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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부문 예산분석과 재정운용정책에의 시사점
Security Budget Analysis and Effective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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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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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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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제9호 (2014.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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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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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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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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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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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aper analyzes security budget in Korea with reclassification of all corresponding programs of the governments. It provides the definitions, categories, and the size of security budgets, and classifies the broad category and the narrow category of security budget in Korea. The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nature of the disasters and secur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 The re-recognition of security budget for all corresponding programs may provide fodder for effective fiscal management and integrativ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s.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programs such as R&D, education and training is relatively well established directions for future budget allocations. The cautions on rapid irrelevant budget increases in preventive programs may require reinforcement of program evaluations and feedback system. In the stage of damage restoration, flexible fiscal operation is the main issue. Given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where disaster areas are located, systematic improvement may be needed to reinforce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 한국어
- 본 논문은 재난 및 안전부문 예산의 범위설정과 분류를 통해 재난 및 안전부문 재정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합적 재정운용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부문의 사업대상과 사업의 성격에 의거하여 각 부처의 해당사업 예산을 분류하여, 광의의 재난 및 안전부문 예산과 협의의 재난관리예산을 추계하였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난 및 안전부문 투자를 일관된 재정투자방향하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 부문 예산의 범위설정과 규모추계가 선결되어져야 한다. 이는 보다 체계적인 재난관리 재정투자의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재난관리체제 구축에 있어 주요한 축이 될 것이다. 재난 및 안전 부문 재정투자는 R&D나 교육, 훈련 등 사전적 예방에 대한 투자증진이 주요한 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R&D 투자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예방부문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평가를 강화하고, 사후적 평가의 재원배분에의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발생 이후 복구를 위한 재난발생 이후의 재정투자에 있어서는 재정운용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재해복구 과정에서는 재해발생지역 해당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주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관련 지출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재해피해와 복구비 현황
Ⅲ.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난재해 및 안전부문 예산 분류 및 재원배분 현황
Ⅳ. 재난재해 및 안전부문 예산 분석
1. 재난 재해 및 안전의 정의
2.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년) 상의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부문 재정투자계획
3. 2014년 예산편성에 나타난 재난 및 안전 부문 예산 현황
Ⅴ. 결론: 재난 및 안전부문 재정운용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재난 및 안전부문 예산 재난예방 재정사업 평가 재난관리 부문 재정운용의 통합적 관리 Security budget Program evaluation Integrative fiscal manage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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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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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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