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the governance model desirable for communic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in food safety regulation. To do so, it compared Korea, Japan, and UK cases with a focus on a UK case, one of the most advanced models. In the process of the regulation, risk management as a policy function bases on the results of risk assessment as a research function. UK FSA attempts not only to draw the result of risk assessment on a scientific ground, but also to keep its organic links with policy outcomes. In particular, coordination works through the mechanism of risk communication, in which a diversity of stakeholder participate. It prevents the situation when negative social ripple effects, following policy outcomes, may spread due to the lack of trust.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식품안전규제에 있어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형을 구상하는 것으로서 한국, 일본, 영국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식품안전규제는 연구기능인 위험평가의 결과가 토대가 되어 정책기능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가장 선진적인 모형으로서 영국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식품기준청(FSA)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위험평가의 결과를 도출하지만 위험관리과정에서 예상되는 정책 산물과 유기적인 연계를 잃지 않도록 한다. 특히 이 중심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위험소통의 기재가 조정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산물이 도출된 후 신뢰 부족에서 오는 부정적인 사회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1. 식품안전규제를 위한 규제과학의 특성
  2. 식품안전규제 거버넌스의 다양한 모델
 III. 주요국 식품안전규제의 추세
 IV. 영국 식품기준청의 사례
  1. 위험평가의 과학성 확보방안
  2. 위험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
  3. 규제결정의 참여자
 V. 위험소통 거버넌스 모델의 비교
 VI.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동원 [ 인천대학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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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