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위기, 재난, 위험, 대형참사 등의 혼재된 정의 및 유형 등을 정책변동에 적용하기 위한 통합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로 Birkland의 연구, Handmer와 Dovers의 연구, Drennan과 McConnell의 연구의 개념 및 유형분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계로 인해 Birkland의 초점사건(focusing event)의 적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유형분류를 시론적 연구로 탐색하고자 한다. 즉, 갑작스러운 사건 또는 재난은 Kingdon, Zahariadis, Birkland, 그리고 유훈이 제시하였던 초점사건의 의미로 이해하고, 초점사건 이후 초래된 정책결과의 다양성, 즉 왜 어떤 초점사건은 중요한 정책 변동으로 이어지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 선행적 연구로 초점사건의 개념과 유형을 분류를 시도하는 것이다. 논의 결과, Birkland의 초점사건에 대한 아이디어는 충격(shock)과 여파(spillover)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양한 용어들의 중복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suggests a unified standard in order that mixed definitions and types of crises, disasters, risks, and catastrophes are applied to policy changes. Therefore, there need to be review advanced research of Birkland's, Handmer & Dover's, and Drennan & McConell's. Also, this paper examines Birkland's 'focusing event' concept, so that conducts a study on its applicability and typology. This paper considers sudden events or disasters to focusing event concept which is suggested by Kingdon, Zahariadis, and Yoo. By analysing focusing event concept and types, theoretic implications are drawn for the reason that some events cause important policy changes, and others not. It is found that Birkland's focusing event idea is considered as a shock and a spillover, which is a unified standard for solving problems caused by complex and overlapping terms.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저수지치수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미호저수지의 가능최대강수량에 의한 계획수문량을 재산정하고 수위변화에 따른 여수로 방류량을 계산하여 대상 저수지의 홍수위를 추적함으로서 저수지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호저수지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여수로 확장 등 구조적 대책이나 비구조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하류하천에 대해서도 일부 여유고 부족구간에 대한 별도의 제방보강 등 지속적인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경된 저수지 설계기준에 따른 대상 저수지의 가능최대홍수량 산정 결과 과거의 저수지 설계기준이었던 200년 빈도 확률홍수량에 비해 약 290% 정도의 높은 첨두홍수량을 나타내 가능최대홍수량을 계획홍수량으로 적용할 경우의 적정성 확보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concluded that Miho reservoirs are not hydrologically stable and therefore structural measures including the extension of spillway and non structural measures should be taken. Continuous basic plan for river maintenance including additional bank reinforcement to bottom river shall be carried out. Due to high peak flood with more than 290% compared to 200 year frequency probability flood which was design standard of the past in view of the results of calculating PMF (Probable Maximum Flood) according to revised design standard for reservoirs, there could a problem for securing rationality in case of applying PMF with design flood. Therefore, hydrological stability,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 shall be synthetically studied and reasonal application shall be made if the decision is made on applying PMF with design flood.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민간조사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미아찾기특별반, 여성청소년계, 생활질서계, 교통사고조사계, 수사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총 57명의 연구 참여자를 심층면담 기법을 사용하여 민간조사업체의 도입이 국가치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면담을 수행하였고, 전사작업 이후의 과정은 비수량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8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민간조사업체의 전망은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으로 나누어졌는데 부정적 전망은 법률 충돌 38(79.1%), 현재 영업 상황 10(20.8%)로 범주화 되었고, 긍정적 전망은 민간조사의 특화된 사업 25(38.4%), 새로운 치안서비스 20(30.7%), 새로운 일자리 창출 12(18.4%), 민간조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5(7.6%), 민간조사 업무영역의 확충 3(4.6%)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조사의 국가치안 역량의 긍정적 영향으로 경찰의 경쟁력 강화 23(46.0%), 민간조사의 비범죄업무 전담 11(22%), 소관부처와의 협조 10(20.0%), 국가자격증 도입 6(12.0%)으로 나타났고, 국가치안 역량의 부정적 영향으로 개인정보 유출 31(77.5%), 범죄전이 현상 9(22.5%)으로 범주화되었다.

In this study, closely related with the field of private investigation and police officers from the Gyeonggi Provincial Police Agency, Departm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pecial division established to find lost children, women and adolescents division, public order division, and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division are included total of 57 in-depth interview techniques used by private investigated the impact of the research firm with the prospect of the country policing.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by non-quantitative data analysis using NVivo 8 softwar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spect of a private investigation firm positive outlook, negative outlook, negative outlook was divided conflicts of law 38(79.1%), and the current operational conditions 10(20.8%) were categorized as positive outlook of private investigation specialized business 25(38.4 %) new police service, 20(30.7%), new job creation, 12(18.4%), positive recognition for private investigation 5(7.6%), and the expansion of the area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3(4.6%), respectively. Positive impact, private investigation of the capabilities of the country policing police,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23(46.0%), dedicated non-criminal business of private investigation 11(22%), the cooperation of the competent ministries and 10(20.0%), national certification introduced 6(12.0%) showed the negative impact of the national policing capabilities,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31(77.5%), crimes transition phenomena 9(22.5%) were categorized.

2000년대에 들어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사회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수준과 노동력 부족문제에 따른 대체인력 수급, 교통ㆍ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우리나라로의 유입 외국인의 증가, 남ㆍ여 성비 문제에 따른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형성되어, 우리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하지만, 다문화사회 구성원들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각종 범죄와 치안관련 문제는 현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의 급격한 유입은 기존의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문화적 충돌의 발생, 경찰 및 정부의 통제부족 등으로 인하여 테러에 대하여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테러리즘의 여러 유형 중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자생적 테러리즘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테러리즘 유형이라고 한다. 자생적 테러리즘은 최근 발생하는 뉴테러리즘의 한 분야로서, 기존의 테러리즘과 달리 공격주체에 대한 추적의 곤란, 대규모 피해, 조직 무력화의 어려움, 테러 대처시간의 부족, 메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테러에 대한 두려움 확산용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자생적 테러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급증하는 외국인의 증가에 대해 정확한 기초통계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테러를 직접적으로 접해본 경험이 없어 전문성도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형태의 자생적 테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Korea has been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since 2000. This change has enhanced the country by providing vivid examples of excellence, but has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in relation to crime occurrence in recent years. The reality is that due to a lack of government control and particularly due to cultural conflicts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as a result of the sudden increase in foreign population, the risk of domestic terrorism has been on the rise. Of the various forms of terrorism, the type Korea is most at risk for is home-grown terrorism. Home-grown terrorism is a new type of terrorism. It is different from regular terrorism in the sense that this type of attack can cause more damage and it may be more difficult to find and disband this type of organization. Similarly, there may be a lack of time to respond to home-grown terrorism and fear may spread due to the mass media. In the face of these challenges, it is hard to say that the Korean Police Force has prepared an effective response. There is a lack of basic statistical information about foreigners in Korea and a lack of specialists in the field of home-grown terrorism. Therefore, this thesis looks into what an appropriate response to home-grown terrorism might be.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전반적인 안전운행 실태와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안전운행 실태의 차이, 등하원시간대에 따른 차이 등을 파악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401대를 2인 1조로 30명의 영유아 어머니가 현장관찰을 실시하였고,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이검증,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62.3%가 15인승이하의 차량이었고, 4가지 차량안전기준을 모두 준수한 차량은 7.5% 뿐이었다. 92.3%의 차량에 보조교사가 탑승하였고, 약 83%의 교사가 유아의 하차지도를 안전하게 한 반면, 운전자의 25%는 불안전하게 하차운행을 하였으며, 일반운전자의 88.5%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준수하지 않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서 15인승이상의 버스를 선호하였고,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황색도색, 어린이보호표지판 부착, 점멸등, 발판 설치 등 차량안전 관련 기준을 더 많이 준수하였으며,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운전자 운행태도와 일반운전자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관련 기준을 더 잘 준수하였다. 또한 등원시간보다 하원시간대에 보조교사 탑승과 운전자의 주정차 장소 안전측면에서 더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current safety condition of the school bus transportation in both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comparing the two facilities in terms of the actual safety condition of the school buses, and monitoring the operational condition of the school bus transportation in accordance to the times of dropping off and picking up children. The data were collected by 30 mothers divided into 15 monitoring groups of two, and the monitors had observed 401 early childhood institution vehicles on site. Chi-square test and t-test using SPSS 17.0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62.3% of the school buses run by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was mini buses seating up to 15 people, and the buses that met with the Vehicle Safety Standards (4 standards) were only 7.5%. The school buses that the safety assistant teachers were on board were 92.3%. While 83% of the safety assistant safely guided children's getting off from the buses, 25% of the schools drivers was found unsafe with their driving. 88.5% of motorists did not follow safety regulations for early childhood transport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safety devices equipped on the vehicles of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in accordance to the Vehicle Safety Standards of Korea, safety driving behaviour of the school bus drivers, and in safety awareness of motorists traveling around the school bus. A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not only whether the school bus safety assistant was on board or not, but also the school bus stop points in accordance to the times of dropping off and picking up children.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발생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은 발생빈도나 심도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자연재해로서 우리가 그 문제점을 인식하여 해결하려 하는 시점에는 이미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다. 이렇듯 가뭄으로 인한 국가 사회기반과 경제, 개인재산 등의 손실은 쉽게 지각하기 어려운 재해로 나타난다.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로 구분되어 지역의 강수변동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원도 지역은 특히 가뭄재해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 이렇듯 기후변화와 같은 기상학적인 문제점과 산악효과와 같은 지형학적인 문제점 등 다차원적인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지역의 가뭄취약특성을 평가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반의 빗물이용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 기반의 빗물관리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도 지역의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뭄시 대체용수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Recently, climate change has caused drought to become more frequent and is becoming one of the serious natural disasters, resulting damages in infrastructure facilities, economy and private property losses etc. Taebaek city of Gangwon-do lies in the northeast Korean Peninsula along the steep mountain slopes, all the way to the sea. Thu, this city exhibit the Marine Climatic Characteristics. During the past 10 years, the average rainfall of Taebaek city is 849.9mm/year, which is less than the average rainfall for the whole country (1,274mm/year). This means that the self-sufficiency of water supply is very low in Taeback city. In order to ensure the self-sufficiency of water supply of Taeback city,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implementation of Rainfall Detention Facilities in the open fields of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as well as propose the plan of water resource demand and supply.

중·소규모 유역의 홍수 위험도 평가는 관측 홍수량 자료의 부족으로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 대청댐상류 및 미호천의 16개 중·소규모 유역을 대상으로 2002-2011년 기간의 관측 첨두홍수량 자료와 유역의 유역특성인자와의 관계식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수 위험 평가 방안을 제시한다. 유역의 면적, 평균표고, 수계밀도, 형상계수, CN2007, SAAR, FARL을 상관관계분석 및 수문학적인 고려를 통하여 대표 유역특성인자로 선정하였다. 선형회귀 관계식 추정 시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잭나이프 방법(Jackknife method)을 적용하였으며 모든 유역에서 가장 좋은 모형성능을 보이는 관계식을 선정하여 16개의 유역의 위험홍수량을 산정하였다. 이를 2002년-2011년의 관측홍수량과 비교한 결과 16개 중 5개의 유역이 5%이내의 오차율을 보였으며 그 중 3개의 유역은 2%이내의 오차율을 나타냈다. 또한 산계유역을 대상으로 선정된 관계식의 적용성을 평가한 결과 오차율이 0.5%로 관계식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대상 유역의 5개 유역에서 최근 설계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를 경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홍수 위험도 평가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중·소규모 유역의 홍수 위험 평가 및 관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The estimation of flood frequency in small and mid sized catchments has been remained as difficult problems due to lack of observed data.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appropriate relationships between observed maximum peak Flood(Qobsmax0211) in the period of 2002-2011 and the Catchment Characteristics(CCs) for predicting stream flood at mid/small sized ungauged catchments. This study presents the relationships between 7 representative CCs(A, ALTBAR, Rf, D, SAAR8110, FARL, and CN2007) and the 16 Qobsmax0211, upper Geum River region. The linear regression model with Jackknife approach is employed using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indicate the best relationship(regression model) showing acceptable performances; 5 catchments have the -2%~5% of the flood estimation error and 3 catchments have less than 2% error rate. The validation of the derived relationship (Qobsmax0211-CCs) at the Sangyeo catchment shows an acceptable performance of 0.5% error rate in flood prediction.

이재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조직구조, 관리프로세스, 구성원·역할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직구조에서는 프로세스형 협의체조직, 기능형 협의체조직, 허브역할형 단일조직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관리프로세스에서는 신속한 이재민 욕구조사, 효과적인 구호품 전달체계, 재난약자 관리프로세스 확립, 그리고 재난정보 공유체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구성원·역할에서는 구성원의 역량 강화, 역할분담 확립 그리고 재난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부의 재난 자원봉사활동 촉진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다. 본 고는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체계를 설계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으로 구현되어 현장에서의 이재민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 reviewed preceding researches to volunteer activity system for improving disaster victims' welfare service. Viewed based upon organizational structure, management process, individuals ․ roles, I elicited implications through case studies of disaster. Then, policy suggestions are drawn for planning on the development of volunteer activity system. In term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I proposed the community alliance of process base, the community alliance of function base, and the organization of hub function. In terms of management process, this paper discussed the quick survey of disaster victims' needs, improvement of disaster aid delivery system, establishing management process for the socially vulnerable, and strengthening sharing system of disaster information. In terms of individuals ․ roles, this paper described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community members, establishing assigned rol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and strengthening the role as facilitator of government.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hat through case studies of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this paper designed the system for the korean situation. I expect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disaster victims, if my suggestions are implemented.

본 연구에서는 보령댐 유역을 대상으로 강우-유출모형인 HEC-HMS를 사용하여 가능최대홍수량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정을 위해 대표단위도의 최적 매개변수를 산정하였다. HEC-HMS의 매개변수 중 도달시간의 초기값은 Kraven(Ⅱ)의 경험식을 이용하여 2.21hr로 추정하였고 저류상수는 Sabol 경험식을 이용하여 1.92로 추정하였다. 유출곡선번호는 선행함수조건 AMC-Ⅲ에 따라 80으로 추정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각각 매개변수의 범위는 다르지만 도달시간과 저류상수가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PMF 산정을 위한 최적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극한 홍수량을 의미하는 PMF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호우사상별로 산정된 매개변수를 첨두홍수량별로 도시하여 PMF에 가까운 최대 첨두유량이 발생하도록 수렴하는 매개변수를 찾는 방법의 과정을 통해 최대 단위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최대 단위도를 이용하여 최적매개변수를 산정한 결과 도달시간은 1.68hr로 추정하였고 저류상수는 1.49로 추정하였다.

In this study, optimum parameters of Unit Hydrograph for the systematic and reasonable derivation of PMF (probable Maximum Flood) were estimated using the HEC-HMS model as a rainfall-runoff model in Boryeong Dam watershed. As a result, the time of concentration was estimated to be 2.21 hr using the Kraven(Ⅱ) equation and the storage constant was estimated to be 1.92 using the Sabol equation. The CN was estimated to be 80 under AMC-Ⅲ as an antecedent moisture condition. The result of the sensitivity analysis was that the sensitivity of the time of concentration and storage constant was similar each showed a different parameter range. The experiment conditions were divided on time of concentration and storage constant, which affects the PMF regarding the Boryeong Dam watershed. In the HEC-HMS model, the optimum parameter value on the Clark Unit Hydrograph was estimated. The result using Maximum Unit Hydrograph was that the time of concentration was estimated to be 1.68 hr and the storage constant was estimated to be 1.49. Therefore, considering the recent onset of climate change, in designing large scale hydraulic, it is better to use PMF estimated based on the "Maximum Unit Hydrograph" concept under the time of concentration and storage constant condition.

일반적으로 우리사회는 아직 화재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지극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부주의에 의한 불씨․불꽃 ․화원방치에 대한 화재분석을 하였다.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는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중, 쓰레기 소각, 불씨․불꽃․화원방치 등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2007-2011)의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계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불씨․불꽃․화원방치로 인한 화재가 연평균 827건으로 전체 화재의 1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연평균 36명(14.48%), 재산피해는 연평균 2,564,467원(13.63%)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였다. 그 화재는 주로 주거지역이나 산업시설에서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매년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In general, our society is the fact that the extremely low interest and concern about the fire yet. This study was investigated for negligence of fire for fire embers, sparks, and fire source neglect. Inadvertently caused the fire will occur due to several causes, including cigarette butts, cooking food in, waste incineration, embers of flame. sparks, and fire source neglect. The survey by the National Fire Information System of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 in the last five years (2007-2011), the statistics were analyzed. The result of a fire caused by the fire embers, sparks, and fire source neglect and annual average 827 cases accounted for 11.54% of the entire fire occurs, damage the lives of average annual 36 (14.48%), damage to property, the annual average 2,564,467 won (16.63%) of damage each year occurred. The fires occur mainly in residental areas or industrial facilities. We need to pay a little more attention and care for the indifference and negligence each year that occur as a fire.

이 연구는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포괄적 안보 개념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가 위기 유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먼저,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인간안보(human security),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또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 초국가적 위협(transnational threats) 개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전쟁양상의 변화로 인한 전통적 군사안보(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환경의 변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위협 요소 출현,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증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부각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포괄적 안보 관점에서 국가안보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위기와 비군사적 위기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 핵심기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의 국가안보는 더 이상 전통적인 군사 안보(conventional military security)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와 환경 안보(environmental security), 그리고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위기는 크게 국민안보를 위협하는 국민생활위기와 재난위기(자연재난, 인적재난), 영토 안보와 주권 안보를 위협하는 전통적인 군사 위기, 셋째, 핵심기반 안보를 위협하는 위기가 그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newly emerging concepts and contents of comprehensive security and suggest the kinds of national crisis according to the change of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s. For achieving the goal, this paper reviewed some concepts of comprehensive security, human security, cooperative security or common security, and transnational threats. And the researcher has tried to find the changes of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s, for example,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environment change, emergence of economic security threat, importance of environmental security, significance of human security, etc. So, in this paper, national security from the perspective of comprehensive security can be defined as a state that protect a people, territory, sovereignty, and critical infrastructure from military and non-military crisis which threate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 nation. In this context, national crisis can be classified as people living crisis, disaster crisis(natural and man-made disaster), traditional military crisis which threaten territory and sovereignty crisis, critical infrastructure crisis, etc.

국민의 사법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인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지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지향하여야할 제도는 국민이 형사재판에 사실인정과 양형문제에 어느정도 참여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법논리적, 선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가치와 국민의 사법에의 참여의사등을 반영하는 경험론적 사실이며 우리의 앞으로의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실인정에 대한 권고적 의견이 아닌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며 양형에서도 단지 토의, 의견개진권에서 나아가 양형의 상하한의 범위내에서 법원에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제한된 형태의 참심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행하여지는 경우 항소심의 구조도 국민의 의사가 단일하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제2의 국민참여재판등을 행할 수 없으며 나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외 항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후심구조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행하여진 결과인 판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금지가 아닌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has been introduced in Korean criminal trial system, but this system has many problems. The purpose that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ims is that Peoples should participat7e in the fact-finding and the examination of an offense to certain degrees. These are not theoretical, transcendental problems but empirical, historical problems. Therefore to have more citizens-confidence in the criminal trial, right to decide throughly in the fact-finding and in some degrees in the examination of an offense should be given to the citizens(jury) in our advanced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nd in the Appeal Cour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the second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should not be held because peoples’ will is only one, not two. Furthermore the Appeal Cour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should be the structure of ex post facto review that prohibit appeal except serious defect having influence on the judgment. To the judgment, resul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the doctrine of prohibition of double jeopardy should be applied.

본 연구는 한국형 대통령 1인 중심 국가체제가 형성된 경로의 결정변수로 헌정위기를 주목하였다. 군주의 독재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보한 헌정주의가, 이후에 오히려 헌법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위기를 발생시킨다. 제헌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의 입지가 감소하고 재선의 가능성이 희박하자 한국전쟁 중에 부산일대에 계엄령을 발포하고 정치파동을 진압하는 것으로 위기에 대응한다. 이에 탄력을 받아 1952년 발췌 개헌과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을 이뤄내면서 대통령 직접선거를 통해 장기집권에 들어선다. 이러한 헌정위기는 국가권력의 불균형과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a constitutional crisis as a decision variable that build a nation under autocratic rule in South Korea. In the initial stages, constitutionalism secured democracy by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citizens from absolute monarchy, since then a crisis that a established constitution has invaded democracy has risen. After establishment of a constitution, Rhee Syungman President proclaimed martial law in Busan during the Korean War as he was losing his positions. Progressively, he made the selecte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1952 and the rounding off to the nearest integer in 1954. Finally he used the method which was elected directly by the vote of the people with an aim of long-term seizure of power. This constitutional crisis caused imbalance of the power of the state and violations of basic human rights and it continues until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