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aking advantage of national civil defense system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is very efficient. Improvement way of the civil defense system is to redefine the concept of civil defense in accordance with an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IEM), is to organize a dedicated agency, is to be run civil defense training in the school, is to reform the civil defense organization.

한국어

현대 국가에 있어서 국가 위기관리영역은 종래의 군사적 분야에서 다양해진 비군사적 분야에 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안위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도 도모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국가만의 활동과 노력만으로 이러한 다양한 국가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예방 및 대비와 위기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에 있어서 민방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방위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통합위기관리체계에 부합하는 민방위개념의 재정의와 민방위전담기관의 조직편성과 민방위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민방위교육 실시와 민방위대의 개편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국가위기관리의 입법례
  1. 미국의 국가위기관리의 법제
  2. 영국의 국가위기관리 법제
  3. 우리의 국가위기관리의 법제
 Ⅲ. 민방위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민방위기본법의 주요내용
  2. 민방위 개념의 문제점
  3. 민방위 관련 조직의 문제점
  4. 민방위대의 편성의 문제점
 Ⅳ. 민방위제도의 활성화 방안
  1. 통합위기관리체계에 부합하는 민방위기본법의 개정
  2. 통합위기관리체계에 부합하는 민방위 개념의 정비
  3. 통합위기관리체계에 부합하는 민방위 관련 조직의 정비
  4. 통합위기관리체계에 부합하는 민방위대의 편성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심민석 [ 沈旻錫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제1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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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