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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사건관련 정책학습 모형(ERPL)을 활용한 정책과정 연구 - 재초점된 사건으로의 영화 도가니 사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제6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y Process Utilizing Event-Related Policy Learning(ERPL) - With Focus on the Dogani Movie(Revised Bill of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 of Violence - Article 6) to Refocusing Ev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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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9호 (2014.09)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77
  • 저자
    이동규, 김지애, 심은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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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onfirm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that appear as the focused event, which can influence policy change, did not become an issue but becomes an issue through the refocusing event called film media through Birkland(2009)’s Event-Related Policy Learning model(hereinafter referred to as ‘ERPL model’). The research object of this study is the habitual sexual violence case against handicapped students aged 7 to 22 in Gwangju Inhwa School(hereinafter referred to as ‘Gwangju Inhwa School case’) from 2000 to 2005. This study defined ‘Gwangju Inhwa School case’ as the focused event and confirm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after ‘Gwangju Inhwa School case’ through Birkland(2009)’s ERPL model. The time rang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period from November 2005 when ‘Gwangju Inhwa School case’ that had taken place from 2000 to 2004 became generally known through MBC PD Notebook to November 17, 2011 when the ‘Revised Bill of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 of Violence’ was promulgated. At the public agenda. However, the movie Dogani opened in September 2011 served as the time when ‘Gwangju Inhwa School case’ was first generally known, it did not draw much attention from the general public or the mass media, so the focused event did not become a triggering device that made the focused event become an issue again and a public agenda, leading the focused event to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As such, this study proved that the movie Dogani made the focused event called ‘Gwangju Inhwa School case’ become a public agenda, and confirm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afterwards through Birkland(2009)’s ERPL model.
한국어
본 연구는 영화 미디어라는 재초점사건을 통해 재이슈화되면서 나타나는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과정을 Birkland(2009)의 초점사건정책학습(Event-Related Policy Learning)모형(이하 ‘ERPL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정책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의 초점사건이 이슈의 증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이슈화가 가능한 이슈주도자(영화 미디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새로운 이슈주도자에 의한 재초점된 사건(refocusing event)이라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광주인화학교에서 7세에서 22세의 장애학생들을 상대로 발생한 상습적 성폭력 사건이다(이하 ‘광주인화학교 사건’). 본 연구는 ‘광주인화학교사건’을 초점사건으로 정의하고, ‘광주인화학교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의 과정을 Birkland(2009)의 ERPL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일어났던 ‘광주인화학교 사건’이 MBC PD수첩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2005년 11월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1년 11월 17일 공포된 때까지로 한정한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당시에는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점사건이 공중 의제화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1년 9월 영화 ‘도가니’의 개봉이 기존의 초점사건을 재이슈화 시키는 재초점된 사건으로서 작용하여 급격하게 공중 의제화 시키고 정책변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ㆍ제도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2.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주요 개요
  3. 제도적 배경: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가니 법)
 Ⅲ. 연구설계
  1. 분석의 틀
  2. 연구의 조사
  3. 사례선정 이유
 Ⅳ. 분석결과(Birkland의 사건중심정책학습 모형의 적용)
  1.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저자

  • 이동규 [ Dong Kyu Lee |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과 학부장 ] First author
  • 김지애 [ Ji Ae Kim |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 ]
  • 심은희 [ Eun Hee Shim |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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