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pread of contagious diseases by viruses such as new influenza (or swine flu) and superbacteria have a direct impact on security for people, and it can cause severe damage to the economy.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pattern of change in the policy process based on the model of Event-Related Policy Change by Birkland. It can lead us to find a more general and comprehensive pattern of policy change subsequent to new disaster events. It also has implications for policy adoption and learning. Disaster events are usually considered to be focusing events that draw the attention of the public and create political vulnerabilities. To mitigate these vulnerabilities, politicians must find ways to prevent the dispersion and damages from these events. In this article, we will also examine how policy change can be accomplished by viewing it from the issue formation and agenda-setting perspectives. We accomplish this by analyzing case studies on the dispersion and outbreak of new influenza and superbacteria. These events are considered to be new disaster events.
한국어
신종플루(new influenza 또는 swine flu)와 다제내성균(superbacteria, extreme drug resistance) 같은 바이러 스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은 전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Model of Event-Related Policy Change)을 분석 틀로 하여 정책과정에서의 정책변동 패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신종재난 사건 이후 정책변동의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패턴을 찾고자 한다. 이론적 근거가 되는 Birkland 모형을 통해 신종재난 같은 정책 취약성을 띠는 사 건들로부터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채택과 정책학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왜냐 하면 이러한 신종재난의 특성상 정책결정자들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초점사건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신종재난 이후의 이슈형성과 정책의제화 되는 관점에서 정책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사례 중 신종 재난사건과 관련된 신종플루 확산, 다제내성균 발생 등의 초점사건을 중심으로 사전적 조사 성격의 탐색적 사례 연구로 접근하였다.
목차
요약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1. Focusing events as policy and institution issues 2. Possibility of policy change after focusing event: issue formation and agenda setting 3. Main propositions of Birkland's policy change model 4. Logic of Event-Related Policy Change by Birkland 5. Nationwide spread of new epidemic diseases Ⅲ. Research design Ⅴ. Conclusion and Discussion Reference
키워드
신종플루다제내성균정책과정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new influenzasuperbacteriapolicy processevent-related policy model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