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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7)
2005 (20)
Birkland의 재난 사건관련 정책변동(EPC) 이론과 모형 검토 : 기존의 정책과정 이론과 모형과의 비교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2호 2012.0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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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또는 위기와 정책변동을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모형에 대한 적정성 있는 학술적 논의를 하였다. Birkland의 사건관련 정책변동 모형(EPC 또는 EPL)이 Kingdon(1984, 1995)의 Multiple Streams(MS) 모델, Baumgartner와 Jones(1993)의 Punctuated Equilibrium(PE) 모델, Sabatier(1988, 1993, 1999, 2007)의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모델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재난사건 이후의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유용성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이슈형성, 의제설정,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변동 과정에서 초점사건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Birkland의 재난 또는 위기와 관련된 초점사건으로 명칭될 수 있는 대규모 사건이후 정부의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과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초점사건 이후의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에 행정학의 특성상 정책적 공헌이 중요해짐에 따라 최근의 대중의 관심을 높아지는 한국의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사례를 Birkland 이론과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appropriate theories and models explaining the policy change in conjunction with disasters or crises. Compared to Multiple Streams Model(Kingdon, 1984; 1985), Punctuated Equilibrium Model(Baumgartner & Jones, 1993), and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Model(Sabatier, 1988; 1993; 1999; 2007), this study focuses on Event Related Policy Change Model that is relevant framework to explain the policy change after sudden events or catastrophes. Because this model makes it possible that we could consider the role of the focusing event in issue formation, agenda setting, policy making process, and policy change process.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change process and mechanism after catastrophes that are labeled as 'Focusing events'. Also, this research tries to make the model to understand the policy change process after focusing events. In conclusion,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explore theories and models appropriate to natural disaster, man-made disaster, and social disaster cases in Korea.
2006∼2011 사회적 위험인식 변화추세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2호 2012.04 pp.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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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측정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사회적 위험들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위험인식 변화추세를 비교·분석하여 위험특성, 위험인식구조, 위험인식 변화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서 분석대상인 2006년과 2011년도의 40개 사회위험에 대한 위험인식구조는 두 개의 요인(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와 두려운 정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분석대상인 2006년과 2011년도의 40개 위험은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위험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위험유형에 따른 2006년과 2011년도 위험유형 변화추세 분석결과, 원자로사고, 원자력발전소, 방사선가공식품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위험으로, 자기장, 석면, 유전자변형식품은 상대적으로 두려운 정도가 높아진 위험으로, 백신접종, 처방약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위험으로, 방사성폐기물처리, 수은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정도가 높은 위험으로 위험인식 변화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효과적인 위험분석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Using a psychometric paradigm,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of the lay people’s social risk percep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otential implications for risk policy through a comparison of 2006 and 2011 sample. The results show that the samples have a two-factor structure and the higher order factors-“unknown risk” and “dread risk”-structure the risk perceptions of the 40 risks. In a two-factor dimension, the 40 risks can be categorized as four types. The trend analyses indicate the changes of the types on the 2006 and 2011 samples. Nuclear reactor accident, nuclear power plant, radiation processed food have been viewed as relatively known. Magnetic field, asbestos and genetically modified food have been viewed as relatively dread. Vaccinations and prescription drugs have been evaluated as relatively unknown. Radioactive waste disposal and mercury have been evaluated as relatively well unknown. Based on the results, the potential implications for effective risk analysis are also discussed.
한·일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2호 2012.04 pp.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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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작년의 동일본 대지진처럼 잦은 재난을 겪으면서도 위기관리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비교·분석하였다. 일본의 자치단체들이 위기관리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기법으로 평가되는 업무연속성계획(BCP)의 도입과 방재회의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관리를 극복하는 것을 찾았다. 반면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재난극복계획(DRP) 같은 소극적인 위기관리 방법을 고수하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연계라든지 관련 전문가 부재로 위기상황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대응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위기관리 선진국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 찾았다. 위기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BCP의 도입과 구축, 중앙-지방정부의 연계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위기상황을 지휘·통제할 관련 전문가의 육성, 인근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위한 방재회의 구성, 그리고 스마트 기기 및 기술의 도입을 통한 위기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다.
In the past decade, it has become increasingly evident that the destruction potential of a wide range of natural and man-made hazards was growing in many countries. One of the major reasons behind this trend is the concentration of people and economic assets in hazard-prone areas. Therefore, the increasing threat of 'mega-risks' urges for the creation of partnership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and between local community group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in order to assess, prevent and respond to harmful events. Particularly,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have enlarged in the risk management of disast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is for an appraisal of all disaster preparedness system in local government of South Korean and Japan. To this end, the study reviews recent Japan's experiences which are significant now and which might be of particular relevance for the coming decades. From these, the study then draws some lessons for disaster preparedness and mitigation policy, considered in a holistic way for local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 first part of the study looks at a short overview of the theoretical concepts on risk management. The second part give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and Japan and its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comparis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and the lessons learnt from Japan's experiences and policies. Part three then discusses possible policy responses for local government of Korea.
통합적 재난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재정립 - 구제역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2호 2012.04 pp.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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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적 재난대응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시 통합적 재난 대응 및 관리에 있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및 구성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나 매뉴얼상의 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명확한 역할의 이론적 정립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오늘날 대규모 복합재난이 증가됨에 따라 재난관리에 있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및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재난대응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위기관리 매뉴얼상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간의 역할과 구성시기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효적 가동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중요한 역할인 '총괄ㆍ조정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운영 및 근무체제, 통합지원체계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합적 재난대응을 위하여 여러 재난 참여기관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명확한 역할 정립, 셋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시기의 명확화, 넷째, 통합적 재난대응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채녈 확보, 다섯째, 재난관리계획 등 사전 준비 및 점검 철저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directions focused on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Presently,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central accident headquarters has a key role in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when major disaster occurs. Nevertheless, the information on the specific legal provisions or the manual about role and organization time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s lacking.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specific role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n emergency laws and manuals of crisis countermeasures for efficient major disaster management. Today as grand complex disaster is growing up, role and importance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will be larger. Nevertheless, effective actions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re difficult because of the role and organization time between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central accident headquarters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and crisis manual are ambiguousness. The improvements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for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roles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and crisis manual have to clearly defined. second, disaster agencies must collaborate centre around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for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third, the role and organization time between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central accident headquarters have to be clearly defined, fourth,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support system and communication channel have to be secured, finally, disaster plan for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have to be improved.
구제역 담론의 형성과 전파를 통해 본 한국 축산정책의 과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2호 2012.04 pp.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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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 11월 안동에서 시작되어 2011년 4월에 종식된 일련의 구제역 사태의 원인, 경과, 대책 등을 분석하였다. 정부의 보도자료와 이에 5대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정부담론과 대항담론으로 설정하고, 이를 담론 분석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구제역을 단순히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이에 대한 방역체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축전염병의 전파라는 현상부터 축산업의 구조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구제역을 둘러싼 정부담론과 대항담론은 비교 분석해보면 모든 측면에서 균열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균열은 축산업을 포함을 농업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축산업을 생산의 효율성에 기초한 산업적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대항담론의 경우 산업적 측면보다는 환경, 식량안보 등 보다 초월적 가치로 축산업을 바라본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구제역을 바라보는 담론을 통해 드러나며, 이것은 농업 정책의 실행 방안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This essay is aimed to analyse cause, progress, measures of foot-and-mouth which is started from Andong(2010 Nov.) and declared an end in 2011 Apr. Setting up government press release as governmental discourse and 5 major newspaper reports as counter discourse, a series of events is analysed by the method of discourse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oot-and-mouth disease of Korea is not only simple problem of defence system for foot-and-mouth disease, but overall problems which should be considered of structure of livestock industry. There are big different perspectives in all aspects between governmental discourse and counter discourse. Government looks at livestock farming as an industry, counter discourse as high level value, like as environment, food security etc. These differences in perspective are revealed through discourses, it showed the execution direction of agri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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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안보의식 측정문항을 도출하고,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안보의식을 지각하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안보의식 측정문항 30개를 도출하여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안보상황, 국방신뢰, 참여도, 만족도, 자긍심, 안보의식 등 6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안보상황(t=5.658, p=.000)과 국방신뢰(t=4.485, p=.003), 참여도(t=5.040, p=.000)는 안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긍심(t=1.606, p=.109)과 만족도(t=-1.344, p=.183)는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안보상황(β=.250), 참여도(β=.226), 국방신뢰(β=.196)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으로는 성별(t=7.839, p=.000), 군복무 여부(t=-5.394, p=.000), 학년(F=9.891, p=000)은 안보의식을 지각하는데 통계적으로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F=1.407, p=0.199)로는 안보의식을 지각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has a goal to create questions to measure the sense of security,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sense of security of college students and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mography statistics lead to difference in establishing the sense of the security. Pre-research creates 30 questions. The analysis of factors using SPSS 19.0 program resulted in 6 following factors: security situations, confidence in military, attendance, satisfaction, pride, sense of security. Th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the security situations(t=5.658, p=.000), the confidence in military(t=4.485, p=.003) and the attendance (t=5.040, p=.000) favorably affect the sense of security. The pride (t=1.606, p=.109) and the satisfaction statistically does not influence on one. The degree of influence on the sense of security states that the first is the security situations(β=.250), the second is the attendance(β=.226), the third is the confidence in military(β=.196). The demography statistics shows that the sex(t=7.839, p=.000), the military service(t=-5.394, p=.000) and the grade(F=9.891, p=.000) statistically have the meaningful difference in recognizing the sense of the security. The region(F=1.407, p=.000) does not have the meaningful difference.
소방공무원과 건축물 관계인의 소방검사 업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2호 2012.04 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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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방검사에 대한 현 실태 분석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건축물 관계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방검사 업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의 큰 차이는 소방검사 업무의 전면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견해이었다. 소방공무원은 찬성하는 인원이 많았으나, 건축물 관계인은 반대하는 인원이 많았다. 많은 건축물 관계인은 소방검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시 일어날 수 있는 비용부담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건축물 관계인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및 건축물 관계인 모두가 만족할만한 소방검사 업무의 방향은 소방검사 개념의 재정립, 건축물 관계인의 능동적 참여 유도, 소방검사 대상 축소 및 검사 항목 조정, 소방검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 처벌규정의 명확화와 처벌의 실효성 확보, 관계기관의 중복된 합동점검 지양, 민간위탁(종합정밀점검)대상의 합리적 선정 및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This study is to show how satisfied firefighters and building managers are with fire inspections and their differences using a questionnaire. As a background, current realities and policies are analyzed. One interesting finding is with respect to contracting-out of the inspection work. Most firefighters prefer it, but most building managers oppose it. The reason why they are against it is that it produces a cost burden. Both parties agree on such desirable directions like active participation of building managers, reducing the scope of inspection, enhancing expertise of inspectors, clarification of punishment, and avoiding overlapping insp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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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소방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의 이미지 회복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적절성 있는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연구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소방부패의 실태분석과 함께 소방부패 유발요인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여 소방부패의 방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방부패의 유발요인은 크게 조직내부적 요인, 제도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소방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내부적 차원에서는 고발과 감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신속ㆍ공정한 조치가 수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적 차원에서는 불합리한 소방행정규제의 철폐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는 소방부패 발생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고, 비현실적인 규제, 불명확한 집행기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제도적 요인들을 시기적절하게 개선하고 정비해 나가야 소방부패가 그만큼 방지되리라 사료된다. 셋째, 사회환경적 차원에서는 소방 반부패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즉, 직접적인 부패유발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반부패 의식의 확산이 일어나도록 홍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생계형 부패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공직윤리를 체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asons of corruption of firefighting officers and find out the countermeasures to resolve the problems in order to acquire the trust of citizens through the recovery of the image of firefighting while the news on the corruption of firefighting officers has continuously increased. Accordingly, in this study, it was tried to review the status of the corruption, to perform the case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iggering factors of the corruption and to propose a method to reduce the corruption through a case study. Conclusively, the corruption triggering factors can be classified as internal organization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and personal factors. To reduce the corruption of firefighters in the future, the followings should be in place; First, in the dimension of internal organization, the accusation and monitoring system should be operating actively, and the best efforts should be made so that fast and fair actions could be followed. Second,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s, unreasonable administrative restrictions should be lifted and the institutions should be improved. Unreasonable institutions and procedures can trigger the corruption in firefighting business, and unrealistic restrictions, unclear execution standards and complicated administrative factors should be improved and corrected in timely manner. Third, in the dimension of social environments, anti‐corruption advertisements should be enforced. In other words, we need to make efforts to enlighten the awareness of anti‐corruption in all fields of the society not to mention of the public sector as well as to directly improve the corruption triggering environments. Finally, in the personal dimension, the ethical education for the public servants should be enforced. Additionally, welfare should be enforced so that they can keep the sound ethics of the public servants not to fall in the ‘Corruption for a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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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연재난과 인위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은 점점 대형화되고 피해 또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재난대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재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능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난이 일반화되고 있다. 재난관리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정부의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발생 시 군의 지원을 법제화하고 지원을 요청받을 경우, 군의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의 발생 시에는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조직이 바로 군이다. 군은 군 자체의 재난관리는 물론 재난복구를 위한 대민지원, 국가기반체계 보호 지원, 긴급구조지원, 그리고 해외 긴급구조지원은 물론, 초국가적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국제적 재난 교류협력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난 극복을 군의 기본임무로 인식하고, 재난 관련 법령 정비, 군 지원원칙 정립, 민․관․군 협조체제 유지, 그리고 재난관리 교육 및 훈련체계 정립,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지원정책 개발, 국제적 재난협력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role and preparedness directions of military resources in the disaster management of Korea. Today we live in a society where natural disasters, man-made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are happening constantly, these disasters have more and more larger and the damage from the disasters has increased astronomically. Major disaster is much too big for only government to resolve the damage from the disasters. Because of insufficient equipment and resources in the disaster field, rapid emergency recovery is hard to achieve in spite of increased damages and disaster frequencies. Also, that exceeds the ability of government agencies is becoming more common in disaster.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obilize reserved military resources of emergency relief and recovery after large-scaled disaster. The suggested alternatives for the role and preparedness directions of military resources in the disaster management are as follows: first, we have to recognize overcoming disaster as the primary duties of military, second, modify disaster-related laws and legislations, third, establish principles of support of military, fourth, maintain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civil society, government and the military, fifth, establish a disaster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sixth, establish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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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새만금호 만경강유역의 대천 수위관측소 지점과 동진강유역인 신태인 수위관측소 지점에서 유량조사, 유사량 조사, 하상 퇴적물 조사 및 장기유출량 분석을 실시하여, 홍수재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인 새만금호내로 유입되는 총유사량과 비유사량을 유역면적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총유사량은 수정 아인쉬타인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홍수기를 포함한 장기간 유입 유사량 산정을 위한 유출량 자료는 HSPF 모형을 사용하여 7년(2002~2008년)간 모의하였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모의된 장기유출량과 지점별 유량-총유사량 관계 곡선식을 이용하여 산정된 대천 수위관측소 지점의 7년 평균 유입 유사량은 141,923(ton/yr), 신태인 수위관측소 지점은 96,716(ton/yr)로 나타났다. 홍수기인 6월~8월까지의 평균 유입 유사량은 대천 수위관측소 지점에서 132,650.3(ton/yr), 신태인 수위관측소 지점에서 77,046.9(ton/yr)로 산정되었다. 대천과 신태인 수위관측소 지점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된 유량-총유사량 관계식과 장기유출량 분석으로부터 산정된 새만금호의 비유사량은 276(ton/㎢/yr)이며, 유입 유사량은 연평균 916,005(ton/yr)로 추정되었다. 향후 홍수재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새만금호 유입 유사량 특성분석은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대천 및 신태인 수위관측소 지점에서 조사된 총유사량 자료를 활용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ischarge, sediment load, bed-material investigation, and long-term runoff analysis were performed at Daecheon water level station in Mangyeong River and Sintaein water level station in Dongjin River. Aim of this study estimates total sediment load and specific sediment yield entering Saemangeum Lake. The Modified Einstein Procedure was applied to estimate total sediment load and then a sediment rating curve was derived using sediment load data, as measured in this study and measured by other institutes in 2005. Runoff data for estimating long-term data on sediment load entering the lake are available for long-term runoff simulations. The HSPF model was applied to simultaneously perform water volume and quality simulations. The simulations were performed for a period of seven years, from 2002 to 2008. Using the simulated long-term runoff from 2002 to 2008 and the sediment rating curve at two water level stations, the mean sediment load entering the lake was estimated at 141,923(ton/yr) at the Daecheon water level station and 96,716(ton/yr) at the Sintaein water level station. Based on the long-term runoff analysis and the sediment rating curve obtained from data gathered from Daecheon and Sintaein water level stations, specific sediment yield at Saemangeum Lake was estimated at 276(ton/㎢/yr), while the sediment load entering the lake was 916,005 (ton/yr). The utilization of land and rivers in these regions vary with time. Therefore, these sediment load and analysis data better reflect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rivers than previou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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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9일 기상청은 「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 전망 및 기후변화 영향」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50년 우리나라 기온 3.2도 상승하고, 강수량은 16% 증가하며, 해수면은 27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고온현상은 2~6배 증가하고, 호우일수도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지구온난화로 아시아지역에서 히말라야 산의 빙하 융해로 홍수와 산사태, 수자원 파괴를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빠른 경제 성장과 인구의 증가, 인구의 도시집중 등은 기후변화에 대해 더욱 취약하게 하여 남․동 아시아의 인구가 많은 해안지역은 바다와 강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온 상승과 강수변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농작물 생산 감소를 가져오고, 아시아 개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수자원이 부족과 기근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나라 이상의 영토에 하나의 강이 흐를 경우 물을 둘러싼 심각한 국제적 갈등문제로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와 수자원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속되는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삼림파괴, 토양침식, 염분화, 침수, 사막화 등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환경변화로 세계적으로 기후난민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그 대책의 하나로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따라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실시간 감시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안보센터”를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November 29, 2011 KMA was released “Future climate projection and impact of climate change by new climate change scenarios”. Unless carbon emissions is implemented globally, it would be occurred rise in temperature by 3.2 degree, increase of precipitation by 16%, rise of sea level by 27cm over Korea in 2050. Then it is projected the twice or six times higher temperature and increase in number of rainfall days by 60%. Continuous global warming would be occurred the floods and landslides, destruction of water resources over the Asia region as well as in Korea. Especially, rapid economic growth, population increase and urban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in Southeast Asia make vulnerable for climate change and population of many coastal areas in South East Asia would be faced in danger from the sea and the river side. The rise in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would be reduced crop production and it is predicted the water shortages and famine in the most Asian developing countries. These global warming and water shortages around the world from rising international grain prices will be coming ‘agflation era’, the global food crisis could be the fuse. Thus, long-term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continued global warming, rising sea levels, destroy of forests, soil erosion, salinity, flooding, desertification would be occurred the climate refugees. Ultimately, these climate crises around the world cannot ignore the possibility of climate war. So we have to develop the plan to manage the crisis of food, water and energy due to the climate change. One of those measures, "National security center on climate change" is proposed to operate for monitoring the abnormal climate phenomena in real time in accordance with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주민자치센터와 소방서의 조직문화와 조직역량 비교 분석: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Ouchi의 Z이론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2호 2012.04 pp.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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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정조직의 조직문화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Ouchi의 Z이론을 중심으로, 위계규범성과 고용안정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조직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아울러 지방 일선 행정기관인 주민자치센터조직과 소방서조직 간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일선 행정기관의 조직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Ouchi의 Z이론에서 제시하는 인본주의적 관리스타일을 중심으로, 신분안정 측면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행정조직의 엄격한 계층제적인 위계규범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일선 행정기관은 현행의 성과주의 우선정책보다는 한국 고유의 가치인 부드러운 인간미가 흐르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조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개인에겐 심리적 성공감을 성취 시키고, 조직엔 효율적인 조직목표 달성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과중심의 흐름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중심과 성과중심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인본주의를 공직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ism focusing on Ouchi’s Z theory, setting the hierarchical normatism and employment stability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analyzing its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competence as a dependent variable. Additionall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mmunity centers which are the local government agencies in the field, and fire stations were analyzed.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competence of the local government agencies, the employment stability should be enhanced placing importance on the humanistic management style proposed in Ouchi’s Z theory, and the strict hierarchical normaltism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hould be reduced. In the future, the frontier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make an organizational atmosphere highlighting Korean traditional values such as human relations rather than keeping the current performance or achievement emphasizing policy. They can give individuals the sense of success, and enable the organization to achieve the goal. Besides, as we cannot object the current performance centered trend, the balance between the human centered and performance centered should be set. On the other hand, the key will be the method to introduce the humanism to the public servants’ organizational culture.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2호 2012.04 pp.23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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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잠재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후 주거환경 관한 의식을 검토하여 어떤 요인이 은퇴 후 주거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노인주택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들이 은퇴 후 주거생활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요소들을 표적집단면접법으로 추출하고 충북지역 베이비부머 309명을 대상으로 하여 은퇴 후 생활양식, 주택에 대한 인식, 주거환경을 변수로 하여 각각의 변수를 측정하고 SPSS Win 18.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 후 생활양식이 주거선호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동거세대, 은퇴 후 직업, 노후의 부양의무 책임자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은퇴 후 주택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동거세대, 집과 즐기는 생활과의 관계, 집과 자녀양육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은퇴 후 주거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동거세대, 은퇴 후 입지환경, 은퇴 후 주거생활의 편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주택선호는 은퇴 후 직업, 노후의 부양의무, 은퇴 후 집과 즐기는 생활과의 관계, 집과 자녀양육과의 관계, 은퇴 후 입지환경, 은퇴 후 주거생활의 편리성에 따라서 좌우되며, 가장 선호하는 주택형태는 아파트형이다. 베이비부머들은 향후 노인층으로 곧 편입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과 요구사항에 맞추어 정책방향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결정과정의 정책갈등 분석: 언론보도와 옹호연합모형의 틀(Framework) 적용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2호 2012.04 pp.26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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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 간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했으며, 그 속에서 중앙정부기관과 대통령의 직속 위원회는 이를 중재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신념체계를 통한 정책연대가 어떻게 활동하고, 중개자들의 역할을 통해 어떻게 정책산출이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옹호지지 세력은 핵심 규범의 구체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고 그 결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립 및 의견을 수렴하여 입지선정 기준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 입장에 있는 옹호집단은 지역의 이익을 추구를 핵심규범으로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집단이였다. 결국 유치경쟁을 통한 옹호연합 간의 갈등이 진행되자 중개자인 평가단 60명에 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집단 중에서도 2곳만 살아남게 되었고 정부 및 실무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정책옹호연합모형 분석결과를 통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파악하여, 정책개선방안을 위한 유용한 경험적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selection of site process of the high-tech medical complex, the competition for holding a event gone to the local governments was very intense. And this can be arbitrated and the direnctly belonging committee of the agency of central government and president can be run in this inside as the representative case investing much time and effort in order to drop the reasonable crystallization. As to this research, which how becomes the interaction of the various policy doer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site of the high-tech medical complex? In addition, how the partnership for coordinated policy through the belief structure was active. It tried to turn on how the policy calculation showed up through the role of the intermediaries. The analyzed result defense support force took the strategy which enhances the reliability by using the authority of the expert for the specification of the core norm and showed the appearance which consequently collected the foundation of the high-tech medical complex committee and opinion and presents the criteria of selecting site. The defense population in opposite position was the local government population pursuing by the core norm. In conclusion, when the discord between defense union through the competition for holding a event was progressed, then 2 places survived due to 60 evaluation groups, that is the intermediary, among the local government population and the policy in which the opinion of the government and practical affairs governmental department is reflected was determined. policy decision system of the selection of site of the high-tech medical complex is grasped through this and ACF model analyzed result. We try to present as the useful empirical data for the policy improvement method.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2호 2012.04 pp.2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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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협력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프로그램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인구분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각 지방정부들은 지역 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 사회복지단체와 연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협력기관들간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과 관련된 정보교환망의 협력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들의 연계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네트워크 속성, 네트워크 결속, 중앙성(centrality), 결집집단(cohesion), 구조적 등위성(CONCOR)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향후 정보교류 및 제공의 차원에서 보다 낳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들의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책임있는 기관 및 중재자가 요청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 지역기업 및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에 있어 사회통합 모니터링 센터를 중심으로 소통영역, 신뢰영역, 협력영역, 기회 영역별로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정부주도 민간 보조형으로 사회 정착 지원에 상당한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밀도, 중앙성, 응집성, 구조적 등위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의 네트워크의 중심과 협력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및 제안하였다.
This study seeks to illustrate the structure of settlement support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applying the concept of collaborative network. Network features, unity, centrality, cohesion and structural equivalence are measured which would explain collaboration network structure on information exchange among settlement support progra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collaborating organizations as to identif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It is found that reliable organization or mediator is in need for coordination among themselves. Therefore, collaborative network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social corporation should be established around social cohesion monitoring center with an emphasis on information exchange through communication, trust, collaboration and opportunity. Also, it turns out that settlement support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seek for government taking the initiative and private sector providing assistance. By analyzing density, centrality, cohesion and structural equivalence, policy implications are drawn for the core and collaboration of settlement suppor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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