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문화재의 유실을 예방하고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와 숭례문 화재 사례를 통하여 문화재 재난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목조 문화재 건축물에 대한 재난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 연구는 문화재 보존과 재난통제의 관계를 조사하고 문화재 재난통제의 내용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전략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특히, 중요 역사적 사실에서 전통적 피드백 통제는 무의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feed forward 통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재난통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n order to prevent the loss of cultural assets as national symbols like Sungryemun and to find an institutional device for the prevention,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identify problems through reviewing previous research and analyzing the fire accident of Sungryemun, to look for solutions for the problem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relevant policies. For these purposes and with the fire accident of Sungryemun in February 2008,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assets and disaster control to find management systems that prevent disasters in wooden cultural assets buildings in Korea, reviewed the contents of cultural assets disaster control and previous research, and then confirmed that a new strategic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for preventing the happening of disaster itself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assets. Particularly in that classical feedback control may be meaningless for cultural assets in which historicity is critical, we recognized the necessity of feed‐forward control and tried to find disaster control methods.

현대사회의 발전은 사회구조의 복잡 다양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재난이 등장하게 되었다. Ulich Beck은 각종 대형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산업사회의 진행결과에 따라 나타난 위험사회(risk society)의 현상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기상이변 현상으로 말미암아 대홍수와 혹서, 가뭄, 혹한,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 세계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재난의 환경은 급격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의 강화를 위해서는 최근에 급속히 진보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보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 원격감지시스템, 컴퓨팅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발전은 이전에는 불가능하였던 정보보급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재난정보시스템에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보기술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1999년 Cyber Korea 21과 2005년 u-Safe Korea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 분야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시행하는 바람에 일선 재난관리 부서의 실정에 잘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2008년 지령관제 GPS시스템과 유비쿼터스 119신고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성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 연구의 출발점으로써 재난관리의 이론과 실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등의 개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재난관리의 효과성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소방공무원들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의 인지도와 활용도에서 낮은 빈도를 보였지만 적합성, 정보획득 용이성, 사용 의향에서는 평균이상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지령관제GPS시스템에 대해 상시 접속 상태를 유지하여 속도지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 프로그램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여 부팅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The growth of modern society has had a ripple effect which brought complication and diversification of society. Under this trends, disasters of new notion has appeared. Ulich Beck mentioned that occurrence of such disasters is a phenomenon of risk society caused by growth of industrial society. Recently, an unprecedented series of extreme weather events like great floods, brutual heats, colds, droughts, and earthquake has occurred throughout the whole world. In sum, surroundings of disasters varies rapidly every time, so adequate response is becoming more difficult. Despite of government's various efforts, damage caused by disaster is constantly increasing. So we need efficient, scientific, systematic 'Disaster managing system'. For this, Ubiquitous Computing Information Technology which is advanced rapidly today should be used. Especially innovative improvement in Information Network, Remote Sensing System and Computing makes it possible for us to spread information. It also promote efficiency of conducting business in field of disaster management. Then 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 should be used in disaster managing system for rational choice. We put in place information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field through plans 'Cyber Korea 21' and 'u-Safe Korea' in 1999, 2005., though, some discord between the central and the front happened because they didn't have enough discussion before its commence. Also Order Controlling GPS System and Ubiquitous 119 Reporting System which is in force from 2008 do not show remarkable effect. This investigation is starting point of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t intend to understand disaster management's theories and realities and analyze factors that affect efficiency of disaster management. Results of investigation show that fire fighting officials‘s recognition and use frequency of UIT is low. On the other hand they think UTI is suitable and easy to get information. Then expectation of UTI is very big. I suggest that Order Controlling GPS which is used now be improved problem of delay by maintaining access condition and solved problem of long boot time by removing unnecessary functions.

오늘날 대학은 변화와 개방, 경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사회의 축소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학캠퍼스에는 사회적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두뇌집단인 인적자원과 사회발전의 동력을 일으키는 지식정보․기술자원, 그리고 첨단장비를 비롯한 물적자원이 밀집되어 있다. 대학캠퍼스는 첨단화, 복잡화, 사이버화, 글로벌화, 다문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대학의 제 자원의 이면에 잠재되어있는 위협요소를 제거하거나, 균형을 이루도록 위험성을 통제함으로써 대학이 지속적이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비가시적인 위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unexperienced) 위험,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unknown) 신종 위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면, 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할 통합안전관리 법규의 부재와 안전관리 실행체계로서 갖추어야 할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전문화된 서비스 제도의 부재현상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며, 결국 불만족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서비스의 소비자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즉 대학의 모든 자원(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식정보자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교육성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Contemporary universities function as a miniature of society amidst the whirlpool of globalization, diversification, and endless competition. A university campus serves as the rendezvous of various assets necessary for the function of the society such as the human resources, information resources, technical resources, and material resources. Due to the complicated, ultramodern, and multi-cultural changes, there are some invisible, unexperienced, and unknown risk factors that should be either regulated or eliminated for the universities to continually grow and develop. Active research and continuous prevention of these risk factors that may lie within the university resources are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a plan for the university’s living safety crisis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the security of the students and the faculty members who ultimately are the consumers of the university services. In other words, the primary goal of constituting a security management system of all the resources human, information, technical, and material is for the fulfillment of a successful education and the perpetual progress of the university.

다중이용시설에 테러리즘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보안시스템 디자인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흔히 전자, 기계적 보안장치의 설치로 오해되는 보안시스템 디자인의 개념을 명확히 규명하고, 주요 건축물 설계경험이 있는 설계자와 보안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해 현재 보안시스템 디자인의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며 디자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건축가는 보안시스템 디자인에 대해 보안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이며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보안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주의 경우 보안시스템 디자인에 대해 전자, 기계적 보안장치에만 의존하는 편향되고도 제한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건축주의 편견이 건축가가 설계과정에서 보안시스템 디자인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안시스템 디자인의 가이드라인 개발과 건축법규 등 제도적 보완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ith increasing threat of terrorism and crime on the multi-use buildings, the need of designing and establishing effective security system is critical.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larify the concept of security system design which is often confused with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mechanical security devices only. The study also attempted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architects and security consultants on the security system design and identify the problems in the design process. The result showed that architects have relatively weaker recognition on the security system design and less active in cooperating with security consultants in the design process. It was also found that clients showed distorted and limited definition of security system design which overemphasizes the role of security devices, and therefore, inhibits architects' effort to integrate the concept of security system design into the building design process. It was suggested that the continuous efforts to develop design guidelines and building codes for security system design should be achieved.

과학은 인류에게 혜택을 줌과 동시에 우리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인 분야를 탐구하는 영역으로 인식되어져 일반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참여가 배제되어왔다. 현대에 들어서 산업지향적인 과학기술활동은 사기업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해관계의 중심에 서면서 가치중립적인 분야로서 지위를 상실한지 오래다. 더불어 현대 과학기술 활동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연구비 재원도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경향이 큰바 이제 시민들의 과학기술활동 참여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올바른 과학기술 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관계로 불완전한 과학기술정보가 일반시민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고 시민들의 과학기술 참여 통로 또한 부족하다. 이는 시민들의 과학기술 참여에 대한 방해물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참여방안을 제고하기 위해선 우선 과학기술사회의 윤리적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부에서도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을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 참여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과학기술 NGO 활동을 장려하고, 올바른 과학문화 및 과학기술 보도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와 유리된 과학기술은 의미가 없다. 일반시민들이 과학기술활동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과학기술활동을 전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시대를 진정한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The science benefits but then threatens to the human race. Especially modern science technology have an effect on a people, and research expenses are made up for financial resources through taxes in the majority of cases. Accordingly a participation of people in science technology activity is a problem of the times. A problem is to communicate defective a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to the people and to lack a means of participation in the science technology because of being immaturity of culture in science technology. Accordingly, we establish a ethical value of science technology to improve a social participation for eliminating a uncertainty of science technology. Also government has to introduce a available institutional means and activate a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encourage the NGO's operation of science technology, establish an upright culture of science and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It can be actually the science technology age when the people participates a process of the science technology activity and a scientific technician develops that to consider a ripple effect on the society.

이 연구에서는 자연재난 피해 지역에서의 피해조사 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복구사업의 감독․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도출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자연재난 피해조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는 한편, 자연재난 피해조사체계와 관련된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둘째, 현행 자연재난 피해조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현행 자연재난 피해조사의 현황을 피해보고 절차, 피해조사 조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피해조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피해조사 기간의 재조정, 사유시설소유자 피해신고제 제도화, 재해발생 원인 조사의 제도화, 피해현장 입증자료의 체계화, 피해지역 현장정보의 신속확인 기술 개발, 피해조사 항목의 재조정, 피해조사의 표준화, 최소 복구사업 기간 도입, 재난피해조사 전문인력 양성, 피해조사 관련 법․제도 정비, 민․관 협력모델 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investigation system of natural disaster damage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recovery. For accomplishing the research goals, we first focus primarily on the significance and the implication of natural disaster damage investigation system. And this paper examined the established studies that have dealt with the topic of damage investigation system of natural disasters. In addition to these research, we analyse and find the present problem in the field of disaster damage investigation system. The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investigation system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training men of specialty for investigation, compulsory report system of the disaster damage, readjustment of investigation indices, systematic use of damage-proved picture, institutionalization of disaster cause investigation, swift dissemination of disaster-site intelligence, readjustment of damage investigation period, standardization of damage investigation,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with damage investigation, setting up governance model of investigation, requiring minimum recovery period, securing the unsullied integrity of investigation and recovery, etc.

이 연구는 2007년 5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공공기관 위기관리지침 제정이후 최근의 세계적 경제위기 도래에 따라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긴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수자원 전문기관으로서 풍수해, 가뭄 등 재난관리의 선진화와 맑은 물 공급을 통해 헌법상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권 추구(헌법 제10조)에 기여하고 있는 K-water의 ERM 체계 구축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SOC 핵심기반시설의 리스크관리 인프라 구축과 통합 프로세스 정립에 대한 공기업 위기관리 선행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헌법 제3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라는 측면에서 ERM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고, 전사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절차와 내용에 대해 검토해보고, K-water의 ERM 시스템 실제 구축 및 운용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① ERM 체계는 시스템, 조직, 매뉴얼 등 기반인프라와 위험 및 위기관리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② 리스크관리는 평상시 위험관리와 비상시 위기관리로 구분되며, 리스크는 위험과 위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위기는 위험의 현실화를 뜻한다. 감기를 예로 들면 위험는 단순히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는 상태며 위기는 그 바이러스가 감기로 발병한 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프로세스로서 식별→ 평가 → 위험대응 → 모니터링 및 보고의 총 4단계로 구성되며, ④ 위기관리 프로세스는 위기상황을 사후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복구하는 관리 프로세스로서 위기징후 포착→위기상황 분석→위기대응→사후관리의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전혀 몰랐던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보다는 위험확률을 낮게 평가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ERM은 경영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네비게이터라는 점에 주목하여 전사적 경영현안을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문제해결 중심적인 리스크관리를 한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started after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f South Korea made a guide of crisis management for public agencies and following the increase of the importance of crisis management because of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receding model for crisis management of SOC key infrastructures to help public enterprises by inquiring into the cases of establishment of ERM system and its integrated processes in K-water, which has been contributing to promote the highest ideas of human dignity, value and pursuit of happines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Article 10) by upgrading the controling methods of wind, flood and drought to the level of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and supplying clean water. To achieve this goal,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 prescribed as the country's duty in Clause 5, Art. 34 of the Constitution, we considered the necessity of ERM and its implications, examined the procedures and contents of each step of ERM processes, and studied the actual cases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water ERM system. We can summarize the key points as follows. ①ERM system is composed of infrastructures(systems, organizations and manuals) and processes for risk and crisis management. ②Risk management is divided into normal risk management and crisis management in emergency. Risk is an idea which includes both danger and crisis, and crisis means a realized risk. Take a cold for example. Risk is the state where viruses are dormant and crisis is the state where cold viruses have attacked. ③Risk management process is a preventive process and consists of four steps(Recognition - Evaluation - Response - Monitoring and reporting). ④Crisis management process is a post process which responds to and recovers the crisis promptly and efficiently, and is composed of four steps(Capturing crisis signs-Analysis of crisis-Responding to crisis-Post management). In terms of boosting the efficiency of crisis management, to select pending problems of an enterprise as innovative projects and manage risks focusing on problem-solving,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a greater crisis happens from the lack of systematic preparedness due to underestimating the chance of risk rather than from the realization of an entirely unknown danger, and that ERM is a navigator to realize business strategies, will result in practical achievements.

우리나라는 매년 주기적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가뭄, 폭설 등 기상재해로 사회전반에 걸쳐 대규모 피해를 입어오고 있다. 2001년 이후에는 매년 1조원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규모가 대형화, 광역화 추세에 있으며 피해에 따른 복구금액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약35조 939억원으로 연평균 약3조 5094억원에 달한다. 태풍, 집중호우, 지진해일 등 각종 대형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예․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IT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각종 자연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재해 발생후 피해지역의 복구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재해수습 및 조치를 통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우리나라의 선진방재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등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진행중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조기경보시스템과 재해복구체계 및 방재기술의 이전사업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의를 기술하고자한다.

Every year, Korea has been suffering from various natural hazards, which cause tremendous property damages and human losses. Major types of natural hazards in Korea are typhoon and heavy rains. A total of $3.5 billion has been invested for wide-ranging mitigation projects over a period of 10 years from 1998 to 2007. Various systematic multi-hazard warning systems have been proposed and established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minimize the damages to critical infrastructures in different areas. From conventional, commercial electronic display boards to cutting-edge information technologies, five different early warning systems now operate against natural disasters in Korea: i.e. the Cell Broadcasting Service (CBS) mobile phone message system, automatic verbal notification system, automatic rainfall warning system, disaster notification board system and radio disaster warning broadcasting system using the radio data system (RDS). The most vulnerable industries, settlements and societies are generally located in coastal areas and river flood plains, and their economies are closely linked with climate-sensitive resources. This applies particularly to the locations already prone to extreme weather events, and especially to the areas undergoing rapid urbanization. Where extreme weather events become more intense or more frequent,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those events will increase. This paper reviews current early warning and recovery system in Kore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ncluded supporting technology transfer for developing countries.

국가 위기관리의 전통적 기능 중 중요한 부분인 민방위와 비상대비 업무는 오늘날 ‘포괄적 안보’ 환경으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위기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위기관리의 주체 조직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 위기의 관리 주체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위기관리에 있어 점차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민방위와 비상대비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해 중점 연구하고, 국가 위기관리 발전을 위한 민방위와 비상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개선에 관해 다양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Civil defence and emergency preparedness, which are important part of traditional function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still acts important role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despite of environmental change of nowday's to the comprehensive security. Also, local government, one of the main body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has increasing its gravity as controling subject of various kinds of disaster crisis. Therefore, this article is studying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and civil defence and emergency preparedness which are importance getting bigger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connection between national crisis management. Also, this article is giving various political suggestion about improvement of function and role of civil defence and emergency preparedness and local government, for advance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This research will explore the need for a terrorism prevention legislation and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errorism prevention legislations that had been laid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s a means of seeking the optimal measure to minimize human rights breaches, while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and citizen safety in response to New Terrorism. A system in which national agencies may be organically overseen and coordinated is called for, in the aspect that a quicker and more effective response to new forms of terrorism, such as New Terrorism. Therefore, an agency that organically oversees and coordinates national agencies in the areas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nd terrorist group designation is needed, and a terrorism prevention law that may serve as the grounds for such an agency should be enacted. And through an analysis of terrorism prevention bills that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he following proposals are made as a means of reducing the risk of violating people’s basic rights with respect to establishing terrorism prevention laws. First, terrorist group designation and withdrawals thereof shall be clearly set forth as a matter for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uncil’s inquiry and resolution. As designation of terrorism organization and withdrawals thereof will be carefully executed through the Council member’s deliberation and resolution, this should be the legislative approach to reduce the risk of people’s basic rights violations which could occur if a certain national agency were to arbitrarily make the decision. Second, functional dualism of the Counterterrorism Center is proposed, as a means of addressing concerns that terrorism prevention laws will inevitably empow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as a result lead to the breach of people’s basic rights. Third, ‘military and other supports’ may be unconstitutional, as it will allow for mobilizing of military force in civilian areas without grounds for Marshall Law based on the Constitution. As a circumstance in which the counterterrorism special forces and police force have difficulty protecting key national facilities and frequented public facilities from terrorist attacks would be a circumstance equal to that of a ‘wartime, disaster or an equivalent national emergency’, retaining ‘military or other supports’ in the provisions do not seem to be worth the trouble of being criticized as being unconstitu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