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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언론의 과학기술위험에 대한 보도경향 분석 - 주요 일간지의 나노기술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2013.11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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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나노기술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국내언론의 과학기술위험에 대한 보도경향을 탐색하였다. 실제로 국내 주요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의 나노기술 보도 분석을 통해 다양한 논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노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보도경향을 살펴본 결과 나노기술에 대한 중요성과 그동안의 대중적 관심에 비해서는 기사숫자가 많지 않았다. 둘째, 기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결과, 국내 나노기술 관련 보도들은 국내의 대학교수, 연구원들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제들은 대부분 ‘기초 기술/연구’, ‘비즈니스 시장/경제’에 머물러 있었고 ‘위험’, ‘사회/윤리’ 등 나노기술의 사회적 적용성, 위험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고민하는 주제들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정적 측면을 다루는 부분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는 기사를 내보내는 경향이 강했다. 셋째, 위험주제에 대한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건강관련 위험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위험주제를 다루면서 실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이 기사에 언급된 경우보다는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plored the reporting trends related to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by Korean media with a specific example, nanotechnology. In fact, this study derived various discussions and suggestions by analysis of newspaper coverage of nanotechnology in major Korean daily newspapers. The main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general trends in reporting nanotechnology, there were not many articles compared with the importance and public concern. Second,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the articles, most of the Korean newspaper coverage related to nanotechnology was quoted from the research presentations of university professors and researchers in Korea. It was shown that most of the themes stagnated at the level of 'basic technology/studies' and 'business market/economics'. Moreover, there were remarkably few profound themes dealing with social adaptability of nanotechnology such as 'risk' and 'society/morality' and problems caused by the risk. Furthermore,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o publish articles with emphasis on the positive aspects of nanotechnology than dealing with possible problems caused by it or negative aspects. Third, according to the observation results of risk themes, there was remarkable health-related risk caused by nanotechnology. However, it was shown that there was a tendency not to mention the countermeasures that can solve actual risks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risk t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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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집중호우에 의해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한 토석류와 비탈면 붕괴 현장에 대한 강우특성과 산사태 원인분석에 대한 연구이다. 인공비탈면 1개소와 산지 2개소에 대한 산사태 현장조사 결과 산지계곡의 도처에 쌓여있는 간벌목이 집중호우시 우수의 원활한 배수를 방해하고 우수가 집수되도록 하여 사면파괴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부현장에서는 배수시설의 부재와 다짐불량 등으로 우수가 사면내로 용이하게 침투하므로써 사면파괴가 발생되었다. 한편, 강우분석결과 최대시우량 및 일강우량, 누적강우량 등은 산림청 산사태 주의보를 초과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친 호우로 지반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급경사지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is a study about the analysis of cause of landslide and rainfall characteristics for the slope face and debris flow occurred in Hoengseong Gangwon Province in the year 2013. From the results of field test for the one artificial slope face and two mountain area, it was found that thinning-out trees laid everywhere in mountain area interrupted the drainage and catched rain water. Therefore, it affected slope failure. Furthermore, slope failure was occurred because of no drainage facility and compaction failure in somewhere. By the way, the maximum rainfall intensity, day rainfall amount, and accumulated rainfall amount were exceeded the limit of landslide watch in Korea Foreset Service. It could be determined that sharp slope area was collapsed by heavy rain and saturated by long term rainfall.
국가 재난/안전 R&D 기반구축을 위한 표준분류체계 마련 방안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2013.11 p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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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국가과학기술 관련 예산․정보․인력․연구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에 제정되었으며 전략적 연구개발 방향 설정의 핵심인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기반이 되며 중장기 과학기술 예측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재난/안전 분야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민의 안전ㆍ행복 구현을 위하여 꾸준히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연구개발이 예산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난/안전 분야는 다른 분야의 하위분류로 산발적으로 포함되어 운영ㆍ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현황파악이 어려웠다. 또한, 일관된 투자전략 부재로 재난/안전 분야의 전략적ㆍ미래지향적 투자의 비 효율화를 초래하였고,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의 연구 활성화 및 재난예방 기법 개발을 통하여 ‘안전과 통합의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목표와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분야의 대분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재난/안전 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재난/안전 분야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분류체계의 개정 프로세스를 조사ㆍ분석하고 재난/안전 분야 R&D 운영ㆍ관리 체계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대분류 개정의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분야 정체성 확립을 통한 표준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재난/안전 분야 대분류 신설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재난/안전 분류체계가 국가표준분류 대분류로 편입된다면, 국가 재난/안전 R&D가 종합관리되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n 2002,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NSTSCS) is enacted in order to manage efficiently budget, information, human resources and research projects related 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NSTSCS has a foundational role for directing the national research strategies, which allocate efficiently the limited resources and maximize effectively the research accomplishments. Disaster/Safety Research Arena has got a significant attention from the people with the expectation of realizing the safe and happy society, so that the R&D budget related to Disaster/Safety has increased continually. Nevertheless, Disaster/Safety Research Arena is not accepted as a branch of national research areas and its sub-fields are sporadically allocated to sub-divisions of other research fields. This situation causes the difficulty to grasp the state of Disaster/Safety R&D projects and guide the consistent strategy for research investments. It does not agree with the national goal that is realizing ‘safe and synthetic society’ through activating Disaster/Safety research and developing useful technologies for disaster preparedness. In order to systemizing the national disaster/safety research area, it is necessary to make a disaster/safety area branch in the NSTSCS, which will be a helpfu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Disaster/Safety area and operating systematic management of research projects. In this study, the historical development directions of NSTSCS is researched and the problems on operating the national Disaster/Safety research projects is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onceptual frame for selecting sub-divisions of disaster/safety area is considered. Finally, the standard research classification of disaster/safety research area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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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한강 유역의 홍수유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온실가스 시나리오 2종 중 RCP 8.5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빈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으며, 한강 유역의 홍수유출량 분석을 위해 한강 유역의 대표유역으로 소양강댐 유역, 충주댐 유역, 팔당댐 유역을 결정하고 강우-유출모형으로 HEC-1 모형을 선정하여 홍수유출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래 홍수유출량을 Future 1: 2011∼2040년, Future 2: 2041∼2070, Future 3: 2071∼2100년으로 분할 하였다. 분석 결과, 한강유역의 대표 유역으로 결정한 소양강댐 유역, 충주댐 유역, 팔당댐 유역의 홍수량은 기준기간(1981∼201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Future 1과 Future 3에서 증가하였으며, Future 2에서는 다른 기간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정된 빈도별 홍수유출량을 기준기간(1981∼2010년)과 대비하여 모의기간(2011∼2100년)의 증가율을 검토한 결과, 한강 유역의 홍수유출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소양강댐 유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주댐, 팔당댐 유역의 홍수량의 증가경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홍수유출량 증가는 RCP 8.5 시나리오를 통해 산정된 강우량 증가에 따른 결과로 기후변화의 영향은 미래 홍수유출량을 증가시켜 홍수기 치수대책에 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how climate change affects flood discharges in the Han River basin. In order to consider climate change, this study uses the RCP 8.5 climate change scenario and predicts the probable rainfall for each frequency. In order to analyze flood discharges in the Han River, this study chooses the areas around the Soyang Dam, the Chungju Dam, and the Paldang Dam, and uses the HEC-1 model to predict the rainfall-runoff for each.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amounts of flood discharges in the areas around the Soyang Dam, the Chungju Dam, and the Paldang Dam will increase in two of the future periods(i.e., Future 1, from 2011 to 2040, and Future 3, from 2071 to 2100) in comparison to the reference period(i.e., 1981-2010), after showing a slight tip in Future 2(i.e., 2041 to 2070). As for the probability flood discharge, the amount is likely to increase overall throughout the experiment period(i.e., 2011 to 2100) in comparison to the reference period. In particular, the margin of increase will be especially greater around the Soyang Dam than around the other two dams. The increase in flood discharges reflects the increase in the amounts of rainfalls predicted according to the RCP 8.5 climate change scenario. Climate change, in other word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future magnitude of flood discharges significantly, posing a significant challenge to the water management policy for rainy seasons.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2013.11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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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토목섬유 구조체의 해안선 적용성을 알아보기 위한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해석적 연구이다. 수리모형실험은 토목섬유 구조체를 설치한 경우와 일반 토목섬유 구조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투수성을 개량한 토목섬유 구조체를 설치한 경우 3가지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개량된 토목섬유 구조체를 설치한 경우 해안침식 방지효과가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토목섬유 구조체의 모래충진시 거동을 알아보기 위한 수치해석 결과 모래충진시 전단응력은 구조체 하부 측면방향으로 집중되었으며 상재하중의 영향으로 구조체 하부에 응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뒷채움지 구조체 배면하부에서 전단응력이 증가하였고 뒷채움 하중의 영향으로 측면만곡부에서 변위증가가 최대로 발생되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astal applicability of geotextile through numerical analysis and hydraulic model exeperiment. Hydraulic model exeperiments were conducted in three cases: gexotile installed, normal geotextile installed, and modified geotextile permeability. Test result shows that installation of geotextile has prevention effect for costal erosion. Furthermore, in numerical analysis results to investigate behavior of geotextile in case of sand filing, shear stresses concentrate and increse the lateral direction under the geotextile as effect of overburden load. Also, shear stresses increase under the backface of backfill structure and displacement was occurred the maximum value at the side flexure as influence of backfi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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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7일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오염 재난사고와 같이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는 위험․유해물질(HNS)로 인한 사고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적인 형태로 인적․물적 피해가 크게 예상된다. 이에 외국의 HNS 방제 시스템과 한국의 HNS 방제 시스템을 분석해보고 향후 더욱 보강․개선해야 할 대비․대응책을 모색하였다. 그 대책으로 HNS 사고시 여러 관련기관들의 통합지휘 및 협력제제구축, HNS 방제장비 강화 및 효율적 배치, HNS 대응정보 지원체계구축, 해양경찰의 중점관리대상물질의 체계적 관리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HNS 사고 예방노력이 최우선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Like Her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on December 7, 2007, accidents with HNS with marine transport may cause huge human and physical damages as a catastrophe if any.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HNS accident control system of foreign countries and in Korea followed by a proper measurement to intensify. As countermeasures, integrated instruction and cooperative system establishment of various associated institutions, reinforcement of HNS accident prevention facilities, development of HNS response information support system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object of priority control by marine police are required. However, more than anything else, it is utmost essential to make every effort to prevent HNS accidents.
블로그 위기 시 책임성과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수용효과와 공중관계성에 미치는 영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2013.11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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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위기 상황에 처한 파워블로그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기의 책임성과 사용하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공중에게 얼마나 수용되고 공중관계성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책임성이 낮은 경우에 위기 커뮤니케이션 수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책임성 고/저 모두 ‘재건(사과, 보상)전략’을 가장 많이 수용하였다. 두 번째로 위기책임성과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따른 공중관계성의 차이에서 파워블로그의 책임성이 클수록 공중관계성에는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책임성이 낮은 경우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따른 공중관계성은 ‘재건>부정>축소’ 순으로 나타났는데, 주목해볼 결과는 책임성이 높은 위기인 경우는 부정전략과 재건전략이 큰 차이가 없어 재건전략도 크게 효과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 이용행태에 따라서는 즐겨찾거나 신뢰하는 블로그 유무에서 위기 커뮤니케이션 수용효과 차이는 있었으나, 책임성과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상호작용해서는 수용효과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o what extent crisis responsibility and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adopted are accepted by the public when a power blog copes with a crisis and their effects on the public relationship. The experiment scenario took into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crisis responsibility and the type of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Blog crises were categorized into high and low responsible crises based on attribution theory and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included the rebuild, diminish, and deny strategies based on the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SCCT). The results indicated that crisis types and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had main effects on the level of acceptance, but the interaction effect was not found. People had favorable attitudes in case of a low responsible crisis and the usage of the rebuild strategies. The interaction effect on the public relationship was found, but the main argument of linking crisis types and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in the SCCT was not verified. Also the diminish strategy got the lowest score on the acceptance of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and the public relationship, which is contrary to the SCCT argument. These results implied that the SCCT should take into account other variables when applied in the Korean situation. Theoretical ramif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경찰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성 평등의식과 성희롱 통념 비교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2013.11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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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관련 학과 전공자 및 그 외 전공자의 성평등의식과 성희롱 통념의 비교조사를 통하여 성인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전공은 성인기 초반의 대학생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찰관련 전공자의 성인지 수준은 경찰 조직문화에 있어 직업사회화의 단면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성평등의식과 성희롱 통념은 향후 경찰조직문화의 의식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간접적 척도인 셈이다. 최근 경찰은 오랜 남성중심의 조직문화 안에서 여성경찰의 채용확대 및 역할을 다각화로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이고,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입직 전부터 성인권의식의 함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대학은 직업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면 이제는 성인권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이다.
A comparison of police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conventional wisdom toward sexual harrassment and those of other major graduates'. This study aims to enhance sex awareness through a comparison research on police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conventional wisdom toward sexual harrassment and those of other major graduates'. The matter of what to major in a university or a college affects a great deal on any undergraduate' career path in the early stage of his or her adulthood and furthermore the level of a police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s sex awareness can be understood as an aspect of occupational socialization in police organization culture. Accordingly, It is natural to say that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conventional wisdom toward sexual harrassment are indirect scales that can be used in measuring the level of consciousness of police organization in the future. Presently, sex awareness sensibility has been demanded more highly than ever to the police due to female officers' expended hiring and role diversification in the long time existing male oriented organization culture, therefore awareness of sex human right must be cultivated to keep pace with this trend. Thus while most universities and colleges have endeavored to job professionalization and characterization, now is the high time to pay attention to sex human right education.
우울증 위험군 노인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2013.11 pp.1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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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충청남도 거주 노인 중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에 처해 있는 우울증 위험군에 대한 자살 관련 특성과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서, 지자체 중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충청남도의 위기노인을 위한 노인자살 예방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65세 이상 우울증 위험군 노인 7,310명에 대한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실태와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경우는 25.1%였으며,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는 4.6%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낮은 연령대(74세 이하), 높은 교육수준, 도심지 거주, 낮은 건강수준, 높은 우울수준, 높은 스트레스 수준, 작은 가족관계망과 사회관계망 등의 요인이 자살생각의 위험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연령대(74세 이하), 도심지 거주, 높은 우울 수준, 높은 스트레스 수준, 낮은 가족관계망, 자살생각 등의 요인이 자살시도의 위험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factors related to suicide ideation and suicide attempt caused by depression for elderly who are living in Chungcheongnam-do, an area with the highest suicide rates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way of preventing suicide among elderly is suggeste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elderly suffering from depression and over 65 years old. Among the 7,310 participating respondents, 25.1% experienced suicide ideation and 4.6% attempted suicide. According to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lderly under 74 years old living in urban area, with high level of education, low level of physical function, high depression and stress level, and low level of family relationship and social relation were more likely to have suicide ideation. And elderly under 74 years old living in urban area, with high depression and stress level, low level of family relationship and suicide ideation were more likely to attempt suicide.
재가서비스의 안전성(Safety)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중증 장애인의 학대(Mistreatment) 경험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2013.11 pp.1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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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경험한 학대와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용자 특성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서비스 이용 요인, 그리고 공급 특성으로 활동보조인 요인, 전담인력요인, 기관요인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자료로 보건복지부가 2012년 실시한 활동지원제도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급 등록 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 91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중증 장애인의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특성으로 연령, 학력, 우울, 장애유형, 서비스 이용시간 그리고 공급 특성으로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보조인의 성별, 서비스 제공 태도, 기관이 긴급한 경우에 행하는 적절한 대응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정기적인 기관 모니터링, 기관의 보수교육 강화, 서비스 단가의 개선, 기관 전담인력의 수적기준 제시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nalyze a influence of service agency and service consumer characteristics, on the essential standard "safety from mistreatment", in a provision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disabled. For this purpose is used as a secondary date 「A survey o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disabled, which is investiga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 in 2012. As a results is founded influences of the following, also age, education, physical disability and depression, as service consumers characteristics. On the service provision side, the followings affect on "safety of service consumer from mistreatment", also, thoughtful attitude and gender of service provider, service hours and adequately answer the emergency call, as service agency characteristics. Finally, it suggests a regular monitering of service, reinforcement of education for service provider, improvement of service price, presentation of personal size as implications for a attainment to security of "safety from mistreatment" in a provision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disabled.
민방위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2013.11 pp.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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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에 있어서 국가 위기관리영역은 종래의 군사적 분야에서 다양해진 비군사적 분야에 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안위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도 도모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국가만의 활동과 노력만으로 이러한 다양한 국가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예방 및 대비와 위기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에 있어서 민방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방위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통합위기관리체계에 부합하는 민방위개념의 재정의와 민방위전담기관의 조직편성과 민방위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민방위교육 실시와 민방위대의 개편을 제안하고자 한다.
Taking advantage of national civil defense system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is very efficient. Improvement way of the civil defense system is to redefine the concept of civil defense in accordance with an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IEM), is to organize a dedicated agency, is to be run civil defense training in the school, is to reform the civil defense organization.
정책이슈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2013.11 pp.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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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와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명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박민식 의원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최초 발의한 이후, 범죄자의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약 1년 10개월 동안 계류 중이었던 법안이 2009년 조두순 사건과 2010년 김수철 사건 이후 2010년 6월 국회에서 하루 만에 통과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bb & Elder의 정책의제설정과정 이론과 Cobb, et. al.의 주도집단모형 이론을 중심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이슈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차 시기인 박민식 의원의 발의 시점 때는 주도집단 모형에 근거하여 내부접근형이라 보았고, 그 후 조두순사건부터 법안통과까지의 2차 시기 과정은 외부주도형, 김수철사건 이후의 3차 시기에서는 외부주도형과 내부접근형이 결합하는 모습으로 보았다. 기존의 이론에서는 외부주도형, 내부주도형, 동원형을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이슈형성 구조에서는 외부주도형과 내부접근형의 결합형이라는 새로운 구조가 나타났다. 향후 후속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새로운 구조에 대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Public interest in sex violent crime has been increases over recent years, as evidenced by the growth. In order to prevent other types of sex offender from repeating their crimes,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agenda setting processes of ‘chemical castration’ based on historical facts. A particular process by the lead group, as well as public interest in the agenda setting process.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reveal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agenda setting processes in chemical castration policy by Cobb & Elder, Ross & Ross. The first round was established in inside access model of agenda setting by congress. The second round was renewed in outside-initiation model of agenda setting. The third round was decided in new consolidation model between inside access model and outside-initiation model of agenda setting. Agenda setting process of chemical castration has been changed consolidation model with issue initiator as a policy provider and publics.
구제역 매몰지 현황 및 입지특성 분석을 통한 매몰지 관측정 설치 기준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2013.11 pp.2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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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국에 약 35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었으며, 살처분 매몰지는 4600여 곳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로 발생된 가축 살처분 매몰상황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전국 구제역 매몰지의 입지특성, 취약성, 관측정 설치 여부 등 매몰지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GIS DB를 구축하고, 그 중 143개소 표본조사 지역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와 하천오염 등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측정 설치 기준을 제안하고 표본조사 지역에 적용,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매몰지(4216개소 기준) 중 산지형 11%, 하천형 17%, 평지형 72%으로 분석되었으며, 관측정이 설치된 지점은 약 32.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본지역 143개소를 대상으로 관측정 설치 기준(안)을 적용하여 관측정 설치여부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관측정 1개소 이상 지점 총 66개소(46%) 중 39개소(27%)이상이 지하수 흐름과 무관하거나, 흐름면적대비 관측정 개소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7개소(19%) 만이 지하수 관측망 위치 및 개소수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Between January 2010 and March 2011, Foot-and-mouth disease was occurred in the whole country; about 3.5 million livestock were destroyed which the burial site reaches more than 4,600 places. In this study the present state of burial site(locaional characteristics of burial site, vulnerability, existence of mositoring well etc.) by types was analyzed and establish the GIS Database was established so as to solve the livestock burial site problem accurs on a large scale. 143 burial sites were selected as a sample surbey and performed a field inestigation. As well as to prevent secondary environmental pollution(groundwater pollution and river pollution etc.) by leachate, the monitoring well installation guideline was proposed and apply to sample survey sites. The results show that 11% of the whloe burial sites(based on 4216 sited locations) are installed on the mountain, 17% are beside the river and 72% are on the plain site. Only 32.7% of the survey sites have a monitering well. As the results of applying such the monitoring well installation guideline to the sample surbey 143 sites, more than 39 sites were installed without relating with groundwater flow or lacked of monitering well number and only 27 sites are appropriate for the monitoring well installation guideline(monitering well location , numbers etc.).
어린이 해열진통제 리콜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시스템 현황과 선진국형 의약품품질관리시스템의 국내 도입방안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2013.11 pp.23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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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은 그간의 제도적 보완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최근 ‘어린이 해열진통제’ 리콜 사례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GMP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와 품질리스크관리(QRM)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GMP 규정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아직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의약품의 품질 제고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의 GMP 규정과 국제적 기준(ICH)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선진 품질관리 시스템의 신속 정착을 위한 추진 전략, 둘째, 국내 GMP 규정에 리스크 개념을 반영한 개정(안), 셋째, QbD·QRM 기반 품목 심사를 위한 허가규정 개정방향, 넷째, 식약처의 제약업체 실태조사를 위한 리스크 관리 관점 도입 필요성, 다섯째, 제약업체의 신속한 QbD·QRM 시스템 도입 등이다. 본 연구 결과로 제시되는 우리나라의 QbD 및 QRM 제도 도입(안)과 추진 전략 등은 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한 업체의 첨단 기술 도입과, 정부의 선제적 제도화 노력을 앞당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Despite progresses since the Korea GMP in 1994, there still appears deficiencies such as the recent recall issue of children’s antipyretic oral suspension.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ose countries like US have introduces Quality by Design and Quality Risk Management, which Korea needs to adopt yet. This study compared the GMP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Korea with those of US, EU and ICH. The result suggests as follows; first, strategy for establishing infrastructure for QbD and QRM, Second, draft GMP revision to adopt risk management. Third, draft approval regulation for QbD/QRM products, Fourth, the need for introducing risk-based approach, fifth, industry’s early adoption of QbD/QRM.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간호활동 수행 정도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2013.11 pp.27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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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및 안전간호활동 정도를 분석하여 안전한 병동환경을 구축하고 안전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대구, 울산, 충북 지역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한 간호사 340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6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이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dow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해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3.40점이었으며, 직속상관/관리자 태도에 관한 인식점수가 3.78점으로 가장 높았고, 병동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점수가 3.01점으로 가장 낮았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안전간호활동은 5점 만점에 4.16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감염관리영역의 활동점수가 4.35점으로 가장 높았고, 화재안전영역의 활동점수가 3.89점으로 가장 낮았다.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간호활동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안전간호활동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환자안전문화의 하부영역을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안전간호활동을 가장 유의하게 설명한 변수는 안전문화의 하부영역인 의사소통(β=.354)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은 중환자실 근무경력(β=-.277)과 안전사고 교육 횟수(β=-.179)이었다. 이들 변인들의 안전간호활동 수행 정도에 대한 총 설명력은 42%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 조직 내 의사소통이 중환자실의 안전간호활동 수행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안전관리업무 개발과 안전간호활동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개발할 때 의사소통 기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nurses perceived level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ty care activity, the hospitals need to establish communication system and patient safety committees. and need to be improved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evaluation and researches.
소방설비 분야의 책임감리 범위에 관한 비교연구 - 전기감리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2013.11 pp.2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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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감리, 유지관리의 각 공정에서 책임한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방 설비 분야의 감리제도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본고는 전기 감리분야와의 비교 및 전문인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규제의 합리성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법으로 규정된 소방 감리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된 전기 분야에 비해 경직성이 높았다. 또한 소방분야는 설계부문과 공사부문이 미 분리 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해석되어 감리인의 책임범위가 넓었다. 벌칙규정 또한 전기 분야에 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감리제도에 대한 전문인 인식조사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업무범위 및 책임범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건축 준공 후에도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 규제의 불합리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To prevent a fire accident for the protection of precious human life, the first thing is to combine building design,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maintenance into one like the trinity system. This study reviewed the rationality of construction supervision codes about firefighting facilities with comparing electricity supervision codes. First of all, the supervision’s spasticity of firefighting facility area is higher than electricity area. Second, The span of responsibility is wider and severity of punishment is stronger than electricity supervision codes. Because of these regulations, supervision specialists of firefighting facility area perceived that the codes are irrational and overly regulated. Survey revealed that irationality of the codes leads to high anxiety level of supervision speci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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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 살인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처음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었다. 그런 와중에 사회적 여론을 배경으로 2010년 4월 15일 법이 개정되면서 법 시행 이전의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전자감시제도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부칙에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었는데,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이 법 시행 이전의 전과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침해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는 태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학설의 주류는 전자감시를 보안처분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형벌적 제재수단으로 보아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반면, 판례는 전자감시를 보안처분으로 보면서도 보안처분은 전통적인 형벌적 제재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고 보고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감시제도를 형벌적 제재가 아닌 다른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 제한적 보안처분으로 이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효력에 관한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의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그리고 그 허용여부는 비례성원칙 내지 상충하는 법익간의 이익형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as introduced to prevent the specific crimes in high recidivism rate and that arouses irrecoverable invasion to legal interests such as sexual crimes, murders, and kidnaps of under-aged person. In the initial stage of it's introduction, there were controversial arguments on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ouble punishment prohibition. In the meantime, based on the public opinion, the legislators provided the supplementary provision on 15 of April in 2010, which allows retroactive application to ex-convicts who commit a crime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act of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Due to this, there was another argument which doubts about the fact whether retroactive applic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violates legal security, protection of trust of criminals and then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 On this argument, there is certain perspective discrepancy between the theoretical view point and the judicial precedent. The main stream of the theory consider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a measures of security in the characteristic of punitive sanctions so that this system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 Meanwhile, the judicial precedent consider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a measures of security which is not for punitive sanctions, but for securing society through the prevention of crime, so that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system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measures of security, limiting basic human right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not as a punitive sanctions or securing society through the prevention of crime. We take on the approach that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system corresponds with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as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not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nulla poena[nullum crimen] sine lege”. Therefore, we tired to solve the problem of allowance of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system thr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nd careful measurement between the invaded interest and the possibly protected interest by the retroactive application.
화재안전교육이 고등학생의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2013.11 pp.32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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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주의와 낮은 안전의식과 책임감 부족으로 사고 발생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화재안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화재 안전 교육이 안전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적용하여 연구하였다. 2010년 5월 6일부터 2010년 5월 27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하는 1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생 204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 졌다. 연구대상자 중 실험군 102명에게는 주 1회 50분씩 총 3회에 걸쳐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조군 102명에게는 어떠한 화재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석결과 화재 안전 교육 전․후 화재 안전에 관한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안전행동 의도, 안전행동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고. 화재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사후 조사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총합 점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화재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유의한 변수는 ‘안전행동 의도’ 로 설명력은 64.2%이었고(p<.05), 상대적 영향력은 64.9%이다. 결론적으로 사고로 인한 손상은 예방이 가능한 보건학적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안전사고 또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올바른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that fire safety education reaches to safety behavior was studied, the variable of the behavioral theory(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planned as the model for an outcome and add knowledge variable were based. The survey was conducted in a high school located on Seoul by studying. its 204 first graders from May 6, 2010 to May 27, 2010. 102 students of the subjects were given a 50-minute fire safety education per. week for three weeks and the others were not given any education. 1.Variables of the Planned Behavioral Theory between before and after of Fire Safety Education intervention showed that as to the influence that it attains to Fire Safety Behavior, in case group was enhanced in the post survey so that the total score could note in comparison with control group. 2.Factors affecting firesafety behavior and safety of the significant variables are intended to act. Explanatory power was 64.2%(p<.05), the relative influence is 64.9%.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behavioral intention fire safety' 'fire safety behavior' can be seen that the execution of the higher. 3.Variable is affected fire safety behavior among a significant variable was intended to the Explainability was 64.2%(p<.05), the relative influence was 64.9%. A damage due to accident is a study problem that prevention is possible. Therefore, it has to induce the right knowledge, attitude, and change of a behavior through the safety education in which the safety-related accident of a teenager is moreover systematic and which is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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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에 소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거한 자료는 SPSS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변량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대인공격성 및 대물공격성 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adolescents' smart phone addiction affect agress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Daegu and Gyeongsangbuk-do students enrolled in a survey.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SPSS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adolescents' smart phone addiction affect on agression significantly. It means that oversuse of smart phone can bring high aggression against person and things to adolescents.
축산물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 - HACCP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2013.11 pp.36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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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식품 관련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 있으나, 위기관리의 시각에서 단계별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는 것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오늘날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식품의 수출입이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식품의 원산지 및 제조․유통 경로가 매우 길고 복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에서 발생할 위해요소도 증가하므로 각 위해 경로별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소비자는 식품이 거쳐 간 경로를 보고 해당 식품 구매를 결정한다. 또한 국가 간 교역의 증가로 식품 위해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품이 유통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 지역에서 발생한 식품 위해정보를 다른 지역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긴급경보시스템이 필요하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HACCP 적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도축장이나 축산물 작업장에 HACCP와 일반위생관리기준(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SOP)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HACCP 적용지침에 부합되는 자체 기준서를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축산물 관리실태를 위기관리의 단계적 모형에 따라 분석하고,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HACCP의 위기관리 단계별 분석에서 사후 복구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추가적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의 내용에 더하여 치밀한 사전설계와 점검 등이 요구된다. 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단계로부터 소비하는 순간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From Farm To Table’ 전략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대안모색과 더불어 교육․훈련의 강화와 인식의 전환과정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위험분석체계(risk analysis system) 구축,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적용을 통하여 식품위해요인에 대해 사전적이고 총괄적인 대응을 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의 제고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총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In spite of the established institutional strategies related with food in Korea, an overview of effective counter plans in each level on the perspective of crisis management has been significantly important today when the interest for safe foods has been increased. Due to the frequent import and export of food, the origin and channel of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of food has highly been long and complicated. According to this characteristic of the food, hazard factors are more likely to occur along these channels ever. Thus, it is necessary to retain information of each channel so that consumers can have right to make a safe decision on their food. In addition, due to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trading hazard of food is not limited to only one area but can be extended to any areas which share channel of distrib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mergency alert system which allows the information of hazard food in one particular area to be shared in other areas. Since December 1997, Korea has established applicable regulations for HACCP from Processing of Livestock products Act, introducing HACCP and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SOP) in slaughter house and livestock workplace and preparing and running self criteria according to HACCP practice statement of CODEX.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nagement status of Korean livestock based on stage model of crisis management and to provide policy proposal by drawing improving plan for establishing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at it is required to add programs for follow-up after analyzing crisis management in each level of HACCP, which shows a strong tendency of precaution.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contents of existing programs should be closely reviewed along with designed plans and examination. Also, based on institutionally alternative seeking for safe food, improved education and training are required as well as changing recognition of attaining safe food, which will lead to feasibility of the strategy of ‘From Farm To Table’in which safety of food is secured comprehensively from the level of produce to that of consumption. To sum up, an overall precaution should be reacted against hazard factors of food by establishing risk analysis system and applying precautionary principle based on scientific findings to make sure of enhancing customers’ trust by considering transparency of decision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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