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결정과정의 정책갈등 분석: 언론보도와 옹호연합모형의 틀(Framework) 적용
An Analysis of the Policy Conflicts in the Process of Making Policy toward High-tech Medical Complex - Using Press Report and Advocacy Coalitions Frameworks -
In the selection of site process of the high-tech medical complex, the competition for holding a event gone to the local governments was very intense. And this can be arbitrated and the direnctly belonging committee of the agency of central government and president can be run in this inside as the representative case investing much time and effort in order to drop the reasonable crystallization. As to this research, which how becomes the interaction of the various policy doer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site of the high-tech medical complex? In addition, how the partnership for coordinated policy through the belief structure was active. It tried to turn on how the policy calculation showed up through the role of the intermediaries. The analyzed result defense support force took the strategy which enhances the reliability by using the authority of the expert for the specification of the core norm and showed the appearance which consequently collected the foundation of the high-tech medical complex committee and opinion and presents the criteria of selecting site. The defense population in opposite position was the local government population pursuing by the core norm. In conclusion, when the discord between defense union through the competition for holding a event was progressed, then 2 places survived due to 60 evaluation groups, that is the intermediary, among the local government population and the policy in which the opinion of the government and practical affairs governmental department is reflected was determined. policy decision system of the selection of site of the high-tech medical complex is grasped through this and ACF model analyzed result. We try to present as the useful empirical data for the policy improvement method.
한국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 간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했으며, 그 속에서 중앙정부기관과 대통령의 직속 위원회는 이를 중재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신념체계를 통한 정책연대가 어떻게 활동하고, 중개자들의 역할을 통해 어떻게 정책산출이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옹호지지 세력은 핵심 규범의 구체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고 그 결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립 및 의견을 수렴하여 입지선정 기준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 입장에 있는 옹호집단은 지역의 이익을 추구를 핵심규범으로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집단이였다. 결국 유치경쟁을 통한 옹호연합 간의 갈등이 진행되자 중개자인 평가단 60명에 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집단 중에서도 2곳만 살아남게 되었고 정부 및 실무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정책옹호연합모형 분석결과를 통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파악하여, 정책개선방안을 위한 유용한 경험적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의의 2. 공공시설사업 입지선정 관련 갈등과 여론 3. 정책옹호연합모형에 대한 논의 4. 정책옹호연합모형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선행 연구 검토 Ⅲ.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설정 1. 연구모형 2.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1. 입지선정과정 분석 2. 정책옹호연합모형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첨단의료복합단지정책갈등언론보도정책옹호연합high-tech medical complexpolicy conflictspress reportadvocacy coalitions frameworks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