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necessity and limitation of the provisional budgets system and to find a proper point of balance. For this purpose, various cases in America and Germany will be reviewed with a focus on the structure of the budgets as well as their reviews and approval. Also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what kind of measures are taken in case of budget is not established to ensure continuity in the nation's operation and how such measures acquire democratic justification. It is also the aim of this study to clarify the interpretation of Korea's constitution and examine possible measures to be taken to overcome various problems in planning and appropriating the provisional budget. The main study method will be documentary reviews of literature on provisional budgetary system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o be more specific, various academic papers, books, policy report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ill be reviewed in order to examine how budget planning and approval are carried out, and, in case of non-establishment of budget, what kind of measures are taken to ensure operational continuity. For this purpose, we will examine the operation of the provisional budget system of Korea and review the cases of Germany, where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provisional budget system, and America, where there is no relevant statutory law but the problems are solved successfully by means of a continuing resolution or by other means.

한국어

이 연구는 임시예산(Provisional Budgets) ‘임시예산’이란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 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정부가 필수적 경비를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국가에 따라 ‘준예산’, ‘가예 산’, ‘잠정예산’ 등의 각기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이 글에서 ‘임시예산’이란 준예산, 가예산 등 국가마다 상이한 모 습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시예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제도의 필요성과 그 한계를 논의하고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요국가인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 으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의 절차를 살펴보고 만일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 운 영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국내 헌법규정의 해 석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임시예산을 편성 ‧ 집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임시예산제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임시예산제도에 관한 국내외의 학술 논문과 도서 자료, 정책 보고서,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 과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만약 예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서 국가 운영의 계속성을 유지하는지를 파악한다. 이러한 목적 을 위해 본 연구는 국내의 임시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임시예산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와 임시예산에 대한 법규정이 따로 없으나 계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 등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 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1. 예산의 개념 및 성격
  2. 헌법상 예산조항의 연혁
  3. 재정권한 분배
 Ⅲ. 연구 설계
  1. 국가별 사례선정 이유
  2. 사례연구
 Ⅳ. 주요 국가별 사례분석
  1. 우리나라 예산불성립시의 대응
  2. 미국
  3. 독일
  4. 소결
 Ⅴ. 논의 및 결론
  1. 내용적 구체화 관점
  2. 절차적 구체화 관점
  3.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 관점
 References
 참고문헌 (References in Non-roman Script)

키워드

저자

• Chun Soon Kim [ 김춘순 | Department of Seokdang Honors, Dong-A University ] First author
• Dong Kyu Lee [ 이동규 | Department of Seokdang Honors, Dong-A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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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