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 3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해 원자력 필요성, 안전성, 경제적 편 익에 대한 인식이 원자력 발전의 찬성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 수 준이 매개되었을 경우 원자력 발전의 찬성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원자력 에 대한 필요성, 안전성, 경제적 편익에 대한 인식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성의 정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지식이 원자력 발전의 찬성도를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매 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원자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들 에게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확한 산정 및 경제적 보상체계의 체계적 확립,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의 해결 등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understanding necessity, safety, economic benefits of nuclear energy and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on degree of support on nuclear power generation, building on survey results from 313 college students in Republic of Korea. As a result, we have found that understanding necessity, safety, economic benefits of nuclear energy have a positive effect on degree of support on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level of knowledge about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plays crucial intermediary role in raising support. In order to increase people’s acceptability of nuclear energy, we have proposed to provide transparent and sufficient information, accurate estimate of economic benefits establishment of economic rewards system and a resolution for spent nuclear fuel reprocessing

이 연구는 국내의 민간조사의 주무관청의 설정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잠정적으로 민간조사업체 50%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민간조사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 57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개발된 Nvivo 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앞으로 민간조사업이 도입되면 주무관청은 경찰청과 민간전문기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중 경찰청이 되어야 하는 것은 경비업과의 연관성 32(65.3%), 경찰과 협력성 14(28.5%), 경찰업무와 유사성 3(7.1%)로 나타났으며, 민간전문기관에 위탁되어야 하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 24(64.8%), 민영화 8(21.6%), 경찰인력부족 5(13.5%) 으로 범주화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국내 민간조사업의 주무관청을 경찰청이 되어야 하는 것은 기존의 민간경비업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인 것이고, 한편 민간전문기관을 주무관청으로 하여야하는 것은 민간전문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기 때문인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omestic private sector against the direction of the competent explores Agency was set,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in the current interim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have more than 50% ar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local police in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game closely related with the police officers and 57 patients have recently developed a program utilizing Nvivo8 was analyzed. Studies in the future to be introduced at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etting direction competent authorities and private police agencies were needed to be set. security and Other Protective Services and the police to be the association 32(65.3 %), the police and the cooperation 14(28.5%), police work, and the similarity 3(7.1%), respectively. private agencies to be entrusted to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24(64.8 %), privatization, 8(21.6 %), lack of police force five(13.5%) were categorized.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competent authority when the domestic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to be in Police security and Other Protective Services and the relevance of the existing private sector is because the size was, on the other hand, private sector agencies to be entrus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a professional private professional organizations to the conclusion that because of the size and efficiency are derived.

유역의 수문학적 모형화 연구는 유역의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개념적 강우-유출 모형이 수자원관리 부분에서 실무적인 모형으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 유역의 18개의 계측 유역을 대상으로 유역의 지표하 빠른 반응을 고려한 확률분포형모형(Probability Distribution Model with Macropore response, PDMM)을 적용, 금강 유역의 유역 특성인자와의 관계를 평가, 모형의 국내 금강 유역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한다. Rainfall Runoff Modelling Toolkit(RRMT)와 Monte Carlo Analysis Toolkit(MCAT)을 바탕으로 2006‐2012년 기간을 모형의 보정기간으로, 2001‐2005 기간을 검증 기간으로 적용한다. 모형의 Nash Surcliffe Efficiency(NSE*) 적용 결과, 적합한 보정(12개 유역:0.3 이하) 및 검증(10개 유역:0.5이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유역의 모의 수문곡선은 유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모형의 성능과 유역의 특성인자(경사도, 강우량 및 CN 수치)와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나 유역의 면적, 특히 중규모 면적(250‐1000㎢)의 유역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PDMM모형의 금강유역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Hydrologic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floods, and droughts are rapidly rising all over the world due to extreme weather and climate changes. This study aims to analysis a relationship between catchment characteristics and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Model with Macropore response(PDMM) at Geum river region. PDMM is applied to 18 subcatchments of Geum River. The Rainfall Runoff Modelling Toolbox(RRMT) and Monte Carlo Analysis Toolkit(MCAT) are used for modelling environment. The periods of 2001-2005 and 2006-2012 are applied for validation and calibration respectively. The Nash Surcliffe Efficiency(NSE*) objective function is employed for performance measure. The model simulates the observed hydrograph acceptably well; ten catchments shows acceptable performance in calibration(less than 0.3) and validation(less than 0.5). The relationships between catchment characteristics and PDMM model are not clear. however, PDMM shows a consistently good performance for midium sized catchment. It shows that the PDMM model is a potential model for Geum river region.

국문초록본 연구에서는 2011년 우면산 토석류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지상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측량을 통해 토석류 발생 후의 지형의 변화를 관측하였다. LiDAR 측량을 위해서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와 GPS가 장착된 RIEGLE LMS-Z390i모델의 지상스캔닝시스템이 이용되었다. 최상류지점에서의 하상경사는 15-25°의 범위를 보이며 발생지점에서 500m정도까지의 거리에서는 경사도가 10°이상으로서 비교적 큰 경사를 보였다. 500m이후에는 경사도가 감소하여 0-10°의 범위를 보이며 특히 1,000m이후에는 5°보다 낮게 유지되었다. 침식과 퇴적을 고려하는 수치해석 모의를 실시하였다. 수치모의는 Takahashi의 침식/퇴적속도식을 적용한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였다. 계산결과에서 500m이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5m깊이로 침식이 발생하며 500-1,000m구간에서 침식과 퇴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000m이후 구역에서는 퇴적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수치모의 결과는 현장에서의 침식과 퇴적의 경향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후 재해위험지도 등에 활용가능하다고 생각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imate the behavior of the debris flow, which was occurred at Umyensan-area in Seoul, Korea in 2011. In this study, we surveyed the topological change by debris flow using terrestrial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at Umyensan area. For the LiDAR measurement, the terrestrial laser scanning system consists of a highly accurate and fast 3D scanner associated GPS system and high-resolution digital camera were used. The bed slope of the most upstream has the range of 15-25° and kept high slope over 10° until run-off distance of 500m. however the slope decreased to the range of 0-10° at the midstream of debris track. The numerical simulation was performed by using the Finite Differential Element method (FDM) based on the equation for the mass conservation and momentum conservation and erosion/deposition velocity which was proposed by Takahashi. The erosion was increased steeply in high bed slope area within 500m and the deposition was dominant at the downstream of 1,000m. From the comparison with measured data and simulation result, this model was thought to be able to apply to the hazard map

20세기 후반부터 인류는 기존의 물리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생각과 활동을 위한 사이버공간(Cyber Space)을 창조하여, 무궁무진한 상상과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널리 퍼지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은 시간적ㆍ물리적ㆍ공간적 무제약성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장점을 주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사이버범죄는 범죄인의 물리적 이동 없이 국경을 초월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어 국제범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 결과 사이버범죄는 한 국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사이버범죄의 국제범죄화로 인하여, 1985년을 형사문제 유럽회의를 시작으로 많은 국제회의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전 세계는 지금까지도 인터폴 및 유로폴, 각 관련기관 등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유로폴에서는 사이버 범죄센터를 2013년에 개소하여 유럽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국제범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국제범죄를 발생시키고 있는 중국ㆍ대만ㆍ우리나라의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북아 사이버 범죄센터 설립을 제안해 보았다. 특히, 인터폴의 사례에서처럼 단순히 정보공유를 위한 기관이 되기보다는, 유로폴의 사이버 범죄센터와 같이 전문성을 가지고, 실시간 관련정보 공유, 수사권의 부여, 실질적 국제공조 등을 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 사이버 범죄센터를 제안해 보았다.

From the late 20th century, the human race create Cyber Space for more wider ideas and activities out of the existing physical space, endless imagination and thoughts to create a place where you can get action with the spread of globalization was widespread. Cyberspace has typical characteristics that is temporal, physical and spatial unconstraint, Because of this, it has a number of advantages in daily life such as real-time processing tasks to do. But recently, Illegal practices that take advantage of cyberspace is creasing and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particular, today's cyber crime across borders without the physical movement of criminals and to be able to commit a crime and it takes on the nature of international crime. As a result, cyber criminals can not be processed in the country.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ization of cybercrime, beginning with the Council of Europe Criminal matters in 1985, through a lot of international conference to aware about cybercrime and the severity. Until now, the world are trying to resolve the problem through Interpol and Europol, through each of the related institutions. Among them, the Europol Cybercrime center opened in 2013 and taking action against international form of cybercrime which is raised in Europe. In this study, we suggest Northeast Cyber ​​Crime Center recognizing the problem of increasing international cybercrime, to solve Cyber ​​international cybercrimes occurring around the world and in China and Taiwan, and Korea. Especially, rather than such agency as Interpol for simply sharing information, we suggest Northeast Cyber Crime Center that has expertise and real-time information sharing, investigations of the grant, which can be substantial international cooperation.

본 연구는 WHO의 ICF를 기반으로 제정된 WHODAS-Ⅱ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생활기능과 사회적 장벽이 장애인 낙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변수로는 장애인의 생활기능에 해당하는 이해와 의사소통, 돌아다니기, 자기관리, 타인과 어울리기, 일상생활, 사회활동참여와 환경요인에 해당하는 사회적 장벽, 즉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사회 환경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 연령, 성별, 장애등급, 손상기간을 통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장애인의 낙인감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외부신체기능장애인 421명이고, 연구방법은 주요변수의 특성파악을 위해 기술분석과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낙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을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의 낙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제변수 중에서 연령이었으며, 생활기능 중 이해와 의사소통은 감각장애인의 낙인감에, 타인과 어울리기는 신체장애인의 낙인감에, 일상생활은 감각장애인과 외부신체기능장애인의 낙인감에, 사회활동참여는 외부신체기능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의 낙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장애인이 사회적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낙인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functioning and social barriers of the disabled on perceived stigma using WHODAS-Ⅱas an assessment instrument based on ICF by WHO. In individual perspective, functioning of the disabled-understanding and communicating, moving and getting around, self-care, getting along, life activities, and participation-was regarded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another independent variable, in environmental perspective, there was the social environment for the disabled to experience in their community. Having control over characteristics of socio-demographic and impairment related information,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perceived stigma of the disabled as a dependent variable. 421 persons with external body functioning disability over 18 selected as subjects of this study. As for method of research, descriptive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and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on perceived stigma of persons with external body functioning disability.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As a result of examining, functioning such as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ng had an influence on perceived stigma of persons with sensory disorder, functioning such as get along had an influence on perceived stigma of the physically disabled. Also life activities affected perceived stigma of persons with sensory disorder and of persons with external body functioning disability, and participation affected perceived stigma of persons with external body functioning disability and of the physically disabled. In accordance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trategies of policy and practice in 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can be suggested to include all that factors, between individu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decreasing perceived stigma.

하천 제방과 통문은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는 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하천시설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제방과 통문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불완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하천 제방과 통문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수립 방안 제시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홍수 보험과 연계된 제방 인증제의 도입을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제방과 통문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현재의 부족한 기술력과 인증 및 홍수 보험에 관한 낮은 사회적 인지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인 제도 수립을 제안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하천 제방과 통문의 개·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상세점검 제도의 수립을 제안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존 풍수해 보험 제도와 연계된 인증 제도의 시행을 제안하였다.

Levees and drainage culverts are very important facility because they protect the landside from floods. The levees and drainage culverts, however, have not been managed adequately in safety through a law and institutional system in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an institutional system that can effectively manage the levees and drainage culverts and to increase safety of them. The current study aims to introduce the levee certification system connected with flood insurance program that is being implemented in the USA. A phased establishment of the system, however, was proposed, since our current technical skill for safety evaluation of the facilities is low and people are unfamiliar with a certification system linked with flood insurance: a safety evaluation project to determine a priority of repair for levees and drainage culverts was proposed in the shot term; and a certification project connected with the flood and storm insurance was suggested in the long term.

소방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소방현상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소방학의 학문적 역사는 아주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소방학을 하나의 학문분과로서 연구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이며, 1990년대를 거쳐 2000년 초가 되어서야 많은 대학들에서 소방 관련학과들의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소방현상을 전제로 하여 이를 어느 정도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나의 학문이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개념적 틀이라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소방학의 학문적 패러다임 및 정체성 정립의 문제점을 살펴 본 후 그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소방학의 가장 큰 특징을 융합학문에서 찾고 있으며, 그 발전방향 또한 융합학문의 가능성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Although the fire-fighting has a long history, the academic history of fire science which aims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fire phenomenon from scientific standpoint dates back to very recent times. It was not until late 1980s that the fire science began to be studied and taught as an academic part in the universities nationwide. Since 1990s and early 2000s, the departments related to the fire science began to open in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The academic identity of fire science is premised on the fire phenomenon, and is determined by whether it provides theoretical framework for systematic/scientific analysis and explanation of such phenomenon to some degree. To develop a study into an independent study, a paradigm is needed which may be the conceptual framework that the members of academic group commonly understand and share. This researcher intended to present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after looking into the issue of establishing the academic paradigm and identity of fire science. Particularly, this research identified the greatest characteristics of fire science from the convergence study and intend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nvergence study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재난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성인들도 대피 및 구조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들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재난약자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재난발생시의 어린이 보호 시스템에 관하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으며, 재난을 대비하는 단계와 복구하는 단계 전반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기제가 우수하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재난관리 부서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며, 재난관리 교육 및 훈련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즉, 어린이를 위한 대피 가이드 라인, 재택 대책, 사회복지 시설의 대책, 대응 매뉴얼 등과 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Children suffer disproportionately from the impacts of emergencies and major disasters and need protection from physical harm, psycho-social distress, family separation, and denial of access to quality education. Physical security is important for protecting children from harm and ensuring that appropriate medical care is available for children injured in disasters. A child's emotional stability can be easily disrupted by a disaster event, and care must be taken in identifying the symptoms associated with a child traumatized by a disaster event. Family, schools, child care providers and care givers, critical community infrastructure, social services, and classmates and friends all play a role in the daily life of a child. A key to reducing these impacts on children is to adopt and implement mitigation measures that make their homes and their communities more resilient from disasters. Reducing the impacts of future disasters is the key to successful mitigation practices. School officers and child care providers must develop emergency plans in advance of future disaster, and the shelter operators must be aware of the needs of children and provide the appropriate resources to meet these needs. Programs in schools, summer camps, and child care facilities can help build confidence and resiliency in children as they prepare for the next disaster.

이 연구는 임시예산(Provisional Budgets) ‘임시예산’이란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 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정부가 필수적 경비를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국가에 따라 ‘준예산’, ‘가예 산’, ‘잠정예산’ 등의 각기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이 글에서 ‘임시예산’이란 준예산, 가예산 등 국가마다 상이한 모 습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시예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제도의 필요성과 그 한계를 논의하고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요국가인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 으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의 절차를 살펴보고 만일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 운 영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국내 헌법규정의 해 석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임시예산을 편성 ‧ 집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임시예산제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임시예산제도에 관한 국내외의 학술 논문과 도서 자료, 정책 보고서,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 과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만약 예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서 국가 운영의 계속성을 유지하는지를 파악한다. 이러한 목적 을 위해 본 연구는 국내의 임시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임시예산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와 임시예산에 대한 법규정이 따로 없으나 계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 등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 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necessity and limitation of the provisional budgets system and to find a proper point of balance. For this purpose, various cases in America and Germany will be reviewed with a focus on the structure of the budgets as well as their reviews and approval. Also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what kind of measures are taken in case of budget is not established to ensure continuity in the nation's operation and how such measures acquire democratic justification. It is also the aim of this study to clarify the interpretation of Korea's constitution and examine possible measures to be taken to overcome various problems in planning and appropriating the provisional budget. The main study method will be documentary reviews of literature on provisional budgetary system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o be more specific, various academic papers, books, policy report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ill be reviewed in order to examine how budget planning and approval are carried out, and, in case of non-establishment of budget, what kind of measures are taken to ensure operational continuity. For this purpose, we will examine the operation of the provisional budget system of Korea and review the cases of Germany, where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provisional budget system, and America, where there is no relevant statutory law but the problems are solved successfully by means of a continuing resolution or by other means.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국가위기 관련법령은 모법이 부재한 가운데,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법령으로 제정되어 왔으며, 전‧평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법령별로 위기 및 비상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위기 유형별 조직이 분산되고,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제한되고 있다. 개별 법령체계로 인해 부처 간 협조 미흡 및 조정‧통제가 곤란하며, 법 적용의 우선순위가 모호하고, 안보 위기와 재난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개별 법령의 중복으로 적용상 혼선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게 된다. 현행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대통령훈령으로 위기와 관련한 개별 법령을 통합 관리하기에는 법체계상으로 한계가 있다. 그동안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2012년 11월에는 최초로 국가위기관리기본법에 대한 의원입법 발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회 및 정부 관련기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은 안보 분야와 재난 분야의 위기를 총괄할 수 있는 모법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복합 및 신종위기를 고려할 때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제정방안은 기 발의된 법안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방안, 정부제출 법안을 새로이 추진하는 방안, 현행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법제화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현행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입법발의는 절차요건을 고려하여 의원입법 발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 to enact the Fundamental Act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The legislation system for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Act in Korea has been legislated for each case of crisis accordingly without any mother law and is with separated application for wartime and peacetime. Due to this unintegrated legislat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cooperate and control between ministries concern, unclear to prioritize to apply each individual law. The existing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Fundamental Guideline is a Presidential Directive and limited to provide integrated management over individual acts systematically. To meet those requirement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s and the ways to establish the Fundamental Act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There are many ways for the legislation of the Fundamental Act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such as, to supplement to proposed bill, to proceed the bill proposed by government again and to enact existing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Fundamental Guideline. This study recommend that the way to enact existing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Fundamental Guideline through motions by assemblymen as the most feasible mea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