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전사적 위험관리에 대한 민간기업 및 공기업의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 논문은 전사적 위험관리에 대한 이론적 위치를 조망하고 최근의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보면서 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위험관리관련 행정이론적 측면에서 관료주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등 주요행정이론과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전사적 위험관리를 비교한다. 조직 간의 권력작동방식, 조직의 역량 대비 위험의 상대적 규모, 위험관리의 유형 및 단계, 신뢰 그리고 과학 등의 관점에서 세 가지 이론들을 상호 비교한다. 둘째, 전사적 위험관리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전사적 위험관리의 실천 속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위험관리이론 및 기법의 결합, 감사문화, 그리고 조직위험관리의 실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론은 전사적 위험관리에 대한 귀납적이고 기술적인(descriptive)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사적 위험관리의 미래연구방향으로 전사적 위험관리 이론의 수행성(performativity) 연구, 전사적 위험관리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미시-거시 사회적 원인 분석연구, 그리고 핵심위험지표(key risk indicator)와 불확실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제시한다.

No adequate analysis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ERM) has been done in Korea in spite of recent growing attention of private and public enterprises. This article explores theory and research directions of ERM. It first compares bureaucracy and network governance with ERM built on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in terms of power, organizational capacity vs risk size, style and stage of risk management, trust, and science. Second, this article explores the recent trends of ERM studies such as assemblages of ERM theories and techniques in practice, audit culture, and failure of organizational risk management. Finally, stressing the importance of an inductive and descriptive approach to ERM, this article suggests future ERM studies on the performativity of ERM theories, micro-social and macro-social causes of ERM successes or failur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uncertainty and key risk indicators.

이 연구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용, 개선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함이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관련하여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담당자들은 교육기회가 거의 없거나 연 1회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었다. 또 비전공자이며, 실무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의 능력 평가에서 모두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훈련은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문교육 훈련 기회의 양적 확대가 시급하다. 둘째, 현재 순환 보직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력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교육훈련 매뉴얼 및 교재 제작을 우선해야 하다. 즉 위기관리 담당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위기관리의 실행을 위해서 전체 마인드를 강화해야 하며, 관리자나 타 부서 관리자, 홍보팀 등이 참여하여 교육, 토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평상시 교육을 통해 위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대되어야 위기 발생 시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협의가 수월하다. 넷째, 위기관리 담당자를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하지만 교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외부 전문강사요원의 정기적 활용은 내부 전문가가 없을 경우 필요성이 가중되는데, 짧은 기간 위기관리에 대한 평가 및 교육훈련 등에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담당자들은 위기관리가 매우 중요하나 현재 위상은 낮고, 타 부서에서 이해하는 정도도 매우 낮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참여에 따른 평가 또는 자격시험제도를 도입, 전문인 인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커리큘럼과 관련해서, 현재와 같은 이론중심의 교육보다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무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위기관리 평가 및 사후 위기관리에 대한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nsure effective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program planning and management, improvement proposals. Crisis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systems proposed are as follows: Firstly, The current representatives are people with little or no education opportunities were getting an education a year. Moreover, the vision is not working-level education, personal, Confucius's proficiency in both normal or less. However, education and training is mostly needed in response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urgent. Secondly,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force currently circulating, many problems cannot be 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training manuals and course materials, you need to first of all creation.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crisis management personnel changes can be applied easily by anyone understanding. Thirdly, for the sake of the execution of crisis management must be strengthened, or the entire mindset-Department Manager, public relations teams to participate, such as education, the process of discussion is essential. Normally, crisis management through education about the importance of internal communications in the event of a crisis, should be enlarged empathy efficiently managed and talks. Fourth, to train personnel for crisis management professionals is desirable and no wonder it takes a lot of time and money, but education. External lecturer, taking advantage of the absence of an internal expert agents on a regular basis, the need for crisis manage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either for evaluation and possible cooperation on education and training. Last but not least, the staff crisis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current one phase is low, the degree to which other departments are also very low. This is due to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or training for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grant professional certification. Regarding the curriculum of communication for crisis management, like the present theory-centered education reflect the opinion of the staff rather than by the need to enhance rather than practical. Moreover, crisis management, evaluation and follow-up of crisis management for the sector should be included.

현재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재난상황 발생시 민간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군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샌디 때 미국 시민들은 주와 지방, 민간의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반면, 군은 재난상황에서 숙련된 인력, 대규모 장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특히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인 2007년 미국은 국방수권법(Defense Authorization Bill)을 제정하여, 과거 군의 개입을 금지한 1878년의 민병대 소집법(Posse Comitatus Act of 1878)을 무력하게 하고, 군의 재난에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지휘 하에 신속하게 재해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고, 오랜 경험과 명확한 지휘계통을 갖춘 해안경비대는 군의 장점을 살려 재해현장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역할상은 최근에 일어난 허리케인 카트리나, 샌디는 물론 오클라호마 토네이도로 인한 대형 재난 사례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미국의 상황은 국내에서도 주목하여야 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상황에서의 군의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재난에서의 군의 역할은 다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동원사단과 같은 사단을 활용하여 군이 재해 발생시 재난관리에 신속하게 투입되고, 명확한 지휘계통을 이용하여 대형재난에의 대처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재난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민간과 협조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방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During large-scale disasters, governmentstypically request military involvement. People now question the capability of the private sect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o emergencies following their poor response to Hurricanes Katrina and Sandy. Due to the military’s efficient response, its role was expanded within disaster management. After Katrina, the U.S. government created theDefense Authorization Bill in 2007 which supports presidential power to employ troops at the state and local level for reinforcement while mitigating the Posse Comitatus Act of 1878, which prohibited the military from enforcing civilian law. The National Guard can be deployed into the disaster areas and the Coast Guard, with its clear chain-of-command has a prominent role in disaster management. They were active during many disasters including Hurricane Katrina, Sandy and the Oklahoma tornados. This praxis in the U.S. can be applied to the South Korean military’s situation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However, the Korean military’s roles are limited compared to those of the U.S. Thus, Korea could employ ‘mobilized divisions.’ These divisions could be used during emergencies and disasters in a similar manner to ensure quick response times. In addition, we can employ the military's clear chain-of-command to be better prepared for disasters. However, the military is not in complete unity, meaning it needs to further cooperate with civi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Given the armistice with North Korea, it is not easy to mimic the U.S. military’s role in emergencies. Thus, employing the military in disaster management should not influence the national defense against North Korea. In addition, the military should not be misused for political purposes.

본 연구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물론 각종 재난 등에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행 분산․이원화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조직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의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문헌자료와 실증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은 첫째, 국가위기관리 총사령탑(Control tower)으로서 NSC사무처 기능복원과 업무중복·갈등을 최소화를 위해 외교안보수석실을 국가안보실로 통합해야 한다. 둘째, 안전행정부의 비상대비와 민방위 조직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가칭 “국가비상대비·민방위처”를 창설해야 한다. 셋째, 재난 유형별로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조직기능을 일원화하여 업무중복과 혼란야기방지를 위해 가칭 “재난관리청”신설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지자체 위기관리조직기능을 재정비하고, 그들이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업무수행을 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등 여건마련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o propose a improved organization & operation system. So, I suggest the following steps be followed. First, In order to carry out the control tower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s secretary should to be restoration. Also the office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office of foreign affair and national security have to integrate because of it's function overlapping and in-efficiency. Second, The organization of the civil defense, emergency preparedness and, Disaster is to reorganize as soon as possible. For example, The Agency of National Civil Defense & Preparedness, The Agency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Lastly, for more effective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is to change the unified organization & operation model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In conclusion, for more effective national crisis management, we need to reconstruct the related organization and operation system.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과거 경제성장과 독재정권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부정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소방조직과 소방행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노동조합 이론적 논의와 선진국의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의 실태를 문헌연구를 통하여 비교,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설립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도입에 대한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도입과 활동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도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도입에 대한 주장이 공익과 사회의 안전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헌법적 해석 등 학문적 근거에서 찾아야 한다. 셋째, 국제노동기구(ILO), 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근거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기술할 때는 반드시 권고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 투쟁과 대결의 노사문화를 버리고 상생을 강조한 성숙한 노사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되는 제도적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노동조합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근로여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이나 파업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 접근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했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접근에서 벗어나 근로여건의 개선, 조직의 발전과 부정․부패의 근절 등의 접근으로 인식이 바꿔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ies on introduction and activities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and to provide theoretical background for introduction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centering on discussion over establishment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by covering discussion of labor union for establishment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and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activiti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following policy alternatives for introduction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First, argument for introduction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should be harmonized with public interests and social security.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activities should consider the protection of citizens' life and asset and improvement of public order and welfare important. Second, it is well known that working conditions of fire fighting officers are poor and therefore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tion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should be sought in scholarly basis such a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ird, when the need of labor union is described based on a recommend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LO, and OECD, the recommendation must be emphasized. Fourth, mature labor-management culture that places an emphasis on win-win should be created. Labor movemen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legal fundamental human right that is guaranteed by constitution and law. Fifth, in the past, Korean society had a negative view of labor union activities such as collective bargaining and strike for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due to the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by developmental dictatorship. The public awareness of labor union activities should aim for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developing organization and eradicating corruption after emerging from ideological approach.

본 논문은 민간조사과정에서 수집․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법안을 비교하여 업무범위와 조사과정을 살펴보고 민간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민간조사업자가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동의 문제, 개인정보 수집의 정도, 정보주체의 지위와 권리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민간조사의 합리적인 개인정보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민간조사에서 합리적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자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민간조사업자의 동의관련 설명의무조항과 계약서, 동의서, 설명을 위해 작성된 서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 조항이 민간조사관련법에 신설되어야 한다. 둘째, 계약 체결 이후 기초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와 대상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자를 특정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 방법을 설정하는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조사업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이나 조사완료가 된 경우에 조사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3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사실 확인을 한 경우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의뢰인에게 제출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하면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에게 조사내용제출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조사제도 역시 유명무실해진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자가 조사내용 제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삭제요구권과 처리정지요구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시키는 근거의 마련도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s reasonable plan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s collection․utilization․offer in the course of private investigation. To do this, Compare legislation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on looks at scope of work and investigation procedure,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Investig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Private Investigation Procedure of Personal Information’s consent, the degree of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tatus and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examined, Through this, reasonable plan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was envisioned. For reasonable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ollowing methods should be taken. First, At least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bill should write in Specific method of consent, If the contract the private operator have to explain about consent, to give a contract documents, consent documents, documents for explanation by the private operator should be included in the bill. Second, after contract through basic Investigation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s obligations for investigation plan writing and Notificat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bill. Third,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in order to submit a Investigation report, to limit Information subject’s the right to request deletion and to request prohibition of processing, Legal basis is needed

본 연구는 자원회수시설의 성공적 입지 및 운영을 위한 갈등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노원자원회수시설과 부산시의 명지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조사하였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전개과정을 갈등표출기, 갈등증폭기, 갈등전환기, 갈등종결의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두 사례 모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민주성이 결여되었고,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결정으로 인해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며,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이루고 가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폐기물의 에너지화 정책의 추진이다. 둘째,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갈등조정을 위한 전문기구의 마련이다. 넷째, 갈등관리인력의 양성이다. 다섯째, 갈등조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의식의 전환이다. 이러한 해결방안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서는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며 상호유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갈등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정부와 주민간의 상호조화이며 이해일 것이다.

In this study, I have focused on the conflict management plan for resource recovery facility’s successful siting and operation. To that end, I investigated the case of resource recovery facilities in Seoul and Busan. I have divided the stage of conflict stages into 4, such as conflict expression stage, conflict amplifying stage, conflict transformation stage, conflict end. In the process of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 lack of democracy, conflicts are now appearing by the unilateral decision by the notification. Implications which is derived on the basis of these exampl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policy of promoting energy and waste reduction. Second, it is supposed to be an institutional device for community participation. Third, it is supposed to be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conflict adjustment. Fourth, training the conflict management personnel. Fifth, construction of cooperative governance for conflict adjustment. Finally, it is a shift of consciousness. These solutions should not be promoted individually to solve the problem, they must be approached all together. Also, what is most needed in the context of these public conflict, harmony and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are essential.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화로 인해 건축물이 대규모화, 초고층화, 복합화 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하면서 수험생뿐만 아니라 젊은 독신 직장인, 외국인 근로자, 도시빈곤층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그 구조가 벌집 형태의 작은 쪽방 구조로 되어 있는 고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화로 인한 빈부격차, 노사문제, 실업률의 증가 등 많은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인 방화가 증가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시원의 방화화재 사례 분석과 감식실무를 통해 화재안전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 되었으며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화화재 사례 분석과 방화원인 감식기법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시원의 방화화재 위험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제도, 법규, 건축, 안전시설 차원의 화재안전성 개선방안을 고찰 하였다.

Recently, buildings became larger, higher and more complex. There were many changes by rapidly growing industrialization. Gosiwons with an interior structure of small room of hive form used by many classes are growing. They are used as dwelling purpose substantially. They are used by not only examinees but also young single workers, foreign workers and poor classes in a city. Strong crime is also increasing by deepening of many social conflict. Especially, many life damages are happening as a don't ask crime, and arson. It is increasing and intended for unspecified individuals. Therefore, this thesis is formed to present the improvement method of all stability through example analysis about prevention of fire in Gosiwons and exaltation of practical discernment ability. I investigated the example analysis about arson and discernment skill of the cause of arson. On the basis of this investigation result, I also investigated the danger of arson fire and surveyed about the improvement method like system, law, architecture and safety facility.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찰 집행기능의 분산과 중복이 행정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구상하였다. 첫째, 해양경찰 정책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와 해양 정책수단의 종류 및 특징을 알아보고 둘째, 이러한 법적ㆍ제도적 측면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 조직의 실태와 기능배분을 국외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셋째, 해양경찰의 집행체계 실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어로지도ㆍ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현황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행 문제점을 근거로 보다 강화된 해양경찰의 효율적 정책집행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불법어업선박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상의 문제 둘째,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국가자원 낭비 셋째, 어업관리단의 독자적인 조업관리의 곤란 문제 넷째, 해양경비업무 증대에 따른 기존 조직체계 상의 한계 다섯째, 불법조업 단속 조직의 분산에 따른 업무 효율상의 문제가 지적된다. 따라서 어로지도ㆍ관리 분야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업무의 효율성, 재정 건전성, 인력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나은 활로를 위해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기관별 업무 분야의 통합화와 조직재편의 방향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분산되어 있는 조직체계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로의 조직이관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study examines how the diffused and overlapped distribution of the executive power of the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Korea Coast Guard) adversely affects its policy efficiency. The research is focused on the following subjects. Firstly,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ritime policy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mands for the more 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 Secondly, the comparative research in the organization and power distribution of the National Maritime Police(Korea Coast Guard) in other countries. Thirdly, the status of policy enforcement of the Maritime Police(Korea Coast Guard) in the supervisory and managerial area of fishing works. Fourthly, the search for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system. The study point out the following problems that are to be solved immediately: legal constraint in dealing with the illegal fishing boats, wasting of budgets due to the overlapped jurisdiction between the National Maritime Police(Korea Coast Guard) and the Sea Fisheries Supervision Office, the limit of independent operation of the Sea Fisheries Supervision Office, the organizational overload of the existing maritime administration with the expanding burden of coastal guarding service, and the low efficiency in dealing with the illegal fishing works due to the diffused organizational system in managing illegal fishing works. The study suggests that it is needed to integrative diffused functions and organization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olicy execution, secure the financial optimal and make best of the human resources on the national level. To meet the above mentioned requirement, it is recommended to integrative the relevant law enforcement agencies into the National Maritime Police(Korea Coast Guard).

본 연구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수준을 측정하여 이들의 의료ㆍ복지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특수임무수행 경험과 관련한 특성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분석하기 위해 MMPI 척도 기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 분석은 직업, 무직 월평균소득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둘째, 특수임무수행 경험과 관련한 특성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참전동기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특수임무수행자의 일반적 특성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직업은 무직일수록(p<0.05), 수입원은 낮을수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특수임무수행자의 군 복무 경험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요 요인으로는 복무기간(p<0.001), 주요임무(p<0.05), 지원동기(p<0.01), 방문횟수(p<0.001)로 분석되었다.

The document has been performed to the support of veterans medical policy and a level analysis of Post Traumatic Stress Syndrome of special a duty trainee. This study performed to post traumatic stress syndrome a level analysis about social domographic a special characters and Military experience of special a duty trainee by MMPI - PTSD scal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offer the basic data to the veterans medical policy which concern post traumatic stress syndrome of special a duty trainee. The major result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 significantly differents analysis of post traumatic stress syndrome of special a duty trainee. by social domographic special characters was shown significantly higher(P<0.05, P<0.01, P<0.001) the category of a generation family, a school graduate, employee status(P<0.01), marriage status, residence at their own house, assistance status(P<0.01), income status(P<0.001). Second, The significantly differents analysis of post traumatic stress syndrome of special characters and Military experience were reported in significantly differents. the category of a partiaipcition motive(P<0.05). Third, The effect a factors was reported in employee status(P<0.05), income status(P<0.05), partiaipcition period(P<0.001), major duty(P<0.05), a partiaipcition motive(P<0.01), visit frequencyP(<0.05) about post traumatic stress syndrome of special a duty trainee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온실가스의 많은 양을 배출하는 가축분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재활용에 의한 재생에너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축분뇨 중 돈분, 계분 그리고 혼합물을 선택하여 재생에너지 연구를 하기 위하여 이들의 연소특성을 조사하였다. 시험 방법은 시료를 항량까지 건조시킨 후에, 콘칼로리미터(ISO 5660-1)를 이용하여 연소시험을 하였다. 그 결과 돈분(33.73 kW/m2)은 계분(28.45 kW/m2)보다 평균열방출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계분은 무기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평균열방출률이 비교적 낮았다. 따라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탄화수소 함량이 많은 가축분뇨를 재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Large amount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increased manure annually. Therefore, measures for global warming is urgent. To solve this problem, due to the resource recycling-energy for renewable energy research is needed. In this study, three kinds of manure(swine, poultry, and a mixure) was selected. And to evaluate the potential use of renewable energy, their combustion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After the sample was dried to a constant weight, cone calorimeter(ISO 5660-1) was used to test the combustion. It was found that the mean heat release rate(MHRR) in the swine manue(33.73 kW/m2) was high due to the combustive properties compared with poultry manure(28.45 kW/m2). On the contrary, the mean heat release rate of the poultry manure is relatively low because it's mineral content is high. Thus, for the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a lot of manure hydrocarbon content is expected to be recycled.

급속한 고령화에 비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화를 대비한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특히,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고령친화 관련기업이 수요자에게 전문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시설들과 상호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차원의 네트워크 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바람직한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요인은 무엇 있는지를 살펴본 후,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구축효과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 기관 지역사회복지 종사자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구축 효과성은 어떠한 영향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Wald 통계량 결과, 물적자원(-.910), 시장집중도(.586), 시장잠재력(.758), 배후지(-.453), 공공지원(-1.283)이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사회복지종사원에 의미있는 영향이 나타났다. 둘째, B의 부호가 ‘+’이면 변수 값이 클수록 내부 값이 1인 집단(공공사회복지종사자)에 속한 가능성이 크고, 부호가 ‘-’이면 변수 값이 클수록 내부 값 0인 집단(민간사회복지종사자)에 속할 가능성이 크므로, 시장집중도, 시장잠재력은 증가할수록 공공사회복지종사자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물적자원, 배후지이 증가할수록 공공지원은 민간사회복지종사자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서 처럼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영향은 특정한 영역에서 민간과 공공사회복지종사자들에 따라 영향을 미치고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영역이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선진국의 다원주의 복지공급방식에 입각한 사회복지시스템인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이 요구된다.

South Korea's aging problem than the speed issue seriously is not recognized. In order to prepare for the Senior-friendly development and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s very important. In particular, Senior-friendly building industry clusters related to the Senior-friendly businesses for the consumer and professional products and services gives. Community facilities and community-wide network of cooperation by the operation are expected to participate activ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sirable future Senior-friendly building industry cluster factors verify.Senior-friendly build industrial clusters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factors. Logit model by utilizing the effectiveness Senior-friendly building industry cluster impact of private and public workers should make a difference. First analysis, Wald statistic result, material resources(-.910), market concentration(0.586), market potential(0.758), hinterland(-.453), public support(-1.283), significant levels of both p <. 05 employees in the social welfare was a meaningful impact. Second, B is the sign of '+', the value of a variable with a value of 1 inside the larger group(the public social welfare workers) are more likely to belong to. Friendly industrial cluster analysis as in the old building on the impact on a particular area of private and public social worker, depending on the importance of influence can be seen that the incidence. Thus,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develop at the same time, the welfare of the developed supply system based on pluralism and social welfare systems, older-friendly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s required.

연안지방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지하수개발이 무계획적으로 급속히 이루어졌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해는 해수침투이다. 해수침투는 해안대수층의 지하수 평형이 붕괴되어 해수가 담수지하수계로 유입되어 지하수가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현상이다. 해수침투를 조사하는 기법으로 관측 및 탐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몇 개의 자료로 해수침투 양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수침투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3차원 유한요소 해석 모형인 FEMWATER 모형을 이용하여 분산지수에 따른 염분농도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실제 자연현상과 유사하게 강우에 의한 침투와 양수를 고려하여 실측자료가 존재하는 300일의 기간에 대해서 해수침투현상을 모의하였다. 해석결과 지표에 가까운 지층에서는 담수지하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해수와 직접 맞닿아 있는 지층에서는 해수침투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 대수층의 해수침투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도가 깊은 지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In order to solve water shortage problem in coastal area, groundwater was developed and used. However, the unplanned groundwater development in coastal areas caused many problems, and the typical problem is seawater intrusion. Seawater intrusion where saline water infiltrates into the fresh groundwater system along the coastal aquif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stimate the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s of seawater intrusion at a selected coastal aquifer site. The variation of TDS concentration with dipersivity in coastal aquifer is simulated by using FEMWATER model, which is developed to simulate water flow and mass transport through saturated-unsaturated media.

강원도 지역은 태백산맥이 위치하여 지형적으로 복잡한 산악지형을 갖고 있으며, 또한 동쪽으로는 동해가 위치하여 동해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녔다. 이에 따라 기상과 관련 하여 발생된 강원도 지역의 재해 피해는 우리나라 전체 피해액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지방은 2002년 태풍 루사가 영동지방을 강타했을 때 영동지방의 대표도시인 강릉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일 최대강수량 870.5mm)가 내렸으며, 2003년 태풍 매미 뿐 아니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지적인 호우로 인한 영서, 영동지방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방의 장기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속초, 대관령, 춘천, 강릉, 원주, 인제, 홍천 관측소의 연 최대치 강우자료를 대상으로 시 강우 및 일 강우의 특성을 분석하고 빈도해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설계강우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지속시간에 따른 경향성 분석을 하였으며 1990년 전후의 강우 및 온도자료를 나누어 극한지수를 산정함으로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강우의 패턴 변화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강원지방의 극한강우의 지속시간이 과거에 비해 짧아지고 강우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공간적 분포의 경우 수도권과 접하고 있는 강원중부지역이 극한강우의 특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abnormal weather due to climate change is gaining more attention worldwide. The concern is arising about the future climate change phenomena and its effects, caused by accelerating global warming and disaster occurrences are increasing worldwide. In South Korea, yearly mean precipitation 1375.4mm in 2000 is increased by 19% compared to 1155.6 mm in 1910 because of the global warming caused climate change and torrential rainfall occurrence(more than 100mm per day) frequencies in last decade(1999-2008) 385 is increased by 1.7 times than the 222 of 1970-1980. Gangneung recorded maximum daily rainfall of 870.5mm during typhoon Rusa in 2002 which caused many damages. In 2011, 1285.3mm total rainfall was recorded due to torrential monsoon rainfall from early July to mid August and in July, Seoul and capital region's torrential rainfall exceeded the 100 year design frequency and flooding caused big property damages and deaths in the central region. Likewise, climate change is causing changes in the patterns of extreme rainfall occurrence frequency and intensity. IPCC report, extreme rainfall occurrence frequency increases because of the climate change. While planning for water resource structure, facts of climate change and extreme rainfall event is an important variable to be included in the flood defence infrastructure by water resource engineers since it is becoming reality now to consider climate change. This study is done to analyze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especially, on rainfall in the Gangwon-Yeongdong area using the historical rainfall data and through interpretation of frequency analysis, the effect on designed rainfall is analyzed. This paper is arranged in the order by chapters: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Methodology, 4. Application and results. finally, 5. Conclusion.

최근 들어 글로벌 기후변화와 그 영향으로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연적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재난의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계획과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7 년 영국은 이전에 보기 어려운 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었는데, 헐 시티(Hull City)는 그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 중의 하나였다. 홍수 피해를 입으면서 헐 시티는 새로운 형태와 규모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홍수로 인한 자 연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11년 서울시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시의 일부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다. 본 연구는 헐 시티와 서울시의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중심으로 지 방정부의 재난관리 방안, 특히 홍수 재난 관리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 측하기 힘든 자연적 재난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