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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 Jennings 접근법을 중심으로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Civil Society, Government, and the Military : Using the Jenning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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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1호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62-74
  • 저자
    이재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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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ediments of the cooperation and to explores the alternatives for establishing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civil societies, governments, and the military. This study use the Jennings' Approach to analyze the difficulties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for the efficient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he suggested alternatives for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related institutions are as follows; organizing for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statutory coordination authority, communication channels, function- and program-centered decision mak- ing mechanism, participation to the prevention/ mitigation of the disaster, practical exercise and training, active disaster management perfor- mance of the military, budgetary support, cooperative system in ordinary times, command system for operating the military resources, setting up the strategic division for cooperation, etc.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민․관․군간 협력의 장애 요인을 살펴보고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Jennings의 조정 접근법의 관점에서 조직 접근법,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접근법, 계획 접근법, 운영상의 조정 메카니즘 접근법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재난관리의 민․관․군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관리에서 민․관․군의 조정과 협력을 위한 조직화가 필요하다. 둘째, 재난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조정 권한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 현장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다양한 조직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재난관리에서 민․관․군의 협력을 위한 기능이나 프로그램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민․관․군이 함께 재난관리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합동 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재난관리 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민․관․군 사이의 재난관리 연습의 실제화와 훈련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일곱째, 군은 재난관리 지원 기능보다는 적극적인 재난관리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팀이나 인력,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여덟째,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의 조직에 대한 제도적인 예산 뒷받침을 해야 한다. 아홉째, 민․관․군 상호간의 재난관리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을 통한 평시 협력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 열 번째, 군 자원의 운영을 위한 명령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열한 번째, 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 협력을 위한 전략적 분야를 설정해야 한다. 열두 번째, 재난관리에서 민․관․군의 단계별 협력 전략을 주체, 법제도화, 재난관리 단계를 중심으로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군 장병, 장비, 식량 등의 핵심 자원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재난관리 체계와 분석 틀
  1. 재난관리 체계의 의의
  2. 재난관리와 조정
  3. 연구의 분석 틀: Jennings 모델
 Ⅲ. 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의 역할과 협력의 장애요인
  1. 재난관리와 시민사회
  2. 재난관리와 정부
  3. 재난관리와 군
 Ⅳ. 민․관․군 협력의 장애요인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1. 민․관․군 협력의 장애요인
  2. 민․관․군 협력 체계 구축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난관리 민․관․군 협력체계 Jennings 모델 disaster management cooperative system Jennings' model

저자

  • 이재은 [ 충북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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