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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난관리에 있어 군의 역할 및 한국적 함의
The Role of U. S. Military Forces and Its Implication for the Korean Military during Disas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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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7호 (2013.07)바로가기
  • 페이지
    pp.35-56
  • 저자
    박동균, 조기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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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uring large-scale disasters, governmentstypically request military involvement. People now question the capability of the private sect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o emergencies following their poor response to Hurricanes Katrina and Sandy. Due to the military’s efficient response, its role was expanded within disaster management. After Katrina, the U.S. government created theDefense Authorization Bill in 2007 which supports presidential power to employ troops at the state and local level for reinforcement while mitigating the Posse Comitatus Act of 1878, which prohibited the military from enforcing civilian law. The National Guard can be deployed into the disaster areas and the Coast Guard, with its clear chain-of-command has a prominent role in disaster management. They were active during many disasters including Hurricane Katrina, Sandy and the Oklahoma tornados. This praxis in the U.S. can be applied to the South Korean military’s situation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However, the Korean military’s roles are limited compared to those of the U.S. Thus, Korea could employ ‘mobilized divisions.’ These divisions could be used during emergencies and disasters in a similar manner to ensure quick response times. In addition, we can employ the military's clear chain-of-command to be better prepared for disasters. However, the military is not in complete unity, meaning it needs to further cooperate with civi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Given the armistice with North Korea, it is not easy to mimic the U.S. military’s role in emergencies. Thus, employing the military in disaster management should not influence the national defense against North Korea. In addition, the military should not be misused for political purposes.

한국어
현재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재난상황 발생시 민간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군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샌디 때 미국 시민들은 주와 지방, 민간의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반면, 군은 재난상황에서 숙련된 인력, 대규모 장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특히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인 2007년 미국은 국방수권법(Defense Authorization Bill)을 제정하여, 과거 군의 개입을 금지한 1878년의 민병대 소집법(Posse Comitatus Act of 1878)을 무력하게 하고, 군의 재난에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지휘 하에 신속하게 재해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고, 오랜 경험과 명확한 지휘계통을 갖춘 해안경비대는 군의 장점을 살려 재해현장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역할상은 최근에 일어난 허리케인 카트리나, 샌디는 물론 오클라호마 토네이도로 인한 대형 재난 사례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미국의 상황은 국내에서도 주목하여야 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상황에서의 군의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재난에서의 군의 역할은 다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동원사단과 같은 사단을 활용하여 군이 재해 발생시 재난관리에 신속하게 투입되고, 명확한 지휘계통을 이용하여 대형재난에의 대처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재난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민간과 협조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방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기초논의 : 미국의 재난관리 시스템과 군
 III. 미국 재난관리에 있어 군의 기능 및 사례
  1. 군의 재난 개입의 법적 근거와 기능
  2. 주 방위군과 해안경비대의 재난관리상 역할
  3. 사례분석 : 미국 재난관리에 있어서 군의 역할
 IV.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포괄적 안보 재난관리 위기관리 주방위군 해안 경비대 comprehensive security disaster management emergency management national guard coast guard the role of military forces in the disaster management

저자

  • 박동균 [ Dong Kyun Park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제1저자
  • 조기웅 [ Ki Woong Cho | 플로리다 주립대학 행정학 박사학위 과정중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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