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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간기
    월간
  • 수록기간
    2005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10권 제9호 (10건)
No

논문

1

4,600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애국심 통일 안보의식을 파악하여 향후 보훈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 활용에 도움이 되고 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성별 보훈인물 인식도 수준 분석을 세부 항목별로 살 펴보면 애국심에 대한 인식도 분석은 남자의 경우 3.5점, 여자는 3.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보훈인식도와 관련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훈제도 인식과 학년간의 유의미한 수준이었고(p<0.01), 국 가유공자의 기여도와 연령간 관계, 보훈단체 호감도와 보훈제도 인식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동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되었다(p<0.01). 보훈시설 방문과 보훈제도 인식도, 국가유공자의 기여도간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p<0.01). 국가유공자 처우와 연령, 학년 국가유공자 기여도, 보훈시설 방문간 유의한 상관관계(p<0.01), 보훈제 도 인식도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성립되었다(p<0.01). 병역유무 국가유공자 기여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동, 보훈시설 방문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성립하였다(P<0.05, P<0.01). 대학생 통일ㆍ안보 인식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병역의무, 통일욕구, 경제발전 기여도와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The study was performed by the development of patriotism, Unification, Security, and veterans Consciousness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suggest to level analysis of Veterans Patriotism, Persons Recognition, a Memory day, Unification and Secur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study questionaque methods was performed by Likert five point scale major focus was social demographic a characters of University Student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offer the basic data to the promotion patriotism, Unification and security spirit for University Students. he major result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The major significantly differences analysis of Patriotism University Students by social demographic special characters was shown significantely higher the male(P<0.001) The significantly differences higher analysis about a military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P<0.001). the Correlation significantly differences analysis of Patriotism, Unification and Security of University Students about age(P<0.01), study grade division(P<0.01), military experience(P<0.01), veterans subject experience(P<0.01) memory day(P<0.01). the Correlation significantly differences analysis of veterans recognition about age(P<0.01), study grade division(P<0.01), veteran subject experience(P<0.01). veterans law(P<0.01), moved about person of merit(P<0.01), treatment of person of merit(P<0.01), nation contribution ratio of person of merit(P<0.01) Unification desire(P<0.01), economic development of person of merit(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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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합재난 대응과 위기관리체계 발전 방향

이재은, 이우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9호 2014.09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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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이 연구는 복합재난의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합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국가 중심의 위기관리시스템과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 또는 아시아 지역 등 글로벌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개별 유형의 재난이나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된 개별 법률을 제정하다보니 국가위기 전반에 걸친 체계화되고 일원화된 법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위기 발생 이후보다 위기 발생 이전의 예방, 대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훈련, 대피소의 점검 및 구축 등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 중심의 위기관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위기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desirable directions for developing the response systems of hybrid disasters. For achieving this purpose, this paper suggests premises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hat we build up the glob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cluding north-east asian countries or asian countries with individual country-centered crisis management system; Second, Korea get all the systematic and unitary legal system for all around national crisis; Third, it is necessary that Korea makes a great efforts for disaster prevention/mitigation policy concern, professional disaster management manpower education and discipline, and disaster protective shelter inspection and construction; Fourth, Korea has to change the direction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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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이 연구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실업 문제를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고학력 여성의 취업위기를 가져온 요인을 개인주의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한 후, 이들의 취업 위기를 극복하고 타개하여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남 지역 고학력 여성의 취업위기에는 여성 자신과 직장 내 남녀차별, 그리고 취업지원체계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학력 여성의 취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업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방안으로 첫째, 대학 내 취업지원인프라 개선을 통한 개인 간 네트워크 강화 방안으로는 정보 제공, 홍보, 상담 및 멘토링 등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방안으로 리크루팅(recruiting) 인프라 구축, 커뮤니티 리크루팅(community recruiting) 활성화, 정보전문기관 설립,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upposes highly-educated unemployment as social crisis, and analyses various factors causing highly-educated women's employment crisis into individualism, structuralism, and social network. Then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desirable alternatives for activating employment. According to this analysis, we can find out that woman herself, gender-difference in job, especially, employment supporting system has an central influence on employment crisis. Besides, there needs to be focused on building social network for overcoming this crisis. Further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universities in community must improve supporting infra for intensifying interpersonal network, such as providing timely information and publicity, offering relevant job consulting, and linking honorable mentor. Second, this study suggests constructing recruiting infra, activating community recruiting, establishing specialized information agency, and building cooperative relations among concerned, viewing from inter-institution network i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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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위해성은 실제로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을 기준으로 안전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하며 그에 따른 안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물티슈 이용패턴과 안전인식 및 안전행동을 알아봄으로써 가정용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기준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소비자들은 영유아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닦는 용도로 물티슈를 사용할 경우 영유아전용 물티슈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티슈의 제품유형을 일반용과 영유아용으로 구분하는 표준이나 규제가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영유아용 물티슈 제품을 더 안전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의 물티슈 이용빈도와 이용량, 이용시간을 포함한 이용패턴을 살펴본 결과 영유아의 월령이 어릴수록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으로 더 취약한 어린 영유아가 물티슈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의 물티슈 관련 안전인식과 위해성 인지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물티슈의 위해성에 대해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물티슈 제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해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물티슈 사용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물티슈 사용에 대해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표시사항을 믿을수록 더 적극적인 안전추구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표시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정보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consumers’ use pattern of wet wipes for their infants and consumer s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research data for making safety policy of chemical household produc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consumers wipe their infants’ sensitive areas of the body, they tended to choose baby wipes which is labeled for sensitive skin of infants. It means consumers have more confidence in baby wipes than wet wipes for general use. Although there is no standard and regulation of wet wipe product types, consumers misinterpret baby wipes for infants as safer baby care products. Second, consumer use pattern including frequency, amount, and use time was higher for younger infants, since there are more needs to use wet wipes for younger infants such as changing diapers. It shows that younger infants are more explored to wet wipes, which may cause harm to their delicate body. Third, most of consumers have heard about health risk when using wet wipes, and they evaluate the regulative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poorly. Also, there i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amount of use regarding consumers’ perception of health risk for using wet wipes, which means that consumers do not pay attention to using wet wipes. Forth, consumers perceive that there is lack of information about wet wipes. When consumers have more trust in labels of products, they tend to be clustered into the active safety pursuit behavior group. It needs to improve safety information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by achieving reliable product labelling and constructing trust of reliable product label regarding its safety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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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에 입소해 있는 65세 이상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라벤더, 마조람, 로만 케모마일을 혼합한 천연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두경부마사지를 적용하여 마사지 전․후에 따른 치매노인의 수면장애, 문제행동, 우울 및 혈중 세로토닌, 혈청 코티졸, 혈압, 맥박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은 A시에 소재하는 노인요양병원에 입소해 있는 65세 이상의 치매노인 총 45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이었다. 연구대상자에게는 2일 간격의 총 6회의 아로마 두경부마사지를 적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WIN 19.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아로마 두경부마사지를 수행 후 수면장애, 문제행동, 우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3회 차에서 6회차까지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혈액검사에서는 중추신경계 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 아로마 두경부마사지는 경증 치매노인자의 수면장애, 문제행동장애 및 우울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인 간호중재이므로, 노인요양병원이나 복지관 등의 노인시설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간호중재이라 본다.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aroma head and neck massage on sleep disturbance, problematic behaviors, blood serotonin, blood cortisol, and the vital signs in elders with dementia. The research design was the one-group pre test-post test study. The participants were 45 persons about over 65 years elderly with dementia. It was been studied from May of 2013, to October of 2013. The research method is to do aroma neck massage total 6 sessions for 10-15 minut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e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paired t-test and repeated measures ANOVA using SPSS/WIN 19.0 program.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 in sleep disturbance, problem behaviors, and depression.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lood pressure, serotonin, and cortisol after providing aroma head and neck massage. The results provided that head and neck massage was an effective the sleep disturbance, problem behaviors and depression of elderly with dementia. Therefore, the aromatherapy and head and neck massage could be recommended as a nursing intervention for enhancing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with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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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연구는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 1학년 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고 간호대 학생이 안정적인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향 및 지원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부정적인 내적상태가 되는 우울과 불안, 사회적지지, 낙관과 비관적인 삶의 방향성, 자기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기평가 등을 1학년 간호대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의 상관관계, one sample t-test,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우울과 불안은 삶의 방향성(낙관)과 정적상관관계, 삶의 방향성(비관)과 부적상관관계, 자기평가와 정적상관관계, 사회적지지(가족, 친구, 의미있는 사람)와 부적상관관계를 가졌다. 자기평가는 삶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지지는 삶의 방향성이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건강한 내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호학 교과과정을 이수학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만큼 학생들이 스스로 개인역량, 삶에 대한 태도 등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 및 교과과정이 간호대학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of affecting the mental health of nursing college freshmen, to provide to education direction and support in order to maintain stable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 We investigated depression, anxiety in negative internal state, social support, positive and negative life orientation, positive and negative self-evaluation to 223 nursing freshmen. The data was performed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one sample t-test,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18.0 program. The results that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nxiety, depression and(positive) life orientation; anxiety, depression and core self-evaluation scal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nxiety, depression and(negative) life orientation; anxiety,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family, friends, significant person). Core self-evaluation effects on life orientation, anxiety effects on depression. Social suppor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orientation and anxie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social support the student receive. It suggested that curriculum in nursing college provide for their students to curriculum which students can evaluate themselves so that their should be a positive in order to maintain internal state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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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은 그 피해가 급증하고,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10년간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고령화 또한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비율이 20%까지 도달하는데 단 9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자연재난에 취약한 재난취약계층의 현황 및 재난 대응 취약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가속화되고 있는 노령화에 대비하여 재난취약계층 중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취약성에 대한 통계자료와 설문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노인계층의 재난안전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맞춤 재난안전복지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다. 재난대응 취약성 조사를 위해서 전라북도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였고, 노인의 인구사회학적특성과 경제적 취약성, 신체적 취약성, 환경적 취약성 및 재난정보 취약성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노인계층의 재난취약성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취약성, 신체적 취약성, 환경적 취약성 및 재난정보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어 재난취약 노인계층을 위한 재난안전복지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damages of natural disasters due to climate change are increasing rapidly and becoming a big threat. Similarly for Korea, damages from natural disasters have increased over the last decade and also, the society is facing a rapidly aging population. It is projected that it will take only 9 years to reach 20% of the Korea's super-aged population.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ulnerability of disaster countermeasures and status of the vulnerable groups to natural disasters in which the frequency of occurrence and size of damage are getting greater due to the recent climate change. Especially, the focus was on the elderly groups among the vulnerable groups to considering accelerated population aging phenomenon. I'd like to introduc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disaster-safety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groups through empirical analysis based on statistical data and surveys on vulnerability of disaster countermeasures and vitalize the customized disaster-safety welfare services. For the research on vulnerability of disaster countermeasure, literature materials and statistical data on early groups in Jeollabuk-do were collected and classified and studied from elde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conomic vulnerability, physical vulnerability, environmental vulnerability, and disaster information vulnerability parts. As the result, most of the subjects showed economic vulnerability, physical vulnerability, environmental vulnerability, and disaster information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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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탈면 낙석산사태 위기대응체계 수립 연구

이종건, 석재욱, 안재욱, 김홍균, 김용수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9호 2014.09 pp.13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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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비탈면 재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고유형 별로 위기대응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로 풍수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반국도 상의 비탈면 재해와 관련된 대응체계는 ‘풍수해(태풍․호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의 원인이 태풍, 호우 등인 경우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해빙기 또는 수시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낙석산사태 재해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고유형별 위기대응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일반국도 비탈면의 붕괴현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비탈면의 낙석산사태 재해에 적용가능한 위기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위기대응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비탈면 낙석산사태 재해에 대한 위기형태와 경보수준을 설정하고, 위기대응의 가장 핵심요소인 시간별 초동조치 내용과 절차, 관리기관별 임무를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Slope disasters are increasing rapidly due to climate changes by global warming. On expressways and general national roads where are heavy traffic, the damage caused by slope disasters is relatively even greater. I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each type of accident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Basic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also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storm and flood damage to roads was structured depending on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associated with slope disasters on general national roads is provided by 'Storm and Flood Damage Disaster Management Practical Manual'. However, applying this manual to thawing or dry season is very difficult because it limits the cause of the disaster to a typhoon(heavy rain).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crisis management system which is applicable to slope disasters occur frequently. So, various types of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collapse status of general national roads are compared and analyzed. In order to establish a crisis management system, a type of crisis and alert levels are created. Then, contents and procedures of hourly initial management are set and also the institutional mission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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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는 영화 미디어라는 재초점사건을 통해 재이슈화되면서 나타나는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과정을 Birkland(2009)의 초점사건정책학습(Event-Related Policy Learning)모형(이하 ‘ERPL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정책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의 초점사건이 이슈의 증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이슈화가 가능한 이슈주도자(영화 미디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새로운 이슈주도자에 의한 재초점된 사건(refocusing event)이라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광주인화학교에서 7세에서 22세의 장애학생들을 상대로 발생한 상습적 성폭력 사건이다(이하 ‘광주인화학교 사건’). 본 연구는 ‘광주인화학교사건’을 초점사건으로 정의하고, ‘광주인화학교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의 과정을 Birkland(2009)의 ERPL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일어났던 ‘광주인화학교 사건’이 MBC PD수첩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2005년 11월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1년 11월 17일 공포된 때까지로 한정한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당시에는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점사건이 공중 의제화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1년 9월 영화 ‘도가니’의 개봉이 기존의 초점사건을 재이슈화 시키는 재초점된 사건으로서 작용하여 급격하게 공중 의제화 시키고 정책변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This study confirm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that appear as the focused event, which can influence policy change, did not become an issue but becomes an issue through the refocusing event called film media through Birkland(2009)’s Event-Related Policy Learning model(hereinafter referred to as ‘ERPL model’). The research object of this study is the habitual sexual violence case against handicapped students aged 7 to 22 in Gwangju Inhwa School(hereinafter referred to as ‘Gwangju Inhwa School case’) from 2000 to 2005. This study defined ‘Gwangju Inhwa School case’ as the focused event and confirm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after ‘Gwangju Inhwa School case’ through Birkland(2009)’s ERPL model. The time rang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period from November 2005 when ‘Gwangju Inhwa School case’ that had taken place from 2000 to 2004 became generally known through MBC PD Notebook to November 17, 2011 when the ‘Revised Bill of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 of Violence’ was promulgated. At the public agenda. However, the movie Dogani opened in September 2011 served as the time when ‘Gwangju Inhwa School case’ was first generally known, it did not draw much attention from the general public or the mass media, so the focused event did not become a triggering device that made the focused event become an issue again and a public agenda, leading the focused event to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As such, this study proved that the movie Dogani made the focused event called ‘Gwangju Inhwa School case’ become a public agenda, and confirm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afterwards through Birkland(2009)’s ERP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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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논문은 재난 및 안전부문 예산의 범위설정과 분류를 통해 재난 및 안전부문 재정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합적 재정운용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부문의 사업대상과 사업의 성격에 의거하여 각 부처의 해당사업 예산을 분류하여, 광의의 재난 및 안전부문 예산과 협의의 재난관리예산을 추계하였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난 및 안전부문 투자를 일관된 재정투자방향하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 부문 예산의 범위설정과 규모추계가 선결되어져야 한다. 이는 보다 체계적인 재난관리 재정투자의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재난관리체제 구축에 있어 주요한 축이 될 것이다. 재난 및 안전 부문 재정투자는 R&D나 교육, 훈련 등 사전적 예방에 대한 투자증진이 주요한 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R&D 투자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예방부문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평가를 강화하고, 사후적 평가의 재원배분에의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발생 이후 복구를 위한 재난발생 이후의 재정투자에 있어서는 재정운용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재해복구 과정에서는 재해발생지역 해당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주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관련 지출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The paper analyzes security budget in Korea with reclassification of all corresponding programs of the governments. It provides the definitions, categories, and the size of security budgets, and classifies the broad category and the narrow category of security budget in Korea. The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nature of the disasters and secur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 The re-recognition of security budget for all corresponding programs may provide fodder for effective fiscal management and integrativ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s.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programs such as R&D, education and training is relatively well established directions for future budget allocations. The cautions on rapid irrelevant budget increases in preventive programs may require reinforcement of program evaluations and feedback system. In the stage of damage restoration, flexible fiscal operation is the main issue. Given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where disaster areas are located, systematic improvement may be needed to reinforce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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