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세월호 참사 사태에서 국가위기관리의 실패와 그 구조적 원인은 국가위기관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대부분 고교생인 3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해양재난인 세월호 참사 사태는 위험관리의 잘못된 관행, 사고 초기 선장ㆍ선원의 무대응, 긴급구조에서 재난관리체계의 오작동, 재난총괄기구의 무능력, 재난피해자에 대한 무배려 등이 겹치면서 국가위기관리의 다양한 한계에 있었다. 또한 국가위기관리 실패의 사회구조적 원인은 위기관리조직들 간 연계성과 복잡성 증가에 따른 위험관리의 역설, 관료주의의 복잡성 증가의 역설, 행정기관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규제의 역설과 직업윤리 결여, 무차별적 규제완화의 위험, 권위주의 문화의 유산 등에 있었다.

Korea's inadequate risk management practice and its structural causes in the aftermath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re exposed to various limitation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s. The ferry's sinking was caused by a combination of an overloading of cargo, illegal remodeling of the vessel to increase its cargo capacity and poor steering by a crew member for one of the nation's worst maritime calamities that claimed more than 300 lives, mostly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crisis management failure was caused by a combination of tight linkage of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paradox of regulation, paradox of increasing complexity bureaucracy, risk of indifferent deregulation, personalization of the profession and their lack of professional ethics, legacy of authoritarian culture.

본 연구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정부위기 이후, 국민이 인적사회 재난에 대한 불안 인식과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성과와 같은 상황적 요인이 정부신뢰 지표인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즉, 다차원적 개념인 정부신뢰가 특정시점의 사건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안전에 대한 불안인식 외에도 우리사회의 재난안전도 평가와 재난관리 정책성과 역시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발견된 만큼 (ⅰ)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 (ⅱ) 환경 구조물 취약성 점검, (ⅲ) 재난안전 및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량강화와 함께 이를 통해 정부신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After a government crisis, ferry Sewol sinking, this study is the purpose that disaster safety perception and disaster management policy outcomes will affect the performance of president, the measure of governmental trust. This research looked at that government trust as a multidimensional concepts can be influenced by a particular accident. Analysis showed that (ⅰ) develop a safety recognition, (ⅱ) environmental structures security vulnerability check, (ⅲ) stronger capabilities of government for disaster safety and management are a major determinant in governmental trust.

문화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위계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로 구분되는 문화적 성향에 따라 자연관, 인간관, 위험관 등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이 연구는 문화이론을 공공갈등 상황에 대입해 문화적 성향에 따른 갈등 인식이 조정 상황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의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위계주의와 평등주의는 가치 갈등 인식과 관련이 있었고, 운명주의 성향은 이익갈등과 관련이 있었다.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갈등 당사자들는, 촉진적 조정과 평가적 조정 모두에서 협력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명주의 성향이 낮은 갈등 당사자들은 촉진적 조정에서 가치갈등 인식이 낮은 경우 협력의지가 높았고, 평등주의 성향이 높은 갈등 당사자들은 평가적 조정에서 가치갈등 인식 수준이 낮아야 협력의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 조정 유형에 따라서 갈등 당사자의 갈등인식은 문화적 성향과 상호작용해 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매개변인 역할은 미미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이고 문화적인 함의를 논의했다.

This study analyzed how cultural biases, conflict perceptions and mediation types affected willingness to negotiate for solving conflicts in the context of the public dispute. The study investigate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cultural biases and conflict perceptions in the first phase, and the impacts of these variables on willingness to negotiate under different mediating situa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hierarchical and egalitarian biases were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value-related conflicts, and the fatalistic bias had an effect on interest-related conflicts. Conflicting parties with an individualistic bias expressed a strong willingness to negotiate both facilitative and evaluative mediation. On the other hand, conflicting parties with an egalitarian bias showed a strong willingness to negotiate only when they had a low level of the perception toward value-related conflicts in the situation of evaluative medi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conflict perceptions operate as moderating variables resulting in willingness to negotiate by interacting with cultural biases and mediation types.

본 연구는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역할을 비영리적 성격을 띠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찾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부처별ㆍ지역별 분석, 규모분석, 주요업종과 사업내용분석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전반에 걸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수요가 생기고 있으며, 고용ㆍ교육ㆍ보건 및 사회복지 영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사회경제적 조직이다.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고용에 있다는 점에 착안할 때, 향후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안전망 연계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생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설립되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현황을 직시하면, 그 수요와 설립가능 수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재정구조, 인력 및 조직, 수익창출 가능성 측면에서는 아직 미비하고 영세하다. 향후 사회안전망이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사회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착근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활동의 마중물이자 고용창출의 분모가 되기 위해서는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earched the possibility of social safety net building through analyzing department, region, scale, main business and content of social cooperative, for finding out stable continually, for being rooted social safety net as a socioeconomic policy to protect individual and group, for being located as a priming water of activating local economy and a base of making job. social safety net building in non-profitable social cooperative. According to analyse, its result is that it appears the demand for social cooperative society at large and the evaluation which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ooperative can help building society safety net seems to be positive, viewed from the fact that employment, educ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anks high. Social cooperative is a socioeconomic organization which performs the goal of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peopl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most important way for promoting the welfare is employment, the linkage social cooperative with social safety net will be oriented toward job creation and stable employment for socially marginalized class. In addition to, facing the present state of currently established social cooperative, its demand and feasibility is affirmative at one hand, but its finance, human power, organization, and making profit is still weak and small at the other hand. Community have to study appropriate solution to the problem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화가 되어 개인정보의 오남용, 인터넷저작권의 침해 등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상의 데이터주권은 인터넷거대기업과 기업이 속한 국가의 규제에 국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에 거버넌스 차원에서 인터넷의 데이터주권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저작물은 생성, 저장, 사용, 폐기 네 단계의 생애주기에 따라 각각 저작권, 소유권, 사용권, 망각권 등 주요 권리와 위험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인터넷저작물의 데이터주권에 대한 거버넌스는 공공, 시장, 민간 영역에서 계층제, 시장제, 자율제 형태로 행사되고 있다. 셋째, 계층제는 법적 강제성, 시장제는 기술적 통제성, 자율제는 사회운동 실천의 장점을 갖추었으나 세 가지 모두 실효성은 미흡하다. 따라서 인터넷저작물에 대한 데이터주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시민의 권리보장을 기본으로 공공기구와 인터넷기업의 협력적인 거버넌스 실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s big data has been utilized braodly, the issues has been increasing such as abuse of internet contents, privacy invasion and theft of copyright. Data sovereignty is mainly exercised by global internet companies based on each national regulation. This paper carried out the case study on data sovereignty of internet contents from governance perspective. First, there are major rights over Internet contents such as the copyright, the ownership, the use and the right of oblivion according to the life cycle through four steps to create, save, use and discard. Second, the governance of data sovereignty over internet contents has been conducted in three types: hierarchy in public sector, market in business sector, and network in civic area. Third, each governance has major strength like legal compulsion in hierarchy governance, technical control in market governance, and social movement in network governance. Each type of governance is weak in both effectiveness and legitimacy separately.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public organizations and internet companies need to establish cooperative governance for enhancing rights of digital citizen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의 솔라시티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대구 솔라시티 프로젝트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네트워크의 이론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 이론은 2000년대 이후 이 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이 다량으로 산출되었지만 이론적인 면에서 갖는 한계와 현실적 유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되고 있어 이를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구 솔라시티와 같은 에너지 부문에서의 적용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책네트워크의 유형화에 있어서 어느 유형만이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하위유형이 동시에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대구 솔라시티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는 담당 공무원이 바뀌거나 담당 부서가 이관되었을 경우 대형 사업이나 국책 사업의 경우 운영에 있어 차질이 발생되었다. 대구시 솔라시티의 경우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솔라시티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사업에도 여러 부서가 담당하고 있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비효율성이 발생되었다. 또한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예산배정에도 차질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있어 정책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려면 각 주체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참여자들간의 네트워크와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 the Solar City Daegu Project by applying policy network theory. The theory explains the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of multiple participants in structural policy-making. Hower, due to its limits, this research problems in making the theory applicable to policy-making. by addressing this issue, the research examines how appropriate the theory is in elucidation, in reality, a very complex case.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elements of the theory that are applicable to the Solar City Daegu project, and considers the impact of the project on renewable energy policy.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였다. 이에 따라 담배 제품을 관리하여 담배 제품 사용으로 인한 흡연자 및 비흡연자 집단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통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담배 제품의 성분과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규제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의 지정 및 담배 제품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국내 담배 제품 규제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담배 제품 규제 시스템 운영의 최신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담배 규제법(FSPTCA)에 근거하여 담배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담배 제품의 시판 전 승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법 시행 2년 이전부터 발매되어 유통되고 있는 담배 제품을 대조 담배로 하여, 법 시행 전후 2년 사이에 유통된 담배 제품이 실질적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그 이후에 신규 발매되는 담배 제품이 건강에 더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시장진입 및 유통이 억제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한 담배 제품 관리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obacco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which provides a practical insight into Korea to reinforce national strategies. This report based on relative literature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and US legal materials. Resources from government websites and press release were used for the latest update. US FDA has the authority to regulate the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marketing of tobacco products under 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FDA is the very first agency throughout the world introducing the marketing order system for premarket tobacco applications. This science-based product regulation system is a powerful form of consumer protection by reviewing and evaluating tobacco products. This system have obtained the desired results to suppress marketing of tobacco products which failed to prove their ingredients, harmful constituents and the health effects of tobacco use. US FDA marketing order system on tobacco products will be the good reference for Korea. Hereafter continuous monitoring to the 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 US system will be required.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는 2014년 현재 이미 15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논문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겪었던 재난 경험,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유형, 그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를 설정하고,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네 가지 영역에 걸쳐 핵심주제를 도출하고, 관련된 이슈와 쟁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정보 정책 및 콘텐츠 개발, 그리고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Recently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number of catastrophic disasters. These ever-increasing disaster threats reflect not only a lack of government disaster capacity but also it reveals the vulnerability of certain groups of the South Korean populations whose demographic o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may place them at greater risk of harm before, during, and after a disaster. These groups are often called ‘disaster vulnerable groups’. The total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has reached over 1.5 million and is rapidly increasing. However, due to the language barrier and socio-cultural unfamiliarity, these foreigners are also regarded as a disaster vulnerable group, yet, the Korean disaster and safety policies and considerations for foreign immigrant families and migrant workers have just begun to be developed. As a result, they seem to be by and large excluded from the disaster and safety information provision and other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and training activities altoget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kind of disaster and safety information these foreign settlers would require and in which ways and channels they prefer to access it. It then further explores to what extent they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for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prevention activities often organized and initiat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adopts an intensive interview method. Based upon the findings, the study identifies the key problems and policy issues according to four themes. These findings can be used as basic resources to inform future government disaster and safety policies for foreign immigrant families and migrant workers. Additionally, it contributes to the nascent academic literature of migrant populations and disaster management.

본 연구는 여자 중학생의 통합성과 우울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긍정적 정서를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K도 K시 일개교의 여자 중학생 309명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통합성은 130.28점, 우울은 8.60이었다. 통합성과 우울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성적, 일상생활스트레스와 통합성의 하위영역은 관리성과 이해성이었고, 이들 변수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은 43.5%이었다. 따라서 여자 중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정적 정서의 보호요인의 하나인 통합성을 증진시켜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middle school girls' level of sense of coherence(SOC) and depression(BDI),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09 middle-school girls and self-report questionnaire were used. Obtained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21.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of SOC was 130.28 and the mean score of BDI was 8.60. The levels of SOC and BDI were negatively correlated.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BDI were school life, school achievement, life stress, comprehensilbility, and manageability that explained 42.5%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develop programs that enhances middle-school girl's SOC, programs that could be utilized as an intervention to reduce adolescent's depression and to promote happiness.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스트레스대처 능력과 스트레스 반응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경찰공무원들의 외상후 성장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경찰공무원 171명이었다. 외상후 성장,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반응 척도를 사용하여 2014년 8월 18일 부터 8월 3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은 성별에서 여성, 종교 유무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은 평균 57.7(±14.88)점, 자존감은 36.0(±4.55)점, 스트레스 대처에서 문제중심적 스트레스대처는 평균 18.2(±2.70)점이었으며, 정서중심적 스트레스대처는 26.1(±3.23)점, 스트레스 반응에서 신체화 반응 12.4(±7.06)점, 우울8.9(±6.06)점, 분노반응은 7.4(±4.54)점이었다. 외상후 성장과 자존감, 문제중심대처, 정서중심대처는 유의한 정상관으로 나타났고(p<.001),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중심 대처가 가장높게 나타났고(ß=.35, p<.001), 성별(여자)(ß=.24, p<.001) 및 자존감 이였으며(ß=.23, p=.002), 이들 변수의 외상후 성장에 대한 설명력은 24%였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들이 스트레스에 대해 정서중심적 대처 및 자존감이 높고 성별이 여성일수록 외상후 성장 정도가 높음으로 평상시 스트레스에 정서중심적 대처방법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익히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자존감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성별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Post-traumatic growth with police officer. Methods: The variables were collected from August 18 to 31, 2014 from 171 the police officers of section in charge of violent crime and detective in ten different police offices in seoul. The variables were assessed by research tool of post-traumatic growth, traumatic event experience, self-esteem, stress coping method, stress response. The data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and post-test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zed with the SPSS 12.0 program. Result: Post-traumatic growth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female police officer and having a religion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emotion and problem focused coping. Factors affecting post-traumatic growth were emotion focused coping, female police officer and self-esteem, accounting for 24% of the varience in the outcome.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self-esteem improvement programs and improve stress coping method. Furthermore, further research. will have to be supported by the systematic metho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이 연구는 호흡기질환을 가진 환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소진을 감소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호흡기 질환 환아의 치료와 간호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였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질환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C도에 소재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한 호흡기질환 환아 어머니로 양육스트레스와 소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양육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호흡기질환 환아 어머니의 연령, 월수입, 직업유무 통제 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소진의 하위변인 지친상태, 소극적 태도, 고갈, 전체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상실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양육스트레스는 하위변인 지친상태, 자신감상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소극적 태도와 고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흡기질환을 가진 환아 어머니에게서 일반 어머니보다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도는 더 과중 된다고 사료되며, 양육스트레스 유형에 따라서도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므로 양육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소진을 감소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 management plan to decrease exhaustion by mothers of children with respiratory diseases by type. When the treatments and nursing of respiratory disease child are not properly managed, it could bring serious complications and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nursing intervention development targeting the mother of respiratory disease child. Regarding study subjects, surveys were executed to identify the parenting stress and burnout targeting the mothers of respiratory disease child who visited pediatrics clinic in C-do. In order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burnout,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and to identify the influences of the variable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Study results showed the ages, month income and parenting stress of respiratory disease child's mother significantly affected the exhausted state, passive attitudes, exhaustion, entire burnout which are the sub-factors of burnout and didn't significantly affect the loss of self-confidence. Non-maternal parenting stress didn't significantly affect the exhausted state and loss of self-confidence which are sub-factors of burnout, but significantly affected the passive attitudes and exhaustion. Therefor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of respiratory disease child is considered to be bigger than that of ordinary mother. Because the degree of influences to burnout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parenting stress types, it is suggested to prepare for the management plans to reduce the burnout according to the parenting stress types and to strengthen social support system.

본 연구는 텔레마케터, 백화점 판매서비스직, 호텔서비스직, 의료서비스직의 감정노동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직종별 감정노동, 직무특성,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서울에 있는 콜센터, 백화점, 호텔, 병원에서 일하는 감정노동 여성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감정노동 여성근로자의 직종별 감정노동, 직무특성,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였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직종 간 주요변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고, 직무특성의 업무량, 직무재량권, 직무책임감과 감정노동의 표면행위, 내면화 행위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감정노동 여성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요구되며, 감정노동 여성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직수준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 level of job stress, emotional labor, and job characteristics in female emotional labor workers. For this research, surveys were carried out from call-center workers, sales service workers of department stores, hotel workers, and clinical nurses.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SPSS statistics 20.0 version. The factors affecting job stress were analyz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mong variables. In conclusion,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job stress of the emotional labor workers shown as follows: job demand, job authority, job responsibility, surface acting, and deep acting.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for future study to develop and apply various measures to analyze emotional labor and job characteristics.

절토사면의 낙석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낙석방지울타리는 가장 일반적인 낙석 방지 시설중의 하나이다.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은 철망, 강재 지주, 와이어 로프의 성능을 합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전형적인 낙석방지울타리는 이 부분들로 낙석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러나, 기존 낙석방지울타리에는 작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울타리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와이어 로프와 강재 지주사이에 스프링 연결재를 사용함으로서 독립적인 거동을 하는 개선된 낙석방지울타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개선된 낙석방지울타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H빔 사이즈와 스프링 강성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90kJ 충돌 에너지를 가지는 낙석에 견디는 스프링 연결 울타리를 개발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사용하였다. 낙석 충돌 해석결과로부터 스프링 연결재 울타리의 도로방향 변형과 와이어로프 내력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ckfall barrier, which has been installed to prevent rockfall from cut slopes, is one of the most common rockfall protection measures. The capability of the rockfall barrier can be defined as sum of the energy absorption capability of wire mesh, steel support, and wire rope. The typical rockfall barrier absorbs energy of moving rock with these three parts. However, its parts should be changed with new ones although it is partially damaged by rockfall.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mproved rockfall barriers with independent behavior by using spring-connections between wire rope and H-beam support. The size of H-beam support and spring stiffness should be preferentially determined for realizing the improved rockfall barrier system. This study used FEM analysis method to develope the spring-connections rockfall barriers against rockfall with impact energy 90 kJ. From FEM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both road direction displacement and wire rope internal force of rockfall barriers with spring-connections was decreased. However, further study is required for various impact velocities and angles to evaluate the penetration and bounce of falling rocks.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영어 사교육 서비스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사교육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중부지역에 소재한 두 도시의 중학교 1-3학년에 재학중인 23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카이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영어 사교육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은 대부분 친구의 소개를 통해 사교육을 받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교육을 선택하는 최종 결정자는 부모님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 사교육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으로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나타났으며, 강의 수준과 통학거리를 고려하였다. 둘째, 영어 사교육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간정도의 만족도였으며, 학생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영어 사교육에 대체로 불만족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의 게으름, 능력, 계획이나 상황의 변경인 자신의 내적인 것에 더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영어 사교육의 시설, 관계성, 경제성, 서비스 질로 4가지 영역에 대하여 대체로 중간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덧붙여서, 영어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서는 학교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영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어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언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Customer satisfaction is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service. The quality of service has become an aspect of customer satisfaction in any field of busi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nsumers' satisfaction with service quality of private English education provided by private-run institution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239 middle school students in two provinces located in the mid area of South Korea. Factor analysis and Chi-square test were completed to analyze collected data.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indicated that students tended to take their friends' recommendations to attend private institutions, while their parents' making a final decision for their additional study. Also,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students took in taking those private classes was about those private institutions' systematic interests in students' study, the quality of classes, and the distance from their house to institutions. Second, it revealed that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service quality was at the moderate level. As a matter of fact, it revealed,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eir efforts, abilities, plans, and situations. Third, as for the factors of environmental facilities, economic feasibility, and service quality, students' satisfaction was at the moderate level. Additionally, one of the reasons they took those classes was to study more and obtain better grades at school. Finally some idea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situation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 were suggested.

본 연구는 실증연구가 부족한 공동규제 분야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한국의 공동규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공동규제(co-regulation)를 “공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가가 규제의 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의 자율규제기관이 실제로 피규제자를 규제하는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규제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부와 SRO의 관계, SRO와 소속회원사의 관계, 시민사회의 관계가 공동규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공동규제효과성은 SRO에 정부관여 정도가 높을수록, SRO의 운영합리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SRO-시민사회가 클수록 증대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동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규제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민관의 역할분담 체계 구축, ② 공동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 ③ SRO의 선별과 차별적 협력방식 도입, ④ SRO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⑤ SRO 업무 수행의 투명성 확보, ⑥ 공동규제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This study aims to study empirically the factors of effectiveness of co-regulation and to suggest measures for more utilizing co-regulation in Korea. The meaning of co-regulation is the regulatory modes that share to regulatory roles and cooperate between government and self-regulation organizations(SROs) for gaining a public goal. In co-regulation system, government gives legal bases and SROs are mid-actors that regulate actually regulatees. In this study, we find that it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co-regulation as increasing level of governmental interventions, SRO’s influences, and NGO’s influences in co-regulation system. We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more utilizing co-regulation: ① to establish a role sharing system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in perspective of regulatory governance. ② to search measures for effectiveness of co-regulation. ③ to introduce sound SRO’s filtering and supporting systems. ④ to make sure SRO’s publicness, independence, and transparency. ⑤ to enlarge participations of NGO’s in their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co-regulation.

본 논문은 선천성 장애아의 ‘원치 않은 삶’ 소송에 관한 연구이다. 원치 않은 삶 소송은 원고(장애아)가 (의사를 상대로)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날 가능성을 부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자신이 장애를 갖고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이 소송의 특징은 원고가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이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손해라고 주장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치 않은 아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과 ‘원치 않은 삶’ 소송의 유래와 정의를 살펴보고, 손해 및 손해액 평가의 문제를 인간 존엄과 가치의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관련 국내 판례와 프랑스의 페르쉐(Perruche) 사건과 같은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의사의 과실이 존재하는 한 원치 않은 삶 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산전 진단의 목적과 장애아의 인간 존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때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부모의 낙태결정권의 침해로 인하여 장애를 동반한 출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about ' "Wrongful Life" torts. In a suit for ‘wrongful life’, the plaintiff(usually an infant) brings an action(usually against a physician) claiming that some negligent action has caused the plaintiff's life, say by not informing the parents of the likely prospect that their child would be born with severe defects. The most perplexing feature of this is that the plaintiff is claiming that he would have been better off if he had never been born. A number of arguments have appeared which purport to show that ‘wrongful life’ claims should not be allowed, either because it is senseless to claim that one would be better off if one had not existed or that it is impossible to assess the extent to which someone has been damaged by being brought into existence. This paper investigated various cases in which ‘Unwanted child' can be born, and the origin and definition of lawsuits for ‘wrongful life’, reviewing the issues about the damage and its evaluation in term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viol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우울 정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초등학생의 정신건강증진과 우울 예방 및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ㆍ5ㆍ6학년 487명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였다. 연구도구는 우울, 자아존중감,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정에 대한 만족도 및 신체상 척도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 WIN 1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백분율, 독립표본 t 검정,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으로 검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정도는 중증우울군이 13.1%, 경미우울군이 18.7%, 정상 범위군이 68.2%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우울 정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β=-.34, p<.001)이였으며 다음으로는 학업 스트레스(β=.30, p<.001), 신체상(β=-.15, p<.001), 친구와의 관계(β=-.09, p=.023), 가정에 대한 만족도(β=-.09, p=.041)순 이였다. 이들 요인들은 우울에 대해 54%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학업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신체상을 위한 지지, 친밀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집단 활동 및 부모교육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우울 예방과 중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epression degree of school children and its influence factor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ir mental health promotion, prevention of depression and intervention. For the research subject, this study targeted 487 school children in the 4th, 5th and 6th degrees at 2 elementary schools in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 from November 1 to 10, 2011. For the research tool, it used depression, self-esteem, academic stress, relationship with teacher, relationship with friends, satisfaction of family and body image scale. For the method of data analysis, SPSS WIN 19.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average, percentage, independent sample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analyzed; the influence factors of depression were verified b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pression degrees of the research subjects were found: that of the severe depression group was 13.1%; minor depression group 18.7%; normal range group 68.2%. As a result, a factor having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subjects’ depression degree was self-esteem(β=-.34, p<.001), followed by academic stress(β=.30, p<.001), body image(β=-.15, p<.001), relationship with friends(β=-.09, p=.023), and satisfaction of family(β=-.09, p=.041). These factors showed 54% explanation power of depression. Therefore, through self-esteem improvement programs, management of academic stress, the support for the positive body image, small group activities for close friendships and parental educa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and intervene school children’s de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