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 시 재난관리 주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비대칭정보 문제의 적용
The Application of 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 to the Decision Making Trends of the Disaster Management Units in the Recovery Process
When disaster occur, people are subjected to make continuous decisions and to perform prompt activities along with the emergency situation in order to save lives and properties. In the course of decision making for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numerous stakeholders such 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 defected, citizen, NGOs, enterprises, and so on are likely to attempt to reflect their own concerns and informations. However, these individualistic efforts may result in the inefficiencies in disaster management largely due to the differences in informations. Based upon the theory of markets with asymmetric information,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problems of asymmetric information under the light of disaster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caused by information imperfection, the study elaborates attempts to re-interpret, under the light of asymmetric information, the causes raised by major problems in disaster mana- gement, viz. i) lack of preventive investment by the primary management groups, ii) lack of public safety services in the damaged or vulnerable areas, iii) increase of malpractices associated with disaster recovery projects. As the rational approaches to the problem of symmetric information in disaster management,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commen- dations: 1)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the tasks for information scanning as well as dissemination and to activate the investment to these sectors, and 2) it is required to launch regional offices which mediate, monitor and assess the recovery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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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체별로 긴급한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련의 의사결정과 대응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 피해자, 일반시민, 민간단체, 기업 및 언론기관 등 다양한 재난관리 주체들은 각각의 소유한 정보와 개별적 입장 등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정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 활동은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경제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대칭 정보 문제를 재난관리 상황에 적용하였다. 시장구조와 정부의 재난관리 역할에 대한 한계점을 재난관리에 있어서 정보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재난관리주체의 예방투자노력 미흡 피해지역 공공안전서비스 공급의 부족, 피해복구관련 비위사례 증가 등 재난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원인을 비대칭정보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탐지 및 전파를 위한 재난관리 업무의 개발과 적극적인 투자와 재난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차원의 감시제도, 재난복구사업 총괄조정조직 마련을 재난관리 정책의 개선점으로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재난관리에 있어서 정보문제 1. 의사결정과정으로서의 재난관리와 정보의 역할 2. 재난관리절차별 업무와 정보 3. 재난관리에 있어서 비대칭정보와 불확실 공공정보 Ⅲ. 재난관리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정보 현상과 의사결정 성향 1. 비대칭정보의 개념 2. 재난관리주체의 예방투자 회피의 성향 3. 재난복구주체의 이재민을 위한 복구보다는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선호 성향 4. 재난복구 비위사례 증가 Ⅳ. 비대칭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감시를 통한 도덕적 해이의 해결 2. 선별행위를 통한 역선택 문제의 해결 3. 예방차원의 복구사업 조직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