitors; gamblers who use illegal private loan to gamble and those who are not (normal gamblers). For this purpose, the data was analyzed by a survey <actual condition survey on casino gamblers> which was distributed at KLACC, to those who visited Kangwonland Casino during the month of June in 2013.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llegal private loan gambler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had certain characteristics ; a higher rate of males, residing in the Kangwon Province, Gambling Severity, misuse and abuse of drugs and alcohol, suicidal attempt, divorce, domestic violence, unemployment and lower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the alternatives to decline the harm of gambling; regulation reinforcement on illegal private loans, intervention and the actual conditioned survey on Kangwonland Casino additcts, and the discussion of the policy of responsible ga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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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안전관리자의 역량을 규명하고, 안전관리자의 직책별로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문헌분석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직무 역량군을 도출하였다. 둘째, P건설사의 안전관리자 132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개발된 직무역량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수집된 자료는 t-검정, Borich의 요구도 공식에 적용,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 후 최종 우선순위 역량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안전관리자의 직무역량에 대한 요구에서 중요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우선순위인 핵심 역량들은 ‘해당공사 특성 분석’과 ‘관련 법령 및 규정 이해’ 로 나타났다. 둘째, 직책에 따른 직무역량 요구분석 결과는 직책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는 ‘관련 법령 및 규정 이해’, ‘해당 공사 특성 분석’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건설 안전관리자의 직책별 관련 직무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과 나아가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자격의 개발이 제안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iagnosing the demanded job competency of construction site safety manager (CSSM) to secure the construction site safety, and drawing up a plan for improving the proved compet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chieved through the following methods: At first, the Job competency group of CSSM was deriv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analysis. Secondly, the targeting 132 people in P engineering & construction safety officer conducted a survey on job competencies developed. Thirdly, this study shows that the priority comes from the analysis methods using t-test, Borich needs analysis formula,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At first, in the demand for the job competency of CSSM, there is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level and significant level, and the priority was to ‘'the construction characterization’ an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understanding’. Secondly, the results in the need analysis of job competency according to the job titles have a difference by grade, and, statistically,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understanding’, ‘the construction character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afety management objectives and plans’ was found to be a high priority in comm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support measures to improve the job titles by relevance job competency of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and further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related curriculum and qualifications development have been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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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량분석법을 이용한 중국 Xiao Qing하천의 수질 평가

Zhang Chi, 도현승, 김성덕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5호 2015.05 pp.2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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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연구의 목적은 중국 북부 산동성 Xiao Qing 하천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하여 수질 오염을 예측하고, 지역적인 수질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해는 다변량분석법을 기본으로 하여, Xiao Qing 하천의 4개 조사 지점 자료를 대상으로 상관분석법, 주성분분석법, 분산분석법을 이용하였으며, 수질오염 특성을 연구하였다. Xiao Qing 하천 수질평가를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영양화물질(T-N, T-P),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Xiao Qing 하천 4개 감시지역,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Xiao Qing 하천 수질오염 주요요인은 공통적으로 부영양화물질과 유기물질로 나타났다. 다변량 분석을 이용한 본 연구는 강우와 하천 수질 항목간의 상관성에 관한 특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질오염 방지 및 복원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water pollutionat Xiao Qing river, Shan Dong Province, Northern China. Through the assessment of the water pollution, the water pollution will be predicted and the cause of the water pollution will be founded at the each localized areas.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the sewage, basic information on water polluti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measures through identifying the specific values between each items by using statistical classification. The multivariate analysis in this study was us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between rainfall and river water quality at source of the four monitoring points in the Xiao Qi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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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6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량과 불법투기 신고건수의 관계를 동적패널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여부나 1인당 신고건수의 증가가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 불법투기 대신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게 하는 유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그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정책 제언으로는 정책 홍보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의 주민 인지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신고포상금제도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활성화해야 하며,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는 전문신고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report reward system for overcoming the risk of illegal waste disposal.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report reward system on the sales volume of waste bags, eight years of panel data on 63 local governments was analyzed by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system GMM). The data was collected from Korean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and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operation of report reward system and the number of reports per capita serve as incentives for residents to consume waste bags instead of disposing illegally, whereas the level of influence is modest. This study suggests that although the report reward system contributes to deter the illegal disposal to some extent, some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enhance the efficacy of report rewar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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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유역 기저유량지수의 산정

장형준, 이효상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5호 2015.05 pp.28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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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본 연구에서는 가뭄 위기관리를 위한 중요 유역 특성인자인 기저흐름지수(Base Flow Index, BFI)를 금강 24개 유역에 대하여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역 특성인자 기반의 산정식을 제시한다. BFI 산정 결과에서는 대규모 저수지가 소재한 유역이 최대 0.72(용담댐)의 수치와 상류 산간 유역이 최소 0.08(탄부교)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BFI 결과를 바탕으로 유역 특성인자를 기반으로 한 산정식 (BFI = AREA * 0.0000814 - Rf * 0.358 – Dd * 0.018 * FARL * 1.151 + CN * 0.005 - 0.677)을 제시하였다. 석동유역의 적용 결과 유량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한 결과 동일한 결과(0.30)를 얻었다. BFI 산정식은 유역의 유출 특성의 중요 특성을 유역특성인자로서 미계측유역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금강 유역의 중요 유역 특성인자로 수자원관리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ase Flow Index(BFI) is a key catchment characteristic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This study estimates the BFI at 24 Guem-river catchments with observed stream flow data and suggests the formular of BFI based on Catchment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BFI shows that BFI has wide variation in the value of between 0.08(Tanbu-gyo) and 0.72(Yongdang-dam). these results indicate that Hapgang, the catchment with large reservoir, has very high BFI values and the highland mountain catchment, such as Tanbu-gyo, has smaller values of BFI. The result of suggested formular is compared with estimates one at Seokdong catchment. It indicated that the suggested BFI formular has a potential in catchment characteristics for Guem rive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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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ffective Border Security and Role of Entrenched Migrants Networks - Focus on ‘Sulu Intrusion' into Sabah, East Malaysia -

Dayang Suria Mulia, Wan Shawaluddin Wan Hassan, Jong Eop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5호 2015.05 pp.2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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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말레이시아 사바(the state of Sabah) 국경은 빈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12월 12일 말레이시아 동부 사바주의 Lahad Datu에 ‘술루의 술탄’(the Sultan of Sulu)으로 자칭하는 Jamalul Kiram Ⅲ의 추종자인 약 200여명에 이르는 필리핀인들의 침입으로 인해, 필리핀인들은 말레이시아 안보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침입으로 말레이시아-필리핀 국경을 넘는 이주자와 국경에서의 활동들(예를 들어, 국경에서의 유괴․납치, 밀수, 그리고 다른 범죄적인 활동들)에 대한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의 안보와 법 집행 전략은 변화되었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 동부지역의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에서 이주자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 국경의 안보 전략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안보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The Sabah borders milieu has been described as porous. Intrusion of about 200 armed Filipinos, followers of Jamalul Kiram III, the self-proclaimed Sultan of Sulu into Lahad Datu, Sabah, East Malaysia on 12th February 2013 have been viewed as a threat to the Malaysian’ security. It changed the Malaysian government’ security and enforcement strategies in dealing with the cross-border migration and other cross-border activities (such as cross-border kidnapping, smuggling and other criminal activities) between the Southern Philippines and Sabah, East Malaysia. This paper will also provide an insight and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Malaysia’ borderlands security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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