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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도 비교 -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
Comparing Standards or Guidelines of Medical Devices Reimbursed by Longterm-Care Insurance in Korea, Japan,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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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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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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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6호 (2013.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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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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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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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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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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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fter long term-care insurance was introduced, about four years had passed. Among these benefits, medical devices benefits referenced the Japan's and German's extremely much before setting the benefits up. These two nation's standards or guidelines of medical devices benefits had focused on seven core points, those are facilities & manpower, subjects & the limit of benefit price, items of medical devices, service delivery types(lending, selling), offering payment, cleaning & disinfection of the devices, and quality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mparing standards or guidelines of medical devices benefits in Korea, Japan and german, which is focused on the seven core points. Therefore, this study find out how the guidelines or standards will be revised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medical devices benefits. Our standards or guidelines had some shortcomings in manpower, monitoring of cleaning & disinfection, quality control of medical device itself, and counselling services. Besides, we need to diversify our medical device products so as to meet subjects demands and to develop quality control methods.
- 한국어
-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일의 제도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이후 4년이 지나 안정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일본과 독일 두 나라의 복지용구급여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용구 급여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관점은 복지용구사업소 시설기준, 복지용구관련 인력기준,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및 급여한도액, 복지용구 제공 방법 및 급여 품목, 복지용구 급여수가(판매 ․ 대여료) 결정, 대여 복지용구의 세정소독, 급여 제품의 질 관리 등 7가지 영역이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급여 복지용구의 품목과 제품의 단계적 다양화, 복지용구 선정 및 상담서비스 강화, 대여 복지용구의 세정소독 관리강화, 복지용구에 대한 질 관리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 복지용구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2.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복지용구의 정의
2. 노인과 복지용구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복지용구
Ⅲ. 복지용구 급여제도 비교 및 분석
1. 복지용구사업소 시설기준
2. 복지용구 관련 인력기준
3.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및 급여한도액
4. 복지용구 제공 방법 및 급여 품목
5. 복지용구 급여수가(판매ㆍ대여료) 결정
6. 대여 복지용구의 세정소독
7. 급여 제품의 질 관리
Ⅳ. 고찰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long-term care insurance medical devices benefi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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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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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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