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는 UN의 전문기구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디지털기회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하는 2006년도 국가경쟁력지수 중 정보통신부문이 포함된 기술 인프라 부문에서 6위를 차지할 만큼 인터넷 강국으로 주목을 받고 있을 만큼 정치·경제·사회·의학 등 국민생활의 전 분야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업무 활동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수많은 동시 이용자, 정보의 빠른 흐름 등과 같은 인터넷의 장점들이 점차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개인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산업기밀과 국가기밀의 유출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정보통신 인프라의 위협이 주요기반시설의 위협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어 국가의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 발전의 역기능은 목적 달성을 위해 테러를 자행하는 집단이나 개인에게도 적용되어 테러리스트들에게 테러의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유형과 발생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cyber- terrorism and the regulations of policy control. In the era of information society, the percentage of cyber-terrorism is increasing, so we have a special need for the effective regulation against it. But presently our criminal law system does not have sufficient concern about cyber-terrorism. Also the agreement on definition of cyber- terrorism, it's kinds or characteristics is far from being reached, raising a need for a study on this subject. On the other hand, a few foreign countries with developed legal system are developing methods dealing with cyber- terrorism. In spite of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with developed legal system, most of the countries face to the same difficulty that it is hard enough for computer scientists and profession- als to keep abreast of the change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law's response to a continually evolving technology seems to lag far behind.

최근, 전력 송․변전,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상수도 및 하수처리 등을 감시․제어하는 원방감시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원방감시제어시스템 사이버 보안 노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원방감시제어시스템의 보안 위협 및 보안동향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제안한다.

Recently, the security threats are more and more increasing on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SCADA) systems that are widely used to monitor and control operations in electric power distribution facilities, oil and gas pipelines, water distribution systems and sewage treatment facilities. Many countries including Unites States great deal of effort in order to mitigate the cyber threats from cyber attacks. This paper describes security threats of SCADA and security efforts that protect cyber attacks. For securing SCADA, we propose further research and policy issues to protect our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현실세계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과 똑같은 불법행위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폐해가 확산되면서 가상공간에서의 제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 라는 용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지칭하는 ‘사이버 범죄’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고, 또한 전통적 테러리즘과도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통제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의 각종 유형을 검토하면서 사이버 범죄와 전통적 테러리즘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행위 유형을 규제하는 관련 법규정으로 국제법상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과 국내법상의 실제 적용가능 법률들을 살펴보았다. 관련 현행법으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형법 등이 실제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들은 정보통신망을 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벌칙규정으로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한정된 행위만을 규율하고 있었다.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의 적용 가능성만 열려 있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행위 유형의 특성상 재판관할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었다. 현행법상 사이버테러를 규제하기에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고, 사이버세계도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많은 불법행위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들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Appearance of cyberspace along the information society quietly arises the necessity to totally reform the paradigm of the present legal system. First of all, the author briefly reviewed differences between cyber terrorism, cyber crime and computer crime, cyber terrorism and traditional terrorism. However the author did not exert any excessive effort to dig out new findings rather than already present differences. Secondly, the author examined present international legal control and domestical legal control. International legal control was tried many methods. In 2001, cyber-crime convention has regulated cyber- crimes such as 1) offences committed against the confidentiality, integrity and availability of computer data or systems. 2) computer-related ffences, 3) content-related offences, 4) offences connected with vio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lated rights. And domestic legal control has several legals about offences in cyber spaces. But, domestic legal control has main aim. That is protection of infrastructur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amely, present domestic legal control has limit to regulate offences in cyber-space. Because these legals were establi- shed to protect infrastructure firstly. Therefore We need to regulate legal control systems which control offences in cyber-spaces directly.

이 연구는 점차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위기관리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에서 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내에서 위기관리에 관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PR부서의 역량과 기능이 우수하여야 하고, 우수한 PR부서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활동 또한 공공기관의 존립 및 위기관리 목표 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에 기초하였다. 연구는 조직의 PR 특성에 관한 대표적 연구인 우수성 연구(Excellence Study)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17개 공기업)의 우수 PR특성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활동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변인을 이용하여 변인별 PR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특성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의 우수성 연구에서 나타난 우수 PR의 특성이 이들 주요 공기업에서도 포괄적으로 입증되고 있었으며, 공기업의 형태 및 위기 유형, 위기 경험 등에 따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활동 특성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는 특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기 분야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활동 중점 모델’을 개발, 제시하였다. 각 공공기관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및 활동이 각 공공기관이 역점을 두는 위기관리 분야에 적합하게 이루어 질 때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The study was carried out separately in 4 main areas and 6 research issues based on 2 themes: PR and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s. For the study areas, the excellent PR characteristics of the 17 major public institutions in the country were first examined in general by applying the Excellence Study, the representative study related to the PR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s.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activities of the 17 major public institutions were comprehensively investigated. Third, the excellent PR groups and poorly performing PR groups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PR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the first study area to check for any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crisis management communi- cation activities between the excellent and poorly performing PR groups in connection with the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activities derived from the second area. Finally,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check the differences by applying variables aimed at examin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activities by the stress point of crisis management and experience field and between the PR characteristics by type of public institution.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excellent PR as gleaned from the Excellence Study have been comprehensively proven in the public institutions of the country; there were also differences in the PR characteristics by type of public institution, however. In particular, there were clear differ- 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PR activities and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activities between the excellent and poorly performing PR groups; ditto in the characteristics of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activities by stress point of crisis management and crisis experience field.

최근 우리 사회에는 각종 재난이 빈발하고 있다. 재난은 인명 및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난지역에 대한 기초적 연구조사가 미흡 할 뿐만 아니라, 재난심리지원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난심리지원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모색해 보고자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는 먼저, 국가재난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정․보완하는 방안과 둘째, 상설 또는 애드호크러시 조직으로서의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Recently, there are all sorts of disasters in our society. Disaster has not only a serious effect on the life and loss of property, but also mental health. We should concentrate on these people's mental health care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but there are few studies about this effect. It leaves much to be desired on basic research of disaster-struck areas, and also it is true that we have not supply mental health services for victims of disaster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disaster mental health support.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disaster mental health and try to find a delivery system for disaster mental health services support. Thus, we suggested revision model of national disaster services systems and new establishment of mental health services center as adhoc organization. Disaster control in the years to come.

9/11 테러 이후 위험의 세계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글은 벡의 세계위험사회론의 내용과 그 함의를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그 이론은 재난관리에 대한 기능주의적 분석을 넘어설 수 있는 사회학적 관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존 연구가 주로 예방과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벡의 연구는 재난을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혔다. 동시에 벡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험을 근대화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재난관리의 시공간적 조건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더 나아가 벡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환경·생태운동의 정치적 의미를 포착하고, 이것이 근대국가 및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미를 포착하였다.

As the danger of globalisation increases since 9/11, this article examines Ulrich Beck's concept of world risk society from a per- spective of international relations. His concept provides a sociological perspective tha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functionalism. While the focus of functionalism is on the ontological aspect of risk, the concept put more emphasis on the epistemological ones; that is, how risks are perceived and recognised. By putting risks into historical and geographical contexts, it enhances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ly specific (i.e., 'modern') nature of risks. Furthermore, his critique of methodologi- cal nationalism help us capture the implications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movements on nation-states and the world politics

본 연구는 재난관리업무에 있어서 소방의 기능을 보조하고 있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편성된 의용소방대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언해 보았다. 소방서비스는 오늘날 지역 사회에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 중에 가장 전문적인 훈련과 능력을 필요로 하며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의 유기적인 협력체제와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하는 공공영역이다. 소방영역에서 대표적인 민관협력기구인 의용소방대는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지만 급변하는 재난환경의 변화와 소방조직의 확대에 따라서 그 역할과 활동에 따른 조직의 재정비와 민관협력의 새로운 역할정립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전문적인 장비와 기구를 사용한 훈련과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가 개발됨에 따른 새로운 전문 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의용소방대는 공공조직과 더욱 밀접하고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의용소방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향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 과제에 따른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설치목적 및 조직이념의 재설정이다. 민간자율 재난관리․안전문화운동 주체로서의 조직이념의 정립하고 21세기의 다양한 사회활동 이미지를 표상할 수 있는 명칭변경이 필요하다. 둘째, 의무소방원 감축에 따른 의용소방대 활용대책으로 소방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의용소방대 상주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재난현장활동의 실질적 역할분담을 위한 신속한 동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셋째, 정치적 중립화 방안이다.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선출방법 등 개선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조직역할 및 편성의 효율화이다. 지역특성에 따른 조직역할 및 편성방향의 재설계와 소방활동 단위와 생활권을 고려한 조직편성과 의용소방대 설치권자와 예산부담자 재설정(시․도지사가 설치 및 소속대원을 임명하고 필요예산 부담)- 광역단체의 재정상 예산부담이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과 조직규모 확대 및 성별구성의 유연성 도모 등 조직구성체계의 개선이다. 다섯째, 조직활동 전문역량 강화방안으로 청년층 참가확대방안 강구 - 지역외 거주자․비자영업자 참가유도, 분야별 전문인력의 참가확대하고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자율조직운영관리체제의 확립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관리 운영체제의 구축 및 지도부 구성 합리화와 지역사회환경을 고려한 독자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일곱번째, 주민친화적 이미지의 강화이다. CI의 도입추진 등 이미지 통일작업 및 주민친화적 복제의 개선과 조직의 존재와 활동내용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행정은 지역시민사회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민간기관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행, 재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책부서에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지원방안과 기존의 NGO단체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volunteer firefighting squad aiming to assist in the official firefighting function, as wells as its efficient operation measures in line with environmental changes. Firefighting services call for the most professional training and abilities of public services provided to communities. To efficiently respond to accidents, it requires a close civil- government collaboration system. The repre- sentative civil volunteer fire-fighting squad has a long history and tradition, but it needs to reengineer its organization and reestablish its role according to a change in disaster environ- ments, and the expansion of firefighting orga- nizations, as well as to its activities. Firefighting officials and civil volunteer firefighting crews continue to receive new professional training using the newly unveiled advanced equipment and machines according to emergency situations. Therefore, the volunteer firefighting squad needs to establish a closer collaboration system with the public organization, and its advancement through civil-government coll- aboration calls for the formulation of appro- priate measures and mid- and long-time policies in line with changing environments. First, the purpose and philosophy of the civil volunteer firefighting squad need to be reestablished. The squad needs to establish its philosophy as a civil autonomous organiz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and safety culture movement, and to be renamed to deliver the image of conducting diverse social activities that suits the 21st century. Second, with the cutting of official firefighting crews, volunteer firefighting squads need to be stationed in rural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secure firefhighting crews. And, a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to speedily mobilize the squads to effectively respond to disaster situations. Third, political neutralization measures are needed. To enable Chairman of the Volunteer Firefighting Sqad Federation to faithfully perform his duties, election methods need to be improved, and the laws on the election of officials serving public posts and the prevention of illegal elections need to be amended. Fourth, the squad's role and composition need to be efficient. Accord- 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squad's role and composition need to be designed again. In consideration of the unit of firefighting activities and the living zones, the organization needs to be reshuffled, and the person authorized to establish a volunteer firefighting squad and the budget providers need to be reestablished(the mayor and the provincial governor install the squad, appoint its members, and shoulder necessary budgets). If wider-coverage muni- cipalities cannot afford to shoulder budgets, exceptions may be taken to the matter. The organization needs to be expanded, gender composition ratios need to be flexible, and other organization composition systems need to be improved. Fifth,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 abilities in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measures need to be worked out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Residents in other areas, non-self-employed people, and professional personnel by area need to join the squad, and education and training need to be strengthened. Sixth, an autonomous organization ope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ere is a need to structure an organization management system suitable for regional circumstances, to rationalize the composi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and to pursue the squad's own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the community environment. Seventh, there is a need to bolster citizen-friendly image. There is a need to unify imag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I and other measures, to introduce citizen- friendly uni- forms, and to publicize the organization. To prevent and respond to disasters, and remedy disasters situations, the squad needs the community's collaboration. Also, the squad needs to be jointly responsible for the deve- lopment of the community, and to form mutual partnerships to facilitate exchanges and collaboration. The administration needs to recognize the community as a partner, and to create all necessary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environments to facilitate the autonomous participation and creative activities by citizens and civic organizations. The policy department needs to study NGOs' operation to provide a more systematic and professional support.

국가 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계기는 2002년 태풍 루사라 할 수 있고, 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정밀분석을 시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그 역할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재난현장 조사, 방문 등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핵심적 분석의 지름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 이라고 보여 진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국가재난관리체제의 행정망 작동 근거인 재난방재행정법 중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 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가 우리나라 재난관리행정의 지침적, 통합적, 법률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소방방재청을 개청하는 등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체제를 확립하였고, 국가의 안보문제에 ‘전통적 안보개념’인 군사적 안보 개념에 재난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정립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켰다는 점은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업적을 토대로 하여 새 정부는 범정부적 업무이고 중복 업무가 많았던 재난안전관리업무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다 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두텁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Recognized problem about central government, of 2002 typhoon 'Rusa' country disaster administr- ation system role and local self-government group's role. After that, To analyze problems about disaster management's application even now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ole need to reform. Disaster on-the-spot probe did to reach on conclusion. An investigation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ole are important. Disaster management system's principles of application is laws dealing with disaster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is most important an idea of constitutionalism. Interpretation about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ment group role is very important process. Through such study, presented legislation loan about improvement plan of our country disaster administration system. New government is lesson that improvement of disaster safety supervision business is very important Is evaluated that to improve to protect people's life and property is very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force the cooperative cyber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securing the national security against the cyber attack and cyber-terrorism in Asia. For accomplishing the research purpose, this paper begins with the con- ceptual frameworks of comprehensive security and cyber security crisis for suggesting the future direc- tions to reinforce the cyber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improving the cyber security from various cyber crises, it is necessary that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have to be established. In this paper, the organizational approach,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approach, planning approach, and mechanisms for operational coordination have been emphasize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s and the policy impli- cations for building up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s of cyber security crisis management. The suggested future directions for cyber security crisis management in Asia are as follows: organizing for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statutory authority, communication channels, function- and program- centered decision-making mechanism, preparing first responders, working with private owners of critical infrastruc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