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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방과 통문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System to Increase Safety of Levees and Drainage Culv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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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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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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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제3호 (2014.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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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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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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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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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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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Levees and drainage culverts are very important facility because they protect the landside from floods. The levees and drainage culverts, however, have not been managed adequately in safety through a law and institutional system in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an institutional system that can effectively manage the levees and drainage culverts and to increase safety of them. The current study aims to introduce the levee certification system connected with flood insurance program that is being implemented in the USA. A phased establishment of the system, however, was proposed, since our current technical skill for safety evaluation of the facilities is low and people are unfamiliar with a certification system linked with flood insurance: a safety evaluation project to determine a priority of repair for levees and drainage culverts was proposed in the shot term; and a certification project connected with the flood and storm insurance was suggested in the long term.
- 한국어
- 하천 제방과 통문은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는 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하천시설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제방과 통문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불완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하천 제방과 통문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수립 방안 제시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홍수 보험과 연계된 제방 인증제의 도입을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제방과 통문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현재의 부족한 기술력과 인증 및 홍수 보험에 관한 낮은 사회적 인지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인 제도 수립을 제안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하천 제방과 통문의 개·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상세점검 제도의 수립을 제안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존 풍수해 보험 제도와 연계된 인증 제도의 시행을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하천시설물의 안전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하천법
2. 풍수해 보험제도
Ⅲ. 인증제도의 이해와 미국의 제방 인증제도
1. 인증제도의 개요 및 구성요소
2. 미국의 제방인증제도
Ⅳ. 제방인증 제도의 도입방안
1. 제방 인증제도 도입을 단계적 제도 수립의 필요성
2. 상세점검 제도의 필요성 및 시행방안
3. 제방과 통문의 인증제도 시행방안
4. 풍수해 보험과 연계된 인증제도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References in Non-roman Script)
키워드
제방 통문 안전성 인증 풍수해 보험 levee drainage culvert safety certification storm and flood insuran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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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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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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