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도시의 사회·경제적 기능 확대와 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고층건축물의 다양성, 다기능성, 복잡성 등의 특성은 인구의 집 중,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 거주공간의 복합화를 야기하며 테러, 화재 등과 같은 재난발생시 피해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초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 을 경우 초고층 건물이 내포하고 있는 취약성과 현장대응활동에 수반되는 제약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화재진압 전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고층 건물의 개념과 특성을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초고층 건물의 국 내․외 화재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초고층 건물 화재진압 작전전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 다. 연구의 결과 첫째, 효과적인 초고층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시민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초고층 건물의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하여 화재진압기법을 개발․ 보급하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초고층 건물 화재현장에 화재진압대원의 접근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 소방헬기를 이용한 화재현장 진입방안과 피난전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재현장 진입방안을 제안하였 다. 넷째, 소방헬기에 방수포를 장착하여 초고층 건물에 직접 방수 할 수 있는 시스템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 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초고층 건물 화재진압전술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초고층 건물의 소방안전 을 법적․제도적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재난 현장에서 일사분란한 활동으로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초고층빌딩의 다양한 문제점 등을 바 탕으로 전문가의 화재진압전술에 대한 연구개발(R&D)필요하다. 여덟째, 재난은 예방에 못지않게 사후 학습이 매 우 중요하다.

As expansion of social and economic function of city and the gravitation of population to big city, the necessity of efficient land use of city has increased so that high-rise buildings have constructed over the world as a part of solution against that problems. The diversity, multi-function, complexity of high-rise buildings cause of concentration of population,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movement, complexity of living space and the peril of immeasurable loss of life and property with the expansion of damage is very high when the disaster such as terror or fire occur. Therefore we need a effective fire fighting plan which consider the vulnerability of the building and limitation of fire fighting action at the scene of accident when the fire occur in the high-rise building. This study aim to suggest the efficient fire fighting plan for the high-rise building through research on the meaning and feature of that building and analysis the cases of the high-rise building fire.

본 연구에서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 추가적으로 효율적인 소방행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규모수익불면(CCR) 모형을 적용하여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64개 DMU 중에서 약 11%인 7개의 DMU가 효율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규모수익가변(BCC)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의 약 31.3%인 20개의 DMU가 효율적인 표본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동태적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2007-2010년의 분석기간 동안 각 광역소방본부의 효율성을 측정한 DEA-Window분석 결과, 울산(0.962)과 부산(0.957)이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곳으로 나타났고, 제주(0.640)와 전라북도(0.629)는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이는 곳으로 나타났다. 총평균의 추세를 검토한 결과, 경북, 제주, 전북의 효율성은 비록 하위에 분포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효율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에 향후 전망을 긍정적이라고 나타난 반면, 울산이나 부산, 경남, 대구 등은 비록 상대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더라도 시점별로 효율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율성 개선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primarily seeks to analyze the relative efficiency of public fire stations in metropolitan areas applying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fficient public fire service. First, we applied CCR Model. It is found that technological efficiency which is measured through CCR model is as following. 7 DMUs that are about 11% among 64 DMUs were evaluated by things which offer efficient public fire service. Results that analyze applying BCC model are as following. 20 DMUs whole about 31.3% were evaluated by efficient sample. On the other hand, DEA and DEA-Window analysis results during 2007-2010 are as following. While Ulsan(0.962) and Busan(0.957) were shown the highest efficiency, Jeju(0.640) and Jeollabuk-do(0.629) were relatively less efficient areas. Efficiency of Gyeongsangbuk-do, Jeju, Jeollabuk-do is increasing in total average, despite its low rank. However, efficiency is looked increasing trend as time passes. Also, Ulsan, Busan, Gyeongsangnam-do, and Daegu appeared relatively efficient although there were decreasing trends. Therefore, it turns out that public fire stations in metropolitan areas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provide efficient public fire service in the long term.

현재 우리는 과거에 비해 발달된 문명과 산업사회의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자연 재해와 재난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더욱이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직면하여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인한 현대 사회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해’와 ‘재난’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세기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재난의 통계자료와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 자연 재해·재난의 변동 추이를 전망하였다. 최근의 자연환경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때, 미래의 기후변화 경향과 이의 결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재해·재난의 모습들도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구 온난화가 단지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기상의 출몰로 재해와 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IPCC 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자연재해·재난의 특성 분석과 미래 전망은 과학자들이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위협이나 경고를 던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 인류 전체가 가져야할 책임의식의 고취와 장기적인 정책 거버넌스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효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

We are enjoying an opulent lifestyle in an advanced culture and industrial society. Nevertheless, It is getting more serious that our suffering caused by unexpected disasters with human and his prosperities. We face to the crisis of the global warming. However, The anxiety about the future will be amplified in current society. Since 2008, Korean government has built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ccording to this act, “Disaster” should be under control as following the legal definition.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 after the 20th century was analysed using the statistic data. The prospect in near future could be shown as that some kind of changes might happen a new possibility. Especially, The climate changes can bring about the severe climatological phenomena and the accompanying to changes of Earth environments as mentioned of IPCC report. Finally, we should utilize this results as the basis source of establishing the governance and encouraging the sense of obligation for reduction of the disaster impacts.

이 연구는 식품, 의약품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효율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리스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상호 의견교환의 과정”으로 보고, 효율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확보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리스크에 대하여 소비자가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리스크와 관련된 표준화된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 셋째, 언론은 관련된 공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넷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품 및 의약품 분야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overcoming problems related with food and drugs. For accomplishing the research purpose, in this study risk communication was defined as "continuous process of exchanging ideas for mutual understanding among the stakeholders related with food and drug safety problems". Some implications for efficient risk communic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us to understand the consumer's perception. Second, we have to choose and use the standard terms carefully for sharing the common meaning. Third, mass media should provide the exact information about food and drug safety problems to the public. Fourth, for efficient risk communication, the related public organizations have to provide the understandable information to people sufficiently. Finally, in the field of food and drug, we have to make every efforts to cultivate risk communication specialists.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한 식품안전사고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수준을 추정해 보고, 기업이미지와 사건 경과, 정부의 조치내용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견해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2012년 10월 23일 뉴스보도를 시작으로 촉발된 농심 벤조피렌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커뮤니케이션 되는 과정과 그에 따르는 소비자반응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조피렌 관련 신문기사나 뉴스내용에 대한 신뢰도는 75.1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기업측의 해명기사에 대한 신뢰도는 47.83점으로 매우 낮아, 실제 결과와 상관없이 소비자불신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자진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 벌금형, 동종 기업에 대한 조사 확대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징벌적 처벌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보다 안전한 식품을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약 27.6%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된 반면, 식품위해사건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약 67%의 소비자들이 다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위해사건 발생 당시 소비자들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민하게 조장되었다가 또한 시간 경과와 함께 지나치게 무관심해지는 부정적 과정이 되풀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estimate the potential level of risk in our society and consumers’ views about a food hazard incident.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consumers’ potential level of risk in our society and consumers' risk communication process and governmental actions toward the Benzopyrene incident occurred in October, 2012. For the reliability, specialist Internet research firm, Embrain, conducted the survey for two days through November 29 to 30, 2012 and 340 sampl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follow. First, the reliability of Benzopyrene-related newspaper articles or news content reached 75.14 points, but the reliability of the clarification articles on the corporate side was very low as its mean was 47.83 points. Regardless of the actual results, this means that consumer distrust was formed. Second, despite the company, voluntary recall of the product, consumers requested that the company should pay a penalty and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expand an investigation other companies of the same kind punitive penalties. Third,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more, approximately 27.6% more for a safer food. On the other hand, 67% of consumers responded that they purchase the food related to the incident after some time. This means that consumers are very sensitive when the incident takes place, but that they become indifferent with the passage of time. Consumers' indifferent sensitive when the incident on the corporate side was very low.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 제91조에서 대통령의 필수적 자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대통령의 다른 자문기관이 임의적인 것과 다르며,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가안보체계 또는 국가위기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다른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관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제정세와 북한과 군사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바, 현 정부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를 폐지하는 등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시켜 이전 정부보다 국가위기관리 능력이 다소 약화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조속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산하에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화된 상임위원회와 실무조정회의 및 사무처 등을 신설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을 기획․수립․조정․통제하고 국가위기에 대한 여러 행정 부처 간의 사전 실무 조정, 국가위기조치의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국가위기관리 시나리오 및 전략 개발 등의 기능을 구비한 통합적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과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ince the 9.11 incident, many advanced countries in the world have been looking for various solutions to strengthen government's crisis response capability, guarding against ever increasing international terror and crisis.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explore a few legal and systemic alternatives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National Security Council in order to improve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has also focused on: 1) reviewing the restoration of NSC administrative apparatus in terms of the enhancement of crisis response capability; 2) and investigating legal methods to upgrade our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mong them, strongly suggested here is the restoration of the rol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s a major president consultative organization. Generally emphasized is the facilitation of administrative role of NSC in an enhanced crisis management system.

한국의 경우, 재난에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1970년대 민방위기본법을 시작으로, 80-90년대에는 자연 재난 및 인위 재난에 대한 개별법 제정, 90년대 후반 재난관리법으로의 통합,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의 체계화 등의 법제도적 정비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난 관련 법률은 해외 재난관리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속출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난 관련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들의 재난 관련 법률의 비교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고려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n Korea,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were made by government with the start with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in 1970 to manage disasters from the dimension of nation. It was developed into independent laws for natural disasters and human related disasters in 80s and 90s, and then those law were integrated into Disaster Management Act in late 90s and then it was systemized into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2004. However, our disaster related acts have many insufficient points comparing to overseas advanced countries, and continuous disaster related legislation and law arrangement are needed. Accordingly, this study tried to induce the problems of disaster related laws in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review with disaster management advanced countries and to propose how to arrange legal system in the future.

해저 관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국부세굴폭은 파고(H), 주기(T), 관로의 크기(D)와 매설비(e/D)와 같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세굴폭과 세굴심은 이러한 변수들의 조합으로 얻어지는 무차원 매개변수들과 좋은 상관성을 얻을 수 있었다. 실험결과, 매설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상대 세굴폭은 KC 수나 Ursell 수와 가장 양호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해저관로 주변의 국부세굴폭을 이들의 함수로서 표현되는 일차 회귀식으로 나타내었다.

The local scour widths around the submarine pipelines are obtained according to the various parameters such as wave height(H), period(T), pipe diameter(D), and embedment to pipe diameter ratio(e/D). The scour width and the scour depth show good correlation with the relative scour width compared to the main non-dimensional parameter. Finally, empirical equations for the effect of embedment depth on the local scour around submarine pipelines are suggested through the correlation analyses between the relative widths and the KC number, modified Ursell number.

다중이용업소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업소 주인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안전의식에 대한 결여로 주기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소방관련법 등에서 여러 가지를 규제하고 있으나 업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비슷한 유형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그 피해 또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소의 주인은 소방시설의 설치를 기피하고 실내의 장식물을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내부구조를 안전에 대한 의식 없이 개조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며 화재 시에 실내장식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가 인명에 치명적으로 작용하여 질식사에 이르게 한다. 또한 내부구조를 마음대로 바꾸어 비상구를 막아 피난에 장애를 발생하여 인명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화재에 대한 기초지식의 부족으로 소방서에 신고가 지연되어 연소 확대와 나아가 연소가 확대되어 진화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최근에 발생한 부산시 시크노래주점의 화재원인과 피해 상황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Periodical many casualties and the damage of the property are happening in multiplex useful businesses used by a lot of people because the owner of the businesses has the lack of the fire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safety. Multiplex useful businesses are controlled by such a lot of regulations as fire-related rules but because of the specialty of the business the similar type of fire broke out and so did the damage of the fire. The owner of the business tries to escape establishing the facilities of the fire and transforms internal decorations or reforms internal structure without consciousness of the safety. It is necessary that this break out the fire and in the fire the toxic gas coming from internal decorations influences the damage of the casualties and gets to reach their death. In addition the remodeling of the internal structure blocks out the exit, causes the difficulty of escape and becomes the cause of the casualties. The deficiency of basic knowledge does not alert fire department of the fire and causes the trouble about the suppression of the fi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 of the fire and the surroundings of the damage recently broken out in Seek Music Hall in Busan and present the improvement about this.

신종플루(new influenza 또는 swine flu)와 다제내성균(superbacteria, extreme drug resistance) 같은 바이러 스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은 전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Model of Event-Related Policy Change)을 분석 틀로 하여 정책과정에서의 정책변동 패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신종재난 사건 이후 정책변동의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패턴을 찾고자 한다. 이론적 근거가 되는 Birkland 모형을 통해 신종재난 같은 정책 취약성을 띠는 사 건들로부터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채택과 정책학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왜냐 하면 이러한 신종재난의 특성상 정책결정자들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초점사건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신종재난 이후의 이슈형성과 정책의제화 되는 관점에서 정책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사례 중 신종 재난사건과 관련된 신종플루 확산, 다제내성균 발생 등의 초점사건을 중심으로 사전적 조사 성격의 탐색적 사례 연구로 접근하였다.

The spread of contagious diseases by viruses such as new influenza (or swine flu) and superbacteria have a direct impact on security for people, and it can cause severe damage to the economy.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pattern of change in the policy process based on the model of Event-Related Policy Change by Birkland. It can lead us to find a more general and comprehensive pattern of policy change subsequent to new disaster events. It also has implications for policy adoption and learning. Disaster events are usually considered to be focusing events that draw the attention of the public and create political vulnerabilities. To mitigate these vulnerabilities, politicians must find ways to prevent the dispersion and damages from these events. In this article, we will also examine how policy change can be accomplished by viewing it from the issue formation and agenda-setting perspectives. We accomplish this by analyzing case studies on the dispersion and outbreak of new influenza and superbacteria. These events are considered to be new disaster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