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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정책과정 분석 : 네이버 포털의 독점적 사업자에 대한 ‘정부 위기문제 인식’이 반영된포털 규제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cess of Naver Portal Regulation Policy Process : With Focus on the Reapproachment to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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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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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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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5호 (2015.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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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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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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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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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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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nalyzed the portal regulation policy procedure to solve the problems that can be caused by the portal that has the overwhelming market share in the domestic portal market like Naver and the 3 bills on the regulation of the portals proposed in August and September 2013 by applying the analysis framework presented through the reapproachment to the MS model presented by Kingdon(2011). This study confirmed the research proposition derived from the reapproachment to the MS model by applying it to actual cas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cy participants recognized the problems through problem flow indicators, focused events, and reflux and defined the problems based on value, comparison, and category.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cy community of policy flow and its people chose the portal regulation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echnological practicality, value acceptability, expected future restrictions.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window of the problems opened due to problem flow, the political acceptability of alternatives fit together and policy alternatives developed into the decided agenda. Lastly, the activities of the policy entrepreneur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o the decided agenda were confirmed.
- 한국어
- 본 연구는 네이버와 같이 국내 포털 시장에서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가진 포털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포털 규제 정책과정을 2013년 8월과 9월에 발의된 포털 규제에 관한 3개의 법안을 Kingdon(2011)이 제시한 MS모형의 재접근을 통해 제시된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재접근된 MS모형에서 도출되는 연구명제를 사례에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분석의 결과로는 첫째, 정책 참여자들이 문제흐름의 지표, 초점사건, 환류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가치, 비교, 범주의 기준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둘째, 정책흐름의 정책공동체와 그들이 기술 실현가능성, 가치 수용성, 미래 제약에 대한 예상과 같은 기준을 토대로 포털 규제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제흐름에 기인하여 열린 문제의 창에서 대안의 정치적 수용성이 맞물려 정책 대안이 결정의제로 발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결정의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책 기업가의 활동을 확인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의 이론적 배경
1. 다중흐름모형의 새로운 논의
2. 선행연구 검토 : 다중흐름모형과 포털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Ⅲ. 연구 설계
1. 연구 분석틀 :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2. 연구조사 및 연구방법
3. 사례개요
Ⅳ. 분석결과
1. 문제흐름
2. 정책흐름
3. 정치흐름
4. 정책기업가
5. 정책의 창과 결정의제 수준으로의 발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포털 규제 다중흐름모형 정책대안 portal regulation multiple streams framework policy alternativ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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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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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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