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보령화력발전소 화재 사고에 대한 위기극복 과정을 통해 나타난 변화와 조직의 구조적․행태적 변화가 조직몰입 및 조직역량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 하여 위기 경험으로부터 바람직한 조직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조직변화는 조직의 경험이 인지적 과정을 거쳐 지식으로 전환되어 조직에 공유되기도 하나 위기 경험 자체가 조직변화의 중요한 동인이 되며 특히 이러한 위기 극복과정에 대한 인식이 위기관리를 위한 조직몰입 및 조직역량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위기 사고에 대한 극복과정은 조직구성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행태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조직의 변화를 토대로 성공적 위기극복 과정이 조직몰입과 조직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위기 극복과정을 통한 조직의 구조적․행태적 변화는 직접적으로 조직몰입, 즉 조직구성원의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역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조직의 구조적 변화로서 위기관리를 위한 구조적 변화 중 환경적응 변화, 조직전략변화, 조직문화변화는 위기관리 측면의 조직몰입을 높이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직의 행태적 변화 요인 중 동기부여변화, 의사결정변화, 조직학습변화, 리더십변화 등 조직의 행태적 변화의 구성요인은 조직몰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위기관리 조직역량 측면에서는 조직의 구조적 변화 요인 중 환경적응변화 요인으로서 위기관리에 대한 능동적 대처, 인력의 보완, 예산확대 등의 변화가 위기관리를 위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아울러, 조직의 행태적 변화 요인 중에서는 조직학습변화로서 지식과 기술에 대한 학습 노력의 증가, 위기관리 관련 교육에 대한 확대, 위기관리를 위한 학습능력의 피드백 향상이 조직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화재 사고와 같은 소위 어쩔 수 없는 ‘정상사고’의 경험은 조직차원에서 조직실패의 의미를 지니면서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위기관리 분야에서 조직학습 논의 또한 위기 경험 자체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위기 경험의 지식 전환과 공유를 통해 효율적 위기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조직구성원의 인식의 변화와 조직의 구조적 변화는 위기에 대한 조직의 긍정적 변화를 유인하며, 이러한 조직변화가 조직몰입과 조직역량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tructural and behavioral changes in organization during crisis overcoming process at fire accident in Boryung thermoelectric power plan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ompetences empirically and to find policy alternative to induce desirable organizational changes from such crisis experience. First of all, crisis experience itself can be an important driving force of organizational changes although organizational changes can be made while organizational experience is converted to knowledge through cognitive course and such organizational changes may be shared by organization. Especially, it was tried to verify the assumption that in crisis overcoming process, perception would bring positive changes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ompetenc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According to analysis, it was found through language network analysis that crisis overcoming process made effects on the perception of organization members and it brought structural and behavioral changes. Additionally, when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successful crisis overcoming proc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ompetencies based on such changes of organization, it was found that structural and behavioral changes in organization through crisis overcoming process made direct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oherence of the members, and organizational competences. There was an inclination that experience of ‘normal accident’ such as fire had was interpreted as organizational failure from the dimension of an organization and had been perceived as a negatively affecting factor. In crisis management field, discourse on organizational learning had focused on efficient crisis management method through knowledge transition and sharing rather than the effects of the crisis experience itself on the organization. However, as shown in this study, changes in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and structural changes of organizations induce positive changes on organizations and such organizational changes make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ompetencies.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언론의 재해보도 가운데 2012년 많은 피해를 가져왔던 태풍, 폭우, 폭염이라는 기상재해에 대한 주요 일간신문의 보도태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도특성, 뉴스 정보원 활용, 뉴스 프레임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보도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해당 재해의 발생기간 동안 소나기식으로 언론보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해설/분석’이나 ‘기획/연재’ 등의 심층성 높은 기사보다는 대부분 기본정보 중심의 ‘스트레이트’형식의 기사가 많았다. 보도내용은 ‘재해정보’, ‘피해상황’ 에 집중되어 재해 예방 및 향후 유사 재해의 대처를 위한 방재 정보제공에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뉴스 정보원의 활용경향은 기상재해에 대한 보도인 만큼 ‘기상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전문가’ 활용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보도의 뉴스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언론사별로 재해보도의 프레임유형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피해/대응 정보 프레임’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재해보도의 감성화, 실용성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을 우리 언론이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some main daily newspapers' report attitudes toward meteorological disasters having brought about a great deal of damage in 2012, such as typhoons, heavy rains and heat waves, out of all the disaster reports of the Korean media.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reports, this study discovered that the Korean media tended to focus on reports about disasters during the period of a particular disaster, and most of the repots about disasters were basic information-centered 'Straight' type reports rather than in-depth reports. As a result of analyzing report contents,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Korean media failed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disaster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for future similar disasters since most of the reports were focused on 'information about disasters' and 'damage extent'. As a result of analyzing news frames of disaster reports, this study found out there was no large difference in frame type of disaster reports between news media, and the majority of reports had 'damage/countermeasure information frames' substantially needed for readers having read news articles.

2012년 수해는 단시간에 내린 국지성 폭우가 1차적 원인이었으나, 재해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이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방재예산과 방재인프라가 부족한 중소도시에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발전적 특성 및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 2012년에 수해피해가 컸던 서남지역의 군산, 목포, 여수시에 대한 공간분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해특성을 분석하였다. 침수지역 공간분석 결과 지형경사가 급하고 집수면적이 좁은 지역에 단시간에 우수가 집중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깔때기형과 지형경사가 완만하나 집수면적이 넓은 지역에 대량의 우수가 집중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사발형의 두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두가지 유형에 따라 우수유출 지연 및 분산(깔때기형)과 우수유출량 저감(사발형)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rimary cause of 2012 floods is the torrential rains fell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urban development which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risk of disaster damage weighted the flood damage. Especially,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which are in the status of the lack of disaster prevention budget and infrastructure, the damage was relatively bigger.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development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conduct the spatial analysis and on-site investigations for Kunsan, Mokpo, Yeosu City which are damaged by flood in 2012, and analyze the flood damage charateristics. Based on flooded area spatial analysis, two types of flooded area characteristics are derived. One type is the funnel-shaped type which has the steep catchment area in a small area. And, the other type is the bowl-shaped type which has the gentle slope catchment area in a large area. For derived two types, urban planning adaptation methods which are the way for delaying and dispersion of runoff(funnel-shaped type) and the way for reducing runoff(bowl-shaped type) are proposed.

최근 국내외적으로 자연 및 인적재난에 의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들 재난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국내의 경우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재난의 경우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으나 국가적으로 잘 준비된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에 의하여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이를 충분히 저감할 수 있다. 현행 국내에서 적용되는 방재자원의 동원체계는 top-bottom방식의 중앙정부 운영체계에서의 협력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실제 대형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형편이며 재난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원투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외 방재자원 지원체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국외의 경우 bottom-up 방식의 자원동원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국내 방재자원 동원체계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재자원 관리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로써 이를 통하여 보다 선진화된 방재자원 동원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 및 행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부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The damage caused by natural and human disasters has been increasing year by year. Yet, the maintenance and/or mobilization of disaster prevention resources for preventing damage from disaster have not yet been systematically established. In general, disaster cannot be completely prevented. However, National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could prevent from the huge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in the event of disaster. Current domestic disaster prevention system applies “top-bottom” operating system, controlled by Central Government branched with other cooperative system. Consequently, local governments are strongly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system in the event of a large disaster. Therefore the rapid and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is not efficiently in place. This system is different from disaster support system, where “bottom-up” approach is applied in the resource mobiliz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s and operating plans for improving disaster resource mobilization. The result from this study will construct the advanced disaster resource mobilization system, and propose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resource mobilization.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재해위험성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침수피해에 있어 대로변 등 노면수유출에 따른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형교차로는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침수피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수해특성에 있어 대형교차로는 급경사 및 완경사의 혼합적 형태를 띠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대상지로 선정된 강남역 주변지역의 조사․분석 결과 침수피해가 3시간 내에 발생하였고, 지형적 특성에 따른 노면수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1층 상가건물이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대책마련을 위해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측면에서 GIS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급경사 지역은 노면수 유출 지연효과를, 완경사 지역은 노면수 저류효과(도로망 개선안 등)를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계획적 수단을 활용한 토지운영 전략과 침수피해시 통행제한 등의 추가 전략을 점검하였다.

Urban disaster risks have been increasing by climate change. Road surface runoff has markedly increased and it can aggravate flood damage in the city. Especially 4-way intersections should be managed against flood because of the reason of geographical conditions. The characteristics of flood hazard in 4-way intersections are related to a mixture of gentle and steep slope. It should be investigated for the purpose of reducing flood damage. Study area is a Kang-nam Station and the result of analysis is shown in 3 reasons. First, flood damage occurred within 3 hours, road surface runoff increased because of slopes and 1st floor of buildings were in the risk of flooding. Analysis is carried out focusing on land use, infrastructure and buildings through the GIS analysis and the field investigation. As a result, steep slope are has needed the measures to slow runoff speed and gentle slope area required as much as possible area of basin being newly obtained by using infrastructures. The improvement of road system against flood and strategy of land use for the purpose of a taking the detention basin are suggested. Lastly, a strategy of passage reservations in flood situation is checked.

연료로서 가스는 폭발성 및 가연성의 위험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대형 재난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석유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스사고에 의한 화재분석을 하였다. 최근 5년간(2007-2011)의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가스사고로 인한 화재가 연평균 4,243건으로 전체 화재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연평균 282명(12.4%), 재산피해는 연평균 26,555백만원(9.4%)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대부분의 가스화재 사고의 원인은 많은 사고사례에서 밝혀졌듯이 취급자의 부주의로 판단된다. 본 조사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에 발생했던 이러한 특징적인 가스화재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사고 발생 배경 및 원인, 그 사건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가스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하는 동시에 가스화재 사고 예방 및 대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The gas as a fuel is a dangerous substance that can cause serious major disaster because this substance has hazardous properties: explosive and flammable. Fire occurs due to gas whose usage gradually has increased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for oil, as analyzed in this study. As a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statistics of the last five years(2007-2011) through the National Fire Information System of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NEMA), fire due to an accident of gas has accounted for 9.2% of the entire fire: the annual average was 4,243 cases and the casualties was 282 persons(12.4%) in average. Its property damage was 26,555 million won in average(9.4%). Most of the causes of the gas fire accident are the negligence of operators as shown in many accident cases. To prevent these careless practices, this study will provide the information about the circumstances that may trigger accidents by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gas fire accident cases that have occurred in recent, and at the same time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potential dangers that gas might cause in hopes that it would be helpful for precaution.

제4의 혁명으로 불리는 스마트 모바일 혁명은 스마트 폰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해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워크 구현과 이전에 누리지 못한 편익을 가져다주었지만, 개인정보의 해킹․유출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가져왔다. 2012년 3월에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는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필요(국가정보보호 종합계획수립 등)하고, 해킹 및 사이버테러 방어를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 및 민간(금융)부문 정보보호 실태파악, 현황 및 문제점 분석․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및 개선방안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분석을 통해 피해 유형을 분류하였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현황 진단을 통해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 및 현황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도출하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s constantly evolving and providing new digital devices and services, such as smart-phone, SNS and cloud computing. "Smart Mobile Revolution" as called "the 4th Revolution has brought various conveniences more than we had previously thought. However, the Revolution has led to pressing questions like hacking &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with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the digital revolution has now brought smart working, but hacking &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are soaring day by day.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become even more important because of increase of smart phone use, SNS and cloud computing. At the same time, the use of information is directly linked to national competitiveness, so the leak personal information is the biggest stumbling block and issue. Therefor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n to introduce the protection system and technology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explores the statement and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focused on public sector. The study used the literature and empirical research method.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추진됐던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이 천안함 폭침 사건 3주기가 지난 지금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북한이 제2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유형의 도발을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한다면 정부는 어떤 부처가 주관이 되어 어떤 법령을 적용하여 위기를 관리해야 할까? 국방부와 안전행정부, 기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모법(母法) 역할을 할 “위기관리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차원에서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북한이 연쇄 도발을 일으킬 경우 이에 대비할 컨트롤 타워와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법률 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현재 제정중인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의 문제점을 분석 제시하고, 보완 발전시켜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위기 관리법의 개념과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복합적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된 법적 체계를 구비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Fundamental Law, which was pursued in order to effect a swift coping mechanism to national crises in the wake of the 2010 sinking of the warship Cheonan, has been spinning its wheels three years since. If north Korea carries out localized provocations similar to its 2nd shelling of YeonPyung-Do, which governmental department should manage such a crisis under which legal basis? How shoul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Ministry of Security & Public Administration(MOSPA), and other relevant Ministries,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respond? In the event of a national security crisis threatening the survival of the nation, the absence of an overarching parent law,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Fundamental Law", makes an organic and comprehensive national response difficult. The problem is that we poses neither a control tower that would prepare for a sequence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nor a comprehensive legal system that serves as a basic for such an organization. Therefore, this paper, agreeing with the necessity for enacting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Fundamental Law, analyzes the current draft's shortcomings which include a fragmentation across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conceptual redundancies. This paper focuses on resolving such shortcomings to enable an integrated legal system capable of effectively responding to complex crisis situations.

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과 바닷물 속에서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은 실정법상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남해안의 대표적 해수욕장인 해운대의 경우 2012년 여름에 1천 364만 명(6월 1일∼8월 29일간, 부산시 통계)의 방문객을 기록하였고, 총 18건의 몰래카메라 촬영 및 성추행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처리되었다. 이는 2011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검거된 범죄 8건보다 10건이나 증가한 수치로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범죄자 또한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다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름철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해 보고 예방대책을 살펴보았다.

In swimming beach which is pronominal avoiding summer heat during summer season, photographing as hidden camera and body touch inappropriately under seawater against women are criminal behaviors. In Haeundae swimming beach, 13.64 million people visited from June 1 to August 29 in 2012, overall 18 cases were arrested by investigating authorities of Maritime Police Agency about photographing as hidden camera and sexual infamy under seawater. Last year 8 cases were arrested, this year the trend of sexual crime is increasing. Especially foreign criminal is growing up and changing variously since Korea come to near multi culture society fundamentally. This paper analyzed materiality and characteristic of sexual crime occurring particular surface as summer swimming beach and looked around prevention countermeasures.

이 논문의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과 해소에 관한 거버넌스(Governance)를 분석하는데 있다. 거버넌스는 경찰 연구뿐만 아니라 학술적․실무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다. 학교폭력 해결을 목표로 정부 부처는 예방과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시민, 기업 등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여러 주체가 협력해 목표를 달성하는 거버넌스를 분석하는 것은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 범위는 학교 폭력과 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과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했다. 연구 방법은 경찰 분야에서 연구된 학교폭력에 관한 문헌조사를 기초로 접근했다. 이로서 학교폭력 거버넌스 분석 모형을 설정해 각 정부 부처의 대책과 실태를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여러 가지다.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폐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학생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홍보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개인 정보는 부처에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학생에게 다가서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인성교육 확대, 학부모 교육, 학교와 교육청의 원활한 정보 교환, 교권 확립은 학교폭력 거버넌스 실천 방안의 하나다. 특히, 경찰은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거버넌스의 중요주체라고 할 수 있다.

Governance has become the most commonly used concepts in contemporary social science. This concept remains in many ways understood within the discipline. It is advocated to provide both more effective and democratic form of governing. Governance defined complex process through relation of school violence actor with interests interact in order to formulate, promote and management. They achieve shared goal by mobilizing, exchanging, negotiating and making rules. The study is analysis aims of school violence protection and solution governance. It consists of youth characteristics problem(mental and body) and harmful effect to personality. So public agencies concentrate the problem according to civil actor(corporation and NGO). This study method was based on literary researches and reviews through summarized main policies and theoretical study. And I construct model of Governance that aims to protection and solution school violence. For reviewing governance plan of school violence. Firstly, many public agencies campaign protection methods to student constantly. Secondly, relation of agencies shared damaged student personal information and connect to interactively. Thirdly, They use social network service on internet, exchange information school-ministry of education, make a specific program to teaching student, increase of teacher authority and so on. Lastly, police agency manages school violence solution actively and learned inter-disciplinary professional advice. Governance reflects general concerns about school violence in Korea how to understand the changing role of policy field. And solution about school violence governance in the public sector is about steering and management social problem through collaborate governance actor(police, education, law and so on) that aims to achieve common goals.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일의 제도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이후 4년이 지나 안정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일본과 독일 두 나라의 복지용구급여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용구 급여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관점은 복지용구사업소 시설기준, 복지용구관련 인력기준,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및 급여한도액, 복지용구 제공 방법 및 급여 품목, 복지용구 급여수가(판매 ․ 대여료) 결정, 대여 복지용구의 세정소독, 급여 제품의 질 관리 등 7가지 영역이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급여 복지용구의 품목과 제품의 단계적 다양화, 복지용구 선정 및 상담서비스 강화, 대여 복지용구의 세정소독 관리강화, 복지용구에 대한 질 관리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 복지용구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fter long term-care insurance was introduced, about four years had passed. Among these benefits, medical devices benefits referenced the Japan's and German's extremely much before setting the benefits up. These two nation's standards or guidelines of medical devices benefits had focused on seven core points, those are facilities & manpower, subjects & the limit of benefit price, items of medical devices, service delivery types(lending, selling), offering payment, cleaning & disinfection of the devices, and quality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mparing standards or guidelines of medical devices benefits in Korea, Japan and german, which is focused on the seven core points. Therefore, this study find out how the guidelines or standards will be revised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medical devices benefits. Our standards or guidelines had some shortcomings in manpower, monitoring of cleaning & disinfection, quality control of medical device itself, and counselling services. Besides, we need to diversify our medical device products so as to meet subjects demands and to develop quality control methods.

본 연구는 최근 해안침식현장의 대책공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모래주입시 발생되는 변형특성 및 토사유출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이다. 지오텍스타일 튜브 충진시 거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튜브 형상을 기준으로 반단면조건으로 실물튜브이 1/40 규모의 축소된 모형을 제작하고 계측기를 설치한 후 주문진 규사를 이용한 충진시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시험초기에는 하단부에 모래가 퇴적됨에 따라 상부에서 인장변형이 증가하였으나 충진이 완료됨에 따라 하중은 균등하게 분포하였고 시험초기 충진률이 낮을수록 유출되는 모래중 조립질 비율이 높았으나 충진률이 증가할수록 세립분 비율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장시험 결과 충진초기 하단부에서 인장변형이 발생되었으나 충진 모래양의 증가에 따라 튜브 바닥이 해저면에 안착되면서 압축변형이 발생되었다.

This study is experimental research according to sand injection about the deformation and debris yield characteristics of geotextile tube which is focused as an alternative prevention method of beach erosion recently. Model of 1/40 scale to prototype was made to analyze the behavior of geotextile tube according to filling rate. At the beginning of experiment, stress deformation was increased at the upper tube when the sand was deposited at the bottom of tube. Load was uniformly distributed and the rate of coarse particle was high when the filling rate was low at the beginning of experiment. However, rate of fine particle was high when the filling rate was high.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stress deformation was occurred at the bottom of tube from the beginning of filling. Bottom of tube was settled and compress deformation was occurred when the amount of filling sand was incre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