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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통합적 재난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재정립 - 구제역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
The Role Restructuring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for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 Focusing on the Foot and Mouth Dis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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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2호 (2012.04)바로가기
  • 페이지
    pp.72-89
  • 저자
    양기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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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directions focused on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Presently,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central accident headquarters has a key role in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when major disaster occurs. Nevertheless, the information on the specific legal provisions or the manual about role and organization time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s lacking.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specific role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n emergency laws and manuals of crisis countermeasures for efficient major disaster management. Today as grand complex disaster is growing up, role and importance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will be larger. Nevertheless, effective actions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re difficult because of the role and organization time between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central accident headquarters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and crisis manual are ambiguousness. The improvements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for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roles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and crisis manual have to clearly defined. second, disaster agencies must collaborate centre around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for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third, the role and organization time between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central accident headquarters have to be clearly defined, fourth,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support system and communication channel have to be secured, finally, disaster plan for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have to be improved.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적 재난대응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시 통합적 재난 대응 및 관리에 있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및 구성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나 매뉴얼상의 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명확한 역할의 이론적 정립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오늘날 대규모 복합재난이 증가됨에 따라 재난관리에 있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및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재난대응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위기관리 매뉴얼상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간의 역할과 구성시기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효적 가동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중요한 역할인 '총괄ㆍ조정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운영 및 근무체제, 통합지원체계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합적 재난대응을 위하여 여러 재난 참여기관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명확한 역할 정립, 셋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시기의 명확화, 넷째, 통합적 재난대응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채녈 확보, 다섯째, 재난관리계획 등 사전 준비 및 점검 철저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대규모 재난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대규모 재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중요성
 Ⅲ.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및 구성시기 실태 분석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과 구성시기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혁 및 설치 사례
  2. 가축질병(구제역) 재난의 위기관리 법령 및 매뉴얼 분석
 Ⅳ. 2010년 구제역 사례
  1. 구제역의 발생원인과 특징
  2. 구제역 발생 현황
  3. 구제역 재난관리 체계
  4. 2010년 구제역 재난관리의 평가 및 시사점
 Ⅴ. 통합적 재난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통합적 재난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문제점
  2. 개선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대규모 재난 복합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대응 구제역 major disaster complex disaster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disaster countermeasures foot and mouth disease

저자

  • 양기근 [ Gi Geun Yang |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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