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요 수해지역의 수해를 경험한 노인들의 구호인적자원 및 구호서비스 활용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수해 시 노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2006년 집중호우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강원도 지역과 2007년도 태풍 나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고흥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204명이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구호인적자원 활용의 경우 우리 나라 노인들은 비공식적 자원보다 공식적 자원 활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호서비스 활용의 경우는 인명구조, 생필품 지원, 신체적 치료 및 약품 지원 등을 활용한 노인이 많았으나 앞으로 활용을 원하는 서비스의 경우 가족에 대한 소식제공, 정확한 정보제공, 심리적인 안정지원을 원하는 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호인적자원 활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비공식적 인적자원에는 사회적 지지구추, 소득 및 건강상태, 거주기간으로 나타났고, 공식적 인적자원에는 소득과 대처행동 중 문제해결중심, 회피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호서비스 활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대처 전략 중 사회적 지지추구와 회피중심, 앞으로 필요한 구호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추구와 거주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해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observe the human resources and service utilization of the elderly who affected by flood disaster and to find factors influencing resource utilization of them. A total of 204 elderly people aged 65 and over who were directly or indirectly damaged by flood disasters in Pyungchang, Inje, and Gangwon province of 2006 and in Goheung and Jeju island of 2007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 survey research method was used to collect data.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elderly people are more likely to use formal human resources than informal human resources. Although the elderly were utilized basic life supplies and medical care and medicine supplies, they would like to utilize more information for family safety, accurate information for the situation, and psychological stabilization in the future. The factors influencing informal human resource utilization were social support as a coping strategy, self-rated health status, income, period of residence. The factor influencing formal human resource utilization was avoidance as a coping strategy, income, living arrangement. For past service utilization, social support and avoidance as a coping strategy appeared as significant variables. For future service utilization, social support as a coping strategy and period of residence were found as significant variables. In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 of elderly people should be considered to take measures to provide services to the flood disaster victims.

위기관리는 언론학적 관점, 행정학적 관점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위기관리 연구가 30년이 가까워지는 현재, 위기관리 연구 형태가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위기관리의 학문적․실무적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0년간의 국내 학위논문을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위기관리 학위논문의 학위내용은 박사,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보다 특수대학원의 경우가 매우 두드러진다. 이는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실무를 하는 연구자의 참여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각 조직 내에서도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무적 적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이다. 두 번째로, 최근 들어 위기관리 연구에 있어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실험연구 등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양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초기에는 내용분석이나 문헌연구, 사례분석 등 질적 연구방법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 질적 연구방법과 함께 과학적 조사방법을 이용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한다는 결과는 위기관리 연구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세 번째, 위기관리 연구영역은 현재 전공분야별로 매우 한정되어 있다. 언론학 분야에서는 공중에 대한 대응전략 중심으로, 행정학 분야에서는 위기관리 체계와 시스템이 두드러진다.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가 아직 독자적인 학문으로서는 자리매김 하고 있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보다 더 다양한 학문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risis management has been mainly handled in the perspective of journalism and public administration. However there has not been reviewed how crisis management research is characterized in spite of 30 years of study in the field. This study looked into theses published in the past 10 years, 2001~2010 in order to understand academic and practical trends. The features resulting from the research can be mentioned as below. Firstly, crisis management theses are more noticeable in specialized graduate schools rather than doctor’s degrees and mater’s degrees in general graduate schools. It means that participated researchers doing theoretical study with hands on experience have been increasing recently. This result shows well that there are lots of interests in crisis management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in each structure of the society. Secondly, quantitative study with statistical methods such as a survey, interview of experts, experimental research in crisis management is being on the increase. In the early stage of crisis management, qualitative study such as a content analysis, documentary research and case study was mostly carried out. On the other hand, systematic analysis with qualitative study and scientific research method has been recently done in this field. It certainly leads to bring a development of the crisis management research. Thirdly, the field of crisis management is very limited today. Journalism focuses on countermeasures on public, while public administration deals with crisis management system. However it is evident that crisis management is not still positioned as an independent study. Therefore, a fundamental basis of the diverse studies should be settled.

재난관리에 대한 학문적 연구경향은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 및 예산배분에 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제도, 인지학습, 의사결정, 집행과정, 집행구조 관점에서의 접근과 공학적 측면의 연구가 활발하며,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 속의 문제점 및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당면한 공공문제로서 재난관리에 대한 재정적 측면의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재난관리 예산결정의 효율화를 위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재난관리의 제1차적 책임자인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예산 운영을 중심으로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의 예산 투입에 대한 기대-성과 간의 불일치를 알아보고, 예산결정과정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는 예산 투입에 대한 기대-성과가 긍정적임에도 예산투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예산 투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revious researches on domestic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have focused on local governments’ roles, responsibilities, and organization reinforcement and divided disaster management into four stages –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disaster management budgets, in particular,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prevention budgets and problems in recovery budgets, and examined the development of existing theories on budgetary decision-making. Thus, focusing on what factors influence local governments’ such attitude,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rough examining local governments’ expectation-disconfirmation. In this process, we regarded local governments’ bureaucrats in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ir councils as major budgetary decision-makers, and tried to analyze how local governments’ expectation-disconfirmation on the use of prevention budget and recovery budget in disaster management affects budgetary decision-making in connection to the local governments’ budgeting. Lastly, based on these results, we made suggestions for improving local governments’ budgetary decision-making in disaster management.

본 연구에서는 소방조직 재난대응 활동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사회적 자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재난대응활동에 있어 어떠한 영향관계를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재난관리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사례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재난대응 활동에는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대응활동을 전개하게 되며, 재난대응단계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활동을 하게 된다. 각기 다른 기관들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일원화된 지휘체계,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확립, 정보의 공유 등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재난발생 현장에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난대응 활동을 하는 다양한 기관들 사이의 신뢰형성정도, 네트워크구축 정도, 호혜성 및 참여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수준이 재난대응활동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ocial capital analysis for effcient disaster response of fire service organizations. By putting together with social capital and related theory and analyzing the private social capital for disaster response can draw the implications. The study analyze the social capital in disaster response phase through the two cases. The breakdown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in 1995 and the conflagration of Daegu Subway in 2003.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disaster responses by making up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network, reciprocity, and participation between the disaster-response officials of fire service organizations and other public sectors like police, military, and municipality. Also, constructing social capital between fire-fighting and private organizations is considered to be the scheme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responses in future. Not only bridging fire service organizations with public sectors and linking them with private sectors, but also constructing social capital betwee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outside fire-fighting ones are considered possible to be the important factor.

이 논문은 소실된 국보1호 숭례문의 재난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재난관리기관의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제약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의 상황을 고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이 특수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관리에서 보편적인 재난관리기관의 재난관리와 특수한 재난관리기관의 재난관리 행위를 상호 제약하여 효과적으로 재난을 관리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분석틀로 제시하였다. 숭례문 소실사례를 재난관리의 보편성과 특수성간 상호제약이라는 틀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향후 성공적인 분야별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특수한 분야의 재난관리의 경우에는 재난관리의 일반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고, 분야별 재난대상물 또는 재난관리의 특수한 지식을 생성하여 이를 보편적 재난관리를 위한 지식과 정보에 포함하여 재난예방 및 대비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the mechanism to restrict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analyzing the case of Sungnyemun's collapse by the arson attack. For this we proposed a theoretical and analytical framework that disaster management operates under highly uncertain situation and for disaster management aimed at special objects under uncertainty mutual restriction between general disaster management and specific disaster management obstruct effective management. Based on the case analysis we proposed two the implications for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first when managing disaster of special objects government have to always harmonize and connect special and general management institutionally: second, this connec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local level which can connect practically between specialty and generality.

산업화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은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는 정부에서 국민에게 안정된 삶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방행정에서 119구급서비스 (Emergency Aid System 119)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화재나 각종 재해, 교통사고 등은 구급에 대한 수요를 급증 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또 다른 노인들에 대한 구급제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소방행정에서 1981년에 구급제도를 시행한 후에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19구급대원들의 이송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The fire-fighting Authority is carrying out Emergency Aid System 119 in Korean government which tries to realize personal healthcare, the increased concern about Safety and Well-being country caused by the improvement of National Income according to the industrialization to provide the people with the service on stabilized life. A lot of fires, different disasters, and traffic accidents are due to increasing the demand in Emergency Aid. In addition,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eople caused by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augment of the solitary old persons got to the preparation for another Emergency Aid System. The Emergency Aid System in Fire-Fighting Administration has received heating response from many people since 1981. However, many problems are taking place in the process of executing Emergency Aid Affairs. Accordingly, this thesis is to aim at analyzing the problems happening in the Transfer Step of 119 Emergency aid Team and seek the suitable solutions.

최근 우리나라에는 기상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집중호우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며 매년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유발한다. 홍수위험 저감대책에는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이 있다. 대부분의 홍수재해 예측의 문제는 비구조적인 대책에 속한다. 신경망 모형은 입력과 출력만을 고려하여 모형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하다. 인공지능 모형인 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수위예측이 가능한 모형을 구성하고 IHP대표유역 중 하나인 금강 보청천 유역의 기대지점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신경망 모형은 중소하천유역인 보청천유역에서 홍수위 예측을 위한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Due to recent unusual climate change, flood happen frequently in Korea. Heavy rainfall increase the damage caused by the flooding. It is cause heavy losses of both life and property every year. Flood hazard mitigation measures consist of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mitigation. Most of flood disaster predictions belong to non-structural mitigation. Neural network is proper to solve non-structural problem. Because it is consider only inputs and outputs to construct model. Real-time water level forecasting model was used to construct artificial intelligence neural network. and it was applied to be a highly suitable tool producing a high water level stage forecasting accuracy at Gidae(No.2) of Bocheong stream, which is IHP representative basins. As a result, neural network was proved to be outstanding model for the water level forecasting in the Bocheong stream catchment.

인플루엔자는 대표적인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Orthomyxoviridae과에 속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 이 바이러스는 A, B, C의 3가지 형(type)이 있으며 이 중에서 A형과 B형만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대유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현황을 분석해보면 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루엔자 통계자료, 2010. 1. 19기준 총 14,378명이 사망하였으며 그중 미국이 2,3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418명, 호주 191명 순으로 사망하였고, 특히 아시아의 경우 터키가 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196명, 한국이 170명으로 4위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논의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시 현 보건의료조직의 운영상 문제점 분석과 강구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혀 없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조직 구성 및 거점병원의 신규 지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종인플루엔자에 대비한 시, 도의 보건의료조직 구성의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효율적인 조직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신종인플루엔자에 대비한 시,군,구의 보건의료조직 구성의 문제점 분석과 효율적인 조직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한 대구·경북 광역거점병원 응급의료조직 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The study is to be offered as the title of a study on the planning of the efficiency Emergency health medical organization system about new influenza. in the concret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ofter the basic data to the about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hich concern organization, human network, Emergency broad area hospitals network for new influenza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morbidity about new influenza in universal is american 2,328, brazil 1,632, mexico 909, arhentina 617, canada 418 ,spain 271, italy 210, korean 170 persons. Second., The organization of a wide area city is composed of new influeniza. in the concrete, administration medical human system is composed of internal medicine doctor, general surgery doctor, pediatric doctors, obstetric gynecology doctor, psychiatrics doctor, preventation medicine doctor, health center leader, pharmacist. Third, A broad area hospitals of emergency medical influenza network is composed of medical support center and administration support center, medical support center. medical support center is composed of medical examination team, emregency management team, diagnostic examination team, image medicine team administration support center is composed of general affairs team, hospital affairs team, administration team, phamacy team, nurse team. Fourth, The emregency network hospitals of daegu city be composed of kyungbuk university hospital, keimyung university hospital, yeungnam university hospital, daegu catholic university hospital,daegu verterans hospital. the emregency network hospitasl of kyungbuk be composed of kyung-ju Dong-guk university hospital, An-dong hospital gu-mi Sooncheon-hyang university hospital, po-hang seong-mo hospital.

구조적, 혹은 비구조적 대책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선진국과는 달리, 아프리카 및 동남아 개발도상국의 경우 온실가스배출에 있어서 원인제공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impact)이 상대적으로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국제기구차원에서의 적응시스템의 구축지원은 탄소저감정책 이상으로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에서 제시한 11가지의 수자원관련 이슈를 수자원정책, 학술교류, 수자원 건설시장 분야에 대한 관련성 및 국내 현안문제로서의 타당성과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방재, 기후변화, 물공급 및 위생, 통합수자원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다국가 공동수자원문제의 5가지 이슈에 대한 세부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내의 천연자원확보와 저개발국의 수자원문제를 패키지딜형태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콩고에서의 중국과 이스라엘기업의 투자사례 및 동남아 전력시장 현황과 진출방안을 소개하였으며, 탄소배출저감이 수자원개발에의 인센티브로 이어질 수 있는 국제기구 차원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Contrary to advanced countries that have social systems for adapting to climate change through structural or nonstructural measures, African countries and south eastern underdeveloped countries are facing relatively direct and high climate change impacts even though they have contributed marginal cause in greenhouse gas emissions. Therefore it is more urgent to support climate change adaptation program in those countri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n do carbon mitigation policy. In this research, the 11 water issues included in MDG(Millenium Development Goals) were assessed qualitatively in terms of relativeness to water resources policy, academic exchange, water related construction market. In addition, the detailed cooperation strategy in the area of disaster prevention, climate change, water supply and sanitation, IWRM(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ternational trans-boundary river were suggested. In particular, the package deal program coupling domestic natural resources security with water resources development in underdeveloped countries was suggested. For the purpose of that, recent investment examples by Chinese and Israeli enterpriz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ongo were provided, and the needs for the incentive program lead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verting carbon mitigation into the incentives for water resources development.

우리나라 같이 해안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도 드물다. 그러다 보니 해양안전사고의 빈발과 그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특히 2007년 12월 7일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는 해양사고에 대한 문제점과 해안방제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해양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박기술, 항해관련 장비, 우수한 전문인력, 교통관제 등과 같은 구성요소들이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고, 각각의 요소들이 하나의 생물처럼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즉, 해양안전관리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선박시설의 안전성 제고, 효율적인 해상교통관제 운용, 적극적인 연안 해역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의 정착, 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 등과 같은 해양사고 예방․대비 대책의 선진화 방안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해양사고 발생시의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구조장비 운용능력의 향상, 민․관협력체제 및 국제적 협력체제의 구축 등 체계적인 해양안전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To use the coast as our country economically, so rare countries with a high percentage. Then I thought the frequency of maritime safety and the interest is also high. Especially after on December 7th 2007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opportunity to prepare problems of marine safety and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ability of coastal prevention were prepared. For maritime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components which does effectively a role such as techniques in order to vessels, navigation equipments, excellent professional staff, traffic control were institutionalized and each of the elements as biological system must possess organic system. In other words, the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phase of maritime safety management should be systematic management. First, the ship of the facility safety enhancement, efficient vessel traffic management, aggressive coastal waters safety management and settlement of safety culture, voluntary safety management system of shipping company, development for the prevention and preparedness of marine safety must be made. Second, when maritime accidents have happened, capability of systematic maritime safety such as improvements of operational capability in rescue equipment, establishment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to minimize damage and enable rapid rescue should be strengthen.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기관의 정보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위기관리 활동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사이버 위기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위기 및 대응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를 강화하며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은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보안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이해를 갖추어야 하므로 사이버 위기관리 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여 최신기술이 적용된 전문장비를 확보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 및 보완을 통해 빠르게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기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사이버 위기 발생 시 각 부서의 업무 처리 절차나 역할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이버 위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지닌 총괄 전담기관을 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국가에서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행정기관의 정보인프라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관리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the information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computer and cyber security jobs in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on the cyber crisis management activities in order to perform the cyber crisis management effectively in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Relative importance perception of the experts on the cyber crisis management activities has been analyzed through AHP design. Based on this analysis, the major finding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yber crisis management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to introduce the education and workshop regarding cyber crisis and countermeasures. Second, we must educate the experts and perform the technical training for the experts. Third, we need to expand investment in information protection. Fourth, we need to specif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department in cyber crisis. Fifth, we have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s which individually manag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business functions so that we can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with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nd legislate the integrated law for the legal ground of quick response. Sixth, it is needed that we appoint and manage information infra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that is in charge of education as major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

이 연구는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아날로그방송의 종료과정에서 어떠한 위험요인이 있으며,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떤 위험요인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을 지를 탐색하였다.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위험확률과 위험영향으로 구분하여 추출한 후 위험정도의 순위를 결정하였다.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위험정도가 높은 요인들은 디지털 난시청 문제, 방송 시청 불가 세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 공시청설비의 노후 등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미래예측방법론인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디지털전환 관련 현업과 학계, 정책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으로 아날로그방송종료로 인해 TV시청이 어려워지는 가구에 대한 대책, 단계별 위험관리과 모니터링 및 디지털전환에 소요되는 예산확충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risks in digital TV transition and analog switch off process in Korea. The serious risks with the transition identified by the study include digital coverage problems, interrupted access of millions over-the-air households and difficulties in upgrading communal TV system that enable TV signal to be received by an antenna, and then relayed to the flats in a building via an electronic distribution system. Second, the risks in DTV transition trial is related with a tight budget to support vulnerable people, to improve viewer awareness and to prepare for rapid response to problems. We use policy Delphi which seeks to generate differing opinions and divergent response on the risks in DTV transition from an expert panel. In the results, we suggest that there must be plans in place to respond rapidly to thos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who end up losing service, so that they get the education and assistance they need. In addition to an aggressive ongoing monitoring and the efforts of risk management for the transition stages, the administration must allocate additional funds to ensure that all viewers can make the transition to digital TV service.

본 연구는 초고층 건축물의 1차, 2차 방어선에 대한 폭발물 테러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FEMA의 Risk Management Series의 내용을 분석하여 설계 시 고려사항을 1차 방어선은 3개, 2차 방어선은 5개의 분류로 구분하였으며, 각 고려사항 별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고려사항과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시 도심에 위치한 6개의 고층 업무시설의 테러예방설계 적용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해당 건축물과 인접 건물 및 도로 사이의 이격거리, 출입통제, 주차로의 차량접근 등의 요인으로 인해 폭발물 테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cussing on the 1st and 2nd layers of defence, to deduce architectural design guidelines of super high rise buildings for protecting from terrorism. For this objective, 3 design considerations for 1st layer of defence and 5 for 2nd layer were developed and for each consideration several architectural design guidelines were deduced on the basis of FEMA Risk Management Series. Using these considerations and guidelines, the level of protection from terrorism of 6 typical urban high rise buildings in Seoul were investigated. Upon investigation, there were several vulnerable factors to the bomb attack: stand-off distance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adjacent road or building, entry control, vehicular access to the parking.

현대사회에서 모든 인간이 소비생활을 영위하듯이 장애인도 소비생활을 통해 욕구충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경제와 시장구조는 일반인 평균 수준에 맞추어져 소득 및 소비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이 직면한 생활문제는 더 많고 심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로서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생활위험의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의 내용은 장애인이 생활에서 직면한 생활위험요인을 신체적ㆍ물리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으로 구분하여 규명하고 각 생활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주로 참조하여 장애인소비자들의 생활위험요인을 추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첫째, 장애인소비자가 경험한 신체적ㆍ물리적 위험은 혼자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한 가정내 위험성, 이동환경의 제약으로 인한 이동의 위험성, 주거환경의 위험성, 공공시설과 병원 등의 시설내 위험성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둘째, 장애인소비자가 경험한 경제적 위험은 저소득으로 인한 극빈층으로의 전락 가능성, 일반인에 비해 지출의 심각한 제한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문제점, 병치료나 공과금과 집세 납부, 신용불량 등 가계재무문제의 경험 등 현재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처한 장애인 소비자가 40%정도 되었다. 셋째, 장애인소비자가 경험한 경제적 위험요인으로 소비이용의 제약에 따른 위험성이 추출되었다. 장애인소비자는 보험서비스, 유치원부터 대학교 입학과 전학에서 차별, 공공서비스 등에서 각각 55%~20% 정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 생활위험관리의 문제점과 소비생활의 제약이라는 고충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애인소비자의 생활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 소비자의 생활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장애인소비자의 보험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인 보험업법이나 상법규정은 장애인관련 법률과 상충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ife risk factors of the disabled in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This study focused on the physical and economic risks that were experienced by the disabled. The 2008 Disabled Persons Survey's statistics which was implemen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Korea were used to find the life risk factors of them.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physical risk factors of the disabled consumers were in-home accident risk, residence environment risk, mobility accident risk in the road and transportation, and public facilities physical risk. Second, the economic risk factors of the disabled consumers were the high possibility of dropping to the poor class, the financial stress of medical cost and the taxes and public charges, and credit problems. Third, the another economic risk factor of the disabled consumers was the discrimination of consumption, I. e. discrimination of education services, insurances, public services, etc. On the other hand, the laws and rules to reduce the physical and economic risk factors of the disabled were already established, that is 'Act on Disabled Persons Welfare', 'Act on prohibition of Disabled Persons Discrimination and Rights Relief','The Mobility Enhancement for the Mobility Impaired Act',etc. But due to the insufficiency of government's budget for the disabled, the improvement to reduce the life risks of them were accomplishing step by step.

본 연구의 목적은 식품안전규제에 있어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형을 구상하는 것으로서 한국, 일본, 영국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식품안전규제는 연구기능인 위험평가의 결과가 토대가 되어 정책기능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가장 선진적인 모형으로서 영국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식품기준청(FSA)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위험평가의 결과를 도출하지만 위험관리과정에서 예상되는 정책 산물과 유기적인 연계를 잃지 않도록 한다. 특히 이 중심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위험소통의 기재가 조정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산물이 도출된 후 신뢰 부족에서 오는 부정적인 사회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the governance model desirable for communic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in food safety regulation. To do so, it compared Korea, Japan, and UK cases with a focus on a UK case, one of the most advanced models. In the process of the regulation, risk management as a policy function bases on the results of risk assessment as a research function. UK FSA attempts not only to draw the result of risk assessment on a scientific ground, but also to keep its organic links with policy outcomes. In particular, coordination works through the mechanism of risk communication, in which a diversity of stakeholder participate. It prevents the situation when negative social ripple effects, following policy outcomes, may spread due to the lack of trust.

Climate refugee began to appear due to climate change in the whole world. It seems that there will not be many countries that can offer more funds and places for protecting climate refugees, which occur owing to climate change.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d a problem about climate refugee according to climate change. The task, which will need to be done preferentially to solve a problem about climate change, is what recognizes and accepts climate refugee by which each country of the world fixes up the domestic law. And, it is what make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system launched with a purport of sustainable progress by developing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in 1992. Finally, What is important given establishing policy for emergency management of climate change or climate refugee is how to respond to global warming, and to lack of resources according to it, to abnormal climate, and to a rise in disease. It is actually connected with social․political․economic factors that are buried in the base of climate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