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o propose a improved organization & operation system. So, I suggest the following steps be followed. First, In order to carry out the control tower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s secretary should to be restoration. Also the office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office of foreign affair and national security have to integrate because of it's function overlapping and in-efficiency. Second, The organization of the civil defense, emergency preparedness and, Disaster is to reorganize as soon as possible. For example, The Agency of National Civil Defense & Preparedness, The Agency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Lastly, for more effective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is to change the unified organization & operation model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In conclusion, for more effective national crisis management, we need to reconstruct the related organization and 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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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물론 각종 재난 등에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행 분산․이원화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조직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의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문헌자료와 실증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은 첫째, 국가위기관리 총사령탑(Control tower)으로서 NSC사무처 기능복원과 업무중복·갈등을 최소화를 위해 외교안보수석실을 국가안보실로 통합해야 한다. 둘째, 안전행정부의 비상대비와 민방위 조직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가칭 “국가비상대비·민방위처”를 창설해야 한다. 셋째, 재난 유형별로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조직기능을 일원화하여 업무중복과 혼란야기방지를 위해 가칭 “재난관리청”신설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지자체 위기관리조직기능을 재정비하고, 그들이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업무수행을 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등 여건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I. 머리글 II. 조직이론 개관과 선행연구 검토 1. 조직이론 개관 2. 선행연구 검토 III. 현행 국가위기관리 조직운영체계 분석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IV. 국가위기관리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위기관리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지방자치단체national crisis managementthe civil defenseemergency preparednessdisaster managementlocal government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