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테러에 대항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법과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인도 등 전 세계적으로 대형 테러가 발생하였다. 특히, 스페인 및 영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국제테러분자가 아니라 자국민에 의한 테러였다는 점에서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는 새로운 테러 주체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이민 2-3세대들인 스페인 및 영국의 테러범들은 해당국가에서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자들이다. 이들의 좌절이 테러로 분출되었다고 본다.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혼혈아, 그리고 새터민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차별과 멸시도 스페인이나 영국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정부와 사회는 이들을 한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정책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한국 사회가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테러와 관련된 한국의 미래 상황은 유럽의 현재 상황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After the 9.11 attacks, the international society strengthened its coalition while improving its domestic laws and institutions to face terrorism. Despite these measures, large scale terrorism occurred around the globe in countries such as Indonesia and India. Especially, terrorism in Spain and England shocked the world as it was committed by its own people. These incidents showed the emergence of a new terrorist agent. The terrorists of Spain and England were second or third generation immigrants who were discriminated and looked down upon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eir frustration erupted to terrorisms. The discrimination and disregard shown to migrant workers, mixed-bloods, and North Korean defectors by Koreans in Korea are not largely different to the cases in Spain and England. The Korean government and society must establish an open policy and attitude to accept them as constituents of Korea. If the Korean society neglects to improve these efforts, the future situations of Korea related to terrorism would not be different to the current situations of Europe.

이 연구는 국제테러조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대테러방지 관련 활동과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테러방지 관련 형사법 및 유관기관의 업무 실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대테러방지관련 법안을 고찰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테러관련법 및 유관기관의 대테러업무와 외국의 대테러정책 및 주요법안을 고찰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 되어 있는 테러방지관련법안을 검토한 후 테러방지관련법 제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한 점들을 살펴보면, 테러방지관련법안의 조속한 제정, 대테러 총괄 기획․조정 기구의 상설, 인권침해문제, 테러경보 시스템의 개선, 군병력 지원 등이다.

After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korean people are worried about that terror attacks may be organized and executed against unspecified persons. But most of the people do not trust counter- terrorism measures arranged by the government. They feel necessity for the Anti-Terrorism Act and the far-reaching responsible for all the issues associated with terrorism. The reality we face drives us to enact the Anti-Terrorism Act. Finally,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ush forward with a bipartisan initiative of passing another bill of the Anti-Terrorism Act from July to November 2004. Again, we must check whether the bill is either a bad law infringing on human rights or necessary to protect the people from terror attacks.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완성을 위해 전제되는 조건 중의 하나는 안전(safety)의 확보이다. 위협이나 위험에서 자유롭고 싶은 욕구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 폭력, 인적 재난 등은 평화롭고 인간다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1년 한국관광공사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1년 출국자 수가 1만 여명이었다. 이에 비해 1988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이래 출국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1,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테러를 포함한 광범위한 폭력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출국자의 수의 증가와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테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결코 아니다. 이에 따라 폭력과 테러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현안으로 이 시대의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방문 및 체류자들 스스로가 테러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불가피하게 테러에 노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기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대테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본 연구에서 도출된 행동 기법은 일반인들을 위한 대테러 자가 위기관리의 지침이 될 것이다. 대테러 자가 위기관리 행동 기법의 전파를 위해서는 정부 혹은 대학,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More than 10 million Korean people visited foreign countries in 2006. Most of them were tourists and workers belong to companies.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s who are visiting to outside of the Korea, possibility of terrorist attacks against the Korean people has been increased in some way. To protect the people against the terrorist attacks, the government tried to find the solution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 single answer for that. Under this circumstances, people have no choice but to find some solutions. One of the solutions is to know th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errorist attac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ordinary people in making right choice for the protection of themselves. The information is logical, straightforward, and easy to follow. The method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simple and effective. One lesson of Sep- tember 11 is that no one should depend solely on government for his personnel protection. Se- curity is now a matter of personal initiative. To be protected against terrorism means that indivi- duals must become proactive, taking steps to prevent attackers from getting to them and de- veloping a mind-set that makes security pre- cautions a habit, as much a part of daily life as brushing your teeth.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길거리 응원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통제로 볼 수 있다. 길거리 응원의 주최 측은 질서를 주도하고, 경찰 및 안전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서 안전 시스템을 뒷받침하였지만 시민들 모두의 절제와 동참의식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6년에 개최된 독일 월드컵에 한국 팀이 참여하는 세 차례의 길거리 응원에서 우리 국민들은 갈수록 수준 높은 응원문화를 보이며, 월드컵을 한바탕 축제로 승화시켰다. 2006년 6월 13일 토고와의 월드컵 본선 첫 경기 종료 후, 길거리는 넘쳐나는 쓰레기로 밤새 몸살을 앓았고, 바닥에 떨어진 시민의식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6월 19일 열린 프랑스전에서는 1시간 만에 거리가 산뜻해지는 등 한결 나아진 모습을 보여 시민의식이 부활할 것이란 희망을 갖게 했다. 끝으로 치루어진 스위스 전에서는 월드컵 거리응원의 모범이 완성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민들의 응원문화는 무르익었으며, 거리응원은 축제 그 자체였다. 이런 가운데 폭력과 폭주족, 성추행 등의 크고 작은 사건과 특정 업체가 거리응원 장소를 독점하는 등 상업성이 개입된 부분은 2010년 새로운 월드컵을 준비해야 할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1세기 새로운 치안수요로 등장한 길거리 응원을 혼잡경비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즉,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 분담 및 경호경비의 전문성 확보라는 큰 틀 속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실시된 길거리 응원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 아울러 이를 통해서 나타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When South Korea and Japan jointly hosted the 2002 World Cup, the unity and strength of Korea’s so-called ‘Red Devil’ street cheering impressed the entire world. Now, Korean-style street cheering has ascended to the international level, evident in 1st year’s World Cup games in Germany. Korean cheers have also have become globalized.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holding the event is that the safe of attendants at the event and the public. A highly sophisticated expertise and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security operation are essential for a special object of security guar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lessons of event guarding through the case of street cheering in Daegu Metropolitan Govern- ment. This study is split into four chapters. Chapter Ⅰ is the introduction part. Chapter Ⅱ introduces the reader to a street cheering and event guarding theory, and Chapter Ⅲ deals with the case study of the street cheering event guarding in Daegu Metropolitan Government, Chapter Ⅳ deals with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reet cheering event guarding case study.

연안지역의 자연재해는 대부분 해양기원에 의해 발생되며, 강원 동해연안의 경우에는 해안침식 및 해수침수가 대표적 피해유형이다. 강원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재해 요인은 해수면의 상승, 해일 및 태풍 등의 기상적 재해유인의 심화와 지진 발생대 인접, 태풍통과 경로상 위치 등 지리지형적 재해소인에 원인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강원도 인구의 37%와 자산이 연안 6개 시군의 연안인근에 집중되면서 재해 잠재력이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재해발생 여건 특성을 토대로 한 재해저감 방안은 연안역의 토지이용에 있어 규제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재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적 연안정비사업의 추진과 연안지역의 자원복원력 유지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에 의한 耐性의 증대, 연안재해 제어 및 감시대책의 추진에 의한 적극적 방어 및 공공부문의 연안관리 사업의 연계추진에 의한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다.

Natural disaster in coastal area is occurred mainly by sea origination. And Gangwon Province has beach erosion and sea inundation as typical pattern. Disaster factors occurred in the east coast of Gangwon are the aggravation of the meteorological disaster inducement of tsunami and typhoon and sea level arising. Another causes are in geographic and geo- morphic factors such as the adjacency of the earthquake zone and the location of the typhoon movement course. Meanwhile, the disaster potential is increased by the population and property concentrating 37% of Gangwon inhabit- ants in 6 coastal local county. The method of disaster reduction based on such the conditions of disaster occurrence needs ① to avoid the disaster by strengthening of the control and management in using the coastal land ② drive the centralized coastal impro- vement ③ increase the tolerance and get the sustainability by maintain the natural restoration. ④ protect through the promote by the coastal disaster control and monitering ⑤ increase the efficiency by the connection of the coastal management works of the public field

이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민․관․군간 협력의 장애 요인을 살펴보고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Jennings의 조정 접근법의 관점에서 조직 접근법,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접근법, 계획 접근법, 운영상의 조정 메카니즘 접근법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재난관리의 민․관․군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관리에서 민․관․군의 조정과 협력을 위한 조직화가 필요하다. 둘째, 재난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조정 권한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 현장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다양한 조직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재난관리에서 민․관․군의 협력을 위한 기능이나 프로그램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민․관․군이 함께 재난관리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합동 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재난관리 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민․관․군 사이의 재난관리 연습의 실제화와 훈련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일곱째, 군은 재난관리 지원 기능보다는 적극적인 재난관리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팀이나 인력,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여덟째,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의 조직에 대한 제도적인 예산 뒷받침을 해야 한다. 아홉째, 민․관․군 상호간의 재난관리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을 통한 평시 협력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 열 번째, 군 자원의 운영을 위한 명령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열한 번째, 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 협력을 위한 전략적 분야를 설정해야 한다. 열두 번째, 재난관리에서 민․관․군의 단계별 협력 전략을 주체, 법제도화, 재난관리 단계를 중심으로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군 장병, 장비, 식량 등의 핵심 자원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ediments of the cooperation and to explores the alternatives for establishing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civil societies, governments, and the military. This study use the Jennings' Approach to analyze the difficulties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for the efficient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he suggested alternatives for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related institutions are as follows; organizing for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statutory coordination authority, communication channels, function- and program-centered decision mak- ing mechanism, participation to the prevention/ mitigation of the disaster, practical exercise and training, active disaster management perfor- mance of the military, budgetary support, cooperative system in ordinary times, command system for operating the military resources, setting up the strategic division for cooperation, etc.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체별로 긴급한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련의 의사결정과 대응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 피해자, 일반시민, 민간단체, 기업 및 언론기관 등 다양한 재난관리 주체들은 각각의 소유한 정보와 개별적 입장 등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정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 활동은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경제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대칭 정보 문제를 재난관리 상황에 적용하였다. 시장구조와 정부의 재난관리 역할에 대한 한계점을 재난관리에 있어서 정보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재난관리주체의 예방투자노력 미흡 피해지역 공공안전서비스 공급의 부족, 피해복구관련 비위사례 증가 등 재난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원인을 비대칭정보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탐지 및 전파를 위한 재난관리 업무의 개발과 적극적인 투자와 재난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차원의 감시제도, 재난복구사업 총괄조정조직 마련을 재난관리 정책의 개선점으로 제안하였다.

When disaster occur, people are subjected to make continuous decisions and to perform prompt activities along with the emergency situation in order to save lives and properties. In the course of decision making for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numerous stakeholders such 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 defected, citizen, NGOs, enterprises, and so on are likely to attempt to reflect their own concerns and informations. However, these individualistic efforts may result in the inefficiencies in disaster management largely due to the differences in informations. Based upon the theory of markets with asymmetric information,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problems of asymmetric information under the light of disaster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caused by information imperfection, the study elaborates attempts to re-interpret, under the light of asymmetric information, the causes raised by major problems in disaster mana- gement, viz. i) lack of preventive investment by the primary management groups, ii) lack of public safety services in the damaged or vulnerable areas, iii) increase of malpractices associated with disaster recovery projects. As the rational approaches to the problem of symmetric information in disaster management,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commen- dations: 1)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the tasks for information scanning as well as dissemination and to activate the investment to these sectors, and 2) it is required to launch regional offices which mediate, monitor and assess the recovery projects.

본고에서는 도시방재를 위한 현안 및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적 연구로서 재난발생의 환경변화의 검토로 지구적 차원의 재난발생추이와 우리나라의 재난 발생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또한, 도시형 재난에 대한 검토로 도시형 재난의 원인과 전망, 도시재난관리의 특수성과 도시방재의 주요현안에 대해 정리하였고, 도시방재를 위한 기술적 가능성, 도시재난관리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 도시방재계획을 위한 위험도평가의 기능, 도시방재정보의 요구도 조사사례를 정리하였다.

This study is about a pending issue and counterplan for the urban disaster prevention. This study checks that a global misfortune and our country's misfortune.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rranges that an urban disaster; a reason and prospect of an urban disaster, a speciality of urban disaster management, a pending issue of urban disaster prevention. This study also considers that a technical ability for an urban disaster prevention, a capacity of an urb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a concept of urban disaster prevention in an urban plan.

미국에서 대통령이 재난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난지역에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국가재난대응계획(NRP)에 따라 32개 연방의 성과 청의 임무가 시작된다. 특히, 복구 기능은 가옥의 재건이나 이주, 재산의 기능회복, 직장근무의 재개, 사업체의 회복, 기간시설의 복구에 관한 결정이나 행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홍수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각 정부 및 단체들이 이재민 이주사업과 기간시설 복구 사업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활동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2005년에 발생하였던 허리케인 Katrina 당시 이주민 이주사업과 기간시설 복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실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주로 미국의 이재민 이주사업과 기간시설 복구사업에 초점을 두어 각 기관의 재난 대응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사업이나 기간산업 복구활동에서 각 기관의 임무와 권한이 법이나 정책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복구사업에서 전문적으로 복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조직을 선정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에서도 이재민을 지원하는 경우에 미국의 경우처럼 중산층은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저소득층은 연방기관이 지원하는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정책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If the President grants a major disaster declaration in the United States, FEMA activates the National Response Plan (NRP) and proceeds to direct 32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in support of state and local efforts to respond to the disaster. Recovery function involves decisions and actions relative to rebuilding or relocating homes, replacing property, resuming employment, restoring businesses, and per- manently replacing and rebuilding infrastructure. This paper will analyze what assistance local and state governments provide in helping a community recover from disaster event such as a flood, earthquake, or hurricane.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how government policies and/or programs were activated for relocating homes and recovering infrastructure in the case of Hurricane Katrina,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is mainly focused on programs of relocation assistance for residentially displaced persons and rehabilitation of public goods. This study, for these purposes, analyzed disaster responses, programs for relocation and the public rehabilitation program. The analytical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cut lines of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relocation of displaced persons and rehabilitation of public goods in Korea. Second, the current disaster recovery must be reform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disaster recovery organization in Korea. Third, it is recommended that middle- income families be insured for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and that local and federal governments provide a phased assistant system of support for low-income fami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