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위험 및 안전 분야의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을 규제담당 공무원와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위험분석을 포함하는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및 위험분석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여 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영향분석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적인 설계와 구성요소, 절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위험 및 위험분석 정의의 명확화하고, 위험분석의 절차 및 구성요소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분석이 실제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 이상의 법정화는 필수적이다. 셋째, 특히 위험규제 분야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위험분석이 확대되어지기 위해서는 위험분석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전정부적인 규제영향분석 및 위험분석 평가부서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and legal status as well as problems that are becoming noticeable in Korea's increasing regulation of 'public risk', and provides institutional measures for adequate management and control of risk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Based on thes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First, the concept of risk as well as risk analysis must be clearly defined, and there is a need to standardize risk analysis procedures and composition factors. Second, in order for risk analysis to be practically utilized, a certain level of legal mandates are necessary. Third, vitalizing communication within the field of regulatory risk is necessary because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RIA is the noticeable bias in opinion due to weak procedures of public consultation. Four, risk analysis infrastructure such as political will, expertise and funding is necessary for risk analysis to be implemented effectively. Finally, in the long term a government-wide RIA and risk analysis assessment agency or office must be installed.

본 연구는 쇠퇴현상에 직면한 도시와 재난발생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시작되었으며, 그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재난관리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은 우리나라 71개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검증방법은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쇠퇴도시 유형에 따라 도시의 쇠퇴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재난발생의 유형은 인위적 화재위기, 교통안전위기, 자연재난 위기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쇠퇴도시의 수준과 재난 발생 간에 영향관계가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쇠퇴화 현상을 맞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여야할 재난관리전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쇠퇴도시와 재난발생간 영향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지방정부의 재난관련 예산의 확충이 요구된다. 둘째, 쇠퇴도시와 비쇠퇴도시의 예산규모는 비슷하나 재난예산규모는 쇠퇴도시가 더 크기 때문에 쇠퇴도시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쇠퇴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우선적인 지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쇠퇴도시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도시의 쇠퇴현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인위적 화재위기, 교통안전위기, 자연재난 위기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위험요인을 보이고 있는 쇠퇴도시의 개선을 위해서는 재난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는 교통안전위기관리 부문에서 OECD 국가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쇠퇴도시와 교통사고 수 역시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line cities and the disaster and explored the strategic direction of disaster management in the future. We conducted MANOVA for 71 local cities in South Korea with decline city, crisis of human caused fire, crisis of traffic safety and crisis of natural disas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sters and urban decline are present.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disaster-related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 Second, the volume of decline and non decline cities's budget is similar but the disaster-related budget is not. The disaster-related budget of decline city is much more than that of non decline cities.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priority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decline cities. That can reduce the burden of decline dities. Third, decline cities's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disaster management and urban regeneration must be parallel. Fourth, the improvement of decline cities' road management system is also important because the traffic fatalities in South Korea are also highly ranked in OECD countries.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하여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도시의 팽창으로 산지의 점용이 급증함에 따라 산사태나 토석류로 인한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반재해 예방정책 수행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고 관련 법률은 정부에서 각종 설계, 시공 및 붕괴위험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지반재해위험도 분석에 관한 연구가 일천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SINMAP과 FLO-2D를 이용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 위험 지역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011년 많은 피해가 있었던 우면산 지역에 적용한 결과 피해지역과 일치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반재해위험도 분석 방법은 산사태 위험지역 뿐만 아니라 토석류피해 위험지역의 범위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재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 localized heavy rainstorms due to global climate change occur more frequently along with rapid increase of forest encroachment due to expansion of cities, loss of life and property due to landslides and debris flows also increases gradually. In order to cope with increasing hazard risk scientific and reasonable policies for the prevention of landslide-related disasters are urgently needed; the law concerning landslide-related disasters requires the government to provide hazard maps which may be used for hazard forecast as well as design and construction of hazard mitigation facilities. Even until now, however, not so much research on this subject enough to secure the safety of citizens has been carried out. We proposed a methodology to analyze landslide and debris-flow hazard risks due to heavy rainstorms quantitatively using SINMAP and FLO-2D models. The proposed methodology was applied for the analysis of disastrous damage around Woomyon Mountain in Seoul occurred on July 27th 2011. The hazard maps from this study seem to show fairly good agreement with damage areas. The hazard maps showing not only landslide-prone slopes but also high debris-flow risk areas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the disaster prevention and mitigation planning to reduce loss of life and property.

본 연구는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중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 양 기관 간의 조직구조 및 조직문화의 상의성에서 초래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극복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첫째,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소방직 공무원이 권위지향 문화와 전문지향 문화 및 관계지향 문화 인식을 보인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과업지향 문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조직 규범성 인식에서는 재량권, 승진경로, 제복착용, 전문성 인식에서 소방직과 일반직간에 인식차이가 있다. 즉, 일반직 공무원들이 소방직에 비해 더 많은 재량권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승진경로의 경우에도 일반직이 더욱 다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제복착용에 있어서도 일반직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긴급구조통제단(소방직)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일반행정직)간 조직문화가 다른 이유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결과, 업무의 현장성, 실무성, 그리고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직문화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직문화의 상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조직문화를 알아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접촉빈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두 기관 간의 활발한 인사교류(파견 등), 공동참여 훈련의 정례화, 유관기관 간의 비공식 모임의 활성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perational problems facing the Emergency Rescue Control Headquarters, which arise from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organizational cultures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Emergency Rescue Control Headquarters among the problems inherent in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to derive the countermeasures to overcome such problems. First, in relation to the awareness towards the organizational culture, public servants in fire-fighting sector showed higher awareness towards the authority-oriented culture, specialty-centric culture, relationship-oriented culture, compared to the public servants in ordinary sectors who showed relatively high awareness towards the task-oriented culture. Second, a difference was found to exist between the public servants in fire-fighting sector and public servants in ordinary sectors in terms of the awareness towards discretionary power, promotion path, uniform-wearing, and specialty or professionalism in connection with the awareness towards the organizational norms. In other words, public servants in ordinary sectors considered that they had more discretionary power and more diverse promotion paths than the public servants in fire-fighting sector did. In addition, the public servants in ordinary sectors considered that they were relatively more free in wearing the uniforms. Third, the results of analysis that looked into the reason behind the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culture between the Emergency Rescue Control Headquarters (comprised of public servants in fight-fighting sector) and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consisting of public servants in ordinary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organization culture arose from the site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practicality, and specialty. Both organizations need to increase the contact mutually because it is deemed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the other organiz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culture. Thus, both organizations need to explore a series of measures, such as the active exchange of personnel(dispatch, etc), regular co-training, promotion of informal gatherings among relevant organizations, etc.

재난복구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각 국가별로 대규모 재난의 경험 이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단순히 지역의 시설과 모습을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차원으로 전개될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복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한편,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재해부흥대책에 대한 논의의 전개과정을 탐색적으로 고찰하고 대형재난에 대비한 우리나라 재난복구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재해부흥대책에 대한 문헌분석과 한국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나라 재난복구사업의 내용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재난이 더 이상 국소적․국지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있음을 직시하여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난복구에 대한 상호협력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재난복구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유형화가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문화된 조직에 의한 재난복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은 단순히 재난복구에 한정되기보다는 재난관리 연구 영역의 전반에 있어서 미래 대규모 재난에 대한 연구의 확대와 단기적 응급 복구와 복원 수준에서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도시패러다임을 갖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재난복구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Recently, several countries have experienced large-scale disaster. As a result, countries are changing their approach to disaster. Disaster recovery for physical damage anymore does not mean just to recover. In other words, the result of a disaster, brought to society involves solving. This study investigated previous studies on recovery. At the same time, Japan's disaster reconstruction policy changes were investigated by exploratory after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us, the development of Korea's disaster recovery policy is proposed. First, the disaster is not a problem confined to the affected areas. Thu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should be made in advance. Second, the concept of recovery to solve the social impact of disasters should be included. Finally, the organization for the disaster recovery plan should have expertise. What's more, disaster recovery should be a new trial to br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생명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물질 개발과 함께 재화의 정보가 점점 전문적이고 복잡해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정보의 신뢰성은 소비자들이 재화를 구매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정보신뢰성이 식품안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정보 신뢰성의 중요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신뢰성이 식품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측정도구를 수집한 후, 한국과 중국,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정보신뢰성이 정보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식품표시 정보신뢰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 신뢰성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요구도가 식품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 표시정보 확인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한국소비자의 식품안전행동이 중국과 미국에 비해 정보신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사회에서 정보신뢰성은 타국에 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소비자 역량 또한 정보신뢰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기업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시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식품안전사건․사고 또는 새로운 식품위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중립적인 자세에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정보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 교육을 통하여 소비자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식품소비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Product information is increasingly professional and complicated because of bio technology development. Consumers' information reliability is major effective factor in a complex market environment when consumer purchases some goods.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at consumers' information reliability affects food safety behavior directly and indirectly. In addition this research especially focused on analysing the differences for consumers' information reliability and safety behavior among Korea, China and America.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consumers' information reliability has positive effect on food safety communication reliability but not effect on food display information. Secondly, consumers' information needs positively affect food display information confirmation only in American. Thirdly, Koean consumers' food safety behavior is even more affected by information reliability than Chinese and American. Results showed that consumers' information reliability and safety competency are very important factors of Korean society compared with Chinese and American. Therefore, government should create an atmosphere which offers consumers information rightly through restricting and monitoring the corporation. In addition, food safety education and a wide variety of activities such as publishing food consumption conduct manual should aim to develop consumers competency.

수차례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피랍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군사작전을 통해 구출된 사례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소말리아 해적행위에 대하여 군사작전을 감행했는지, 왜 이러한 정책변동이 발생하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정부 대응이 변화하게 된 맥락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고 모호한 상황에서의 정부의 정책대응변동과정을 분석한다. 연구목적을 위해 2006년 동원호 사건 이후 2011년 삼호주얼리호 사건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소말리아 해적의 피랍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변화과정을 탐색적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몇 가지 연구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비일상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되는 긴급한 사안에도 다중흐름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문제흐름과 정치흐름, 그리고 정책흐름 간의 상호 작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While there have been issues on piracy of the Somalian Coast, it is the only case that military forces conduct hostage rescue operations in Samho Jewerly case. This paper examines why government carries out a military action, and why these policy changes are occurred, based on the Multiple Streams Model.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seek the context and causes in changes of government responses, and analyses the governmental decision making process in ambiguity situations. In order to understand such process in details, this paper conducts an exploratory case studies of a series of piracy incidents; from Dongwon-ho case in 2006 to Samho Jewerly-ho case in 2011. The results suggest us two implications. First, the analysis identifies that Multiple Streams Model has applicability of the unusual and urgent issues that are connected with citizen lives and property. Second,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each streams such as the problem stream, the policy stream, and the political stream have interaction with one another. This is the difference in comparison between Kingdon's model and our analysis. In accordance with results, it is restrictively possible to apply the Multiple Streams Model with the maritime terror cases.

본 연구는 일개 도시의 거점 병원을 통해 119 구급대를 이용한 환자들에 대한 임상적 결과, 진료 외적 결과 및 변수적 결과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이송 환자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기간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총 1년간 119 구급대를 통해 A지역의 대학병원에 내원한 환자 총 112,807명 중 119 구급대를 통해 내원한 환자 총 16,921명의 구급활동일지와 병원 의무기록 차트를 이용해 후향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접수 취소한 환자는 1,353명(8%)였으며, 그 중 48%의 환자가 음주상태로 내원했고, 음주에 의한 접수취소 환자 중 단순취소가 284명(44%)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문제, 증상호전, 단순 사라짐, 경찰 호송 등의 기타 그리고 타 병원 이송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이송환자 중 약 8%가량이 접수취소로 진료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이송을 위한 준비와 출동 및 다양한 재정적 손실과 노동력의 손실 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된다.

Find out the results of patient’s status and investigat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through the 119 various emergency service of a hospital that’s located in a large city. The study was conducted over a year period from September 2011 to September 2012, with 119 paramedics involved. We conducted the research about 16,921 patients came through the 119 various emergency service, according to the hospital records. Out of the 16,921 people who visited through the 119 various emergency service, 1,353 people(8%) were cancelled. out of the 1,353 people, 648 people(48%) were drunken, which was the most common reason of cancellation followed by medical expenses, symptom improvement, simple disappearance, police escort, and other hospital related matter.

최근에 아이티, 일본, 터키, 중국의 대지진은 많은 사상자와 더불어 엄청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켜, 국제사회에서는 이들 국가에 구조팀을 파병하고 의료품, 식량 같은 구호물자를 지원 하는 등 피해복구 및 재건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에서도 아이티 대지진시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재건지원단(단비부대)을 파병하여 도로ㆍ건물 피해복구, 의료지원, 급수지원 등 공공시설 복구 및 주민 재건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 연구는 아이티 대지진시 재건지원단을 파병하여 피해복구 및 재건지원을 한 사례를 분석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대규모 국제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해외파병 정책업무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병된 아이티 재건지원단 1,2진의 활동사례를 재건지원단 해외파병 성공요인 분석 틀(METT+TC)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이티 재건지원단은 대한민국 최초 외국의 대규모 재해ㆍ재난지역에 대한 국제적 파병이었으며,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성공요인은 첫째, 파병에 대한 정부ㆍ국회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파병부대의 현지 상황과 특성에 맞는 통합적 지원이었다. 둘째는 현지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을 고려한 효과적인 민사작전의 전개였다. 셋째는 현지에 파병되어온 외국군과의 다양한 교류활동과 협력이었다. 그러나 파병 후 조기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 충분한 준비, 현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과 장비의 편성 등의 보완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아이티 재건지원단의 사례를 토대로 추가 발전시킨다면, 외국의 대규모 재해․재난 위기 발생시 성공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Recent earthquake in Haiti, Japan, Turkey, and China, caused a huge property damage and the number of casualties. International community developed the joint efforts to support for disaster recovery and reconstruction including dispatching rescue teams, and sending relief supplies such as medical supplies, and food. According to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 Republic of Korea dispatched the reconstruction support group, Danbi, to support both public recovery and civil reconstruction including road and building restoration, medical and water supply support. This study is aimed to contribute to the support services of overseas dispatch by analyzing the case and deriving the success factors of Danbi. For this, activities of the first and second Danbi from Feb 6 to Dec 31 in 2010, were analyzed by using frameworks for success factors of overseas dispatch(METT+T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Haiti reconstruction support group(Danbi) was Republic of Korea's first international dispatch for large-scale disaster and the mission was successfully accomplished. The first success factor was a rapid decision of the government and Congress, and the integrated suppor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situation. Second was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civil operations which considered the conditions of the local residents and the tendency. Third was a wide range of exchanges and cooperations with dispatched foreign troops. However, sufficient preparation for early missions and formation of personnel and equipment based on the local characteristics were required. Thus, if additional improvements are made based on the case of Haiti reconstruction support group, Danbi, it is considered that the successful mission could afford when foreign large-scale disaster occurs.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과 소년보호시설 직원의 인식유형을 조사하고 비교하여 6호 처분 효과와 처분의 민영화 확대에 관한 실태와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민영화 확대 가능성과 그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년보호시설의 민영화 실태와 그 확대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유형을 찾고 그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Q방법론 활용하였다. 공무원의 인식유형 조사결과, ‘권위적 국가책임주의형(제1유형)’, ‘ 현실적 민영 신뢰형(제2유형)’, ‘전문적 교육형(제3유형)’으로 구분된다. 공무원들 소년보호시설의 민영화나 그 확대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없고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모든 정책과 법 제도도 이를 만들고 도입하는 공무원들의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의식이 없이는 성공리에 정착되기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과 제도 마련과 정착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인식 유형 조사를 한 것이고 그 결과가 나타내는 위와 같은 정책적 함의성은 매우 의미있고 긍정적이다. 반면에 소년보호시설 직원의 인식유형 조사결과, ‘헌신적 이상주의형(제1유형)’, ‘인간적 현실주의형(제2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민간시설이라도 경제적 영리 목적의 민영화에는 강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다. 민영 소년보호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낮다고 보지 않고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향후 민영 소년보호시설의 확대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초적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for the extension of privatization applicable to current situation and its possibility by examining types of cognition about the extension of privatization and the effect of the 6th legal article of civil servants and staffs of private Juvenile Sheltered Housing who have much experience and knowhow from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 This study utilized Q method which found the types of the actual condition and its extension of the privatization of Juvenile Sheltered Housing, and understands and explains their interelationship. As a result from survey, there are three types for the cognition of civil servants: type of authoritative state responsibility(the first type), the type of realistic private reliability(the second), the type of professional education(the third type). The survey also showed that civil servants did not reveal the sense of rejection and indicated an affirmative response about the privatization and diffusion of Juvenile Sheltered Housing r. It is true that it is difficult for all policies and laws to be able to be anchored safely and successfully without civil servants' friendly and positive consciousness. Viewed from this perspective, thie survey about types of civil servants' awareness of law and system making was made, and as a result of it above, the undertone which policies include was very meaningful and positive.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e survey of types of civil servants' awareness in Juvenile Sheltered Housing, it is known that they are 'type of dedicated idealism(the first typoe)', and 'type of humane realism(the second type)'.Civil servants working in Juvenile Sheltered Housing states strong negative opinion about the privatization of private facilities for the purpose of making profit. The survey shows that they, in their own way, are proud of themselves because they think ordinary people have a good sense of awareness about private facilities. It is possibly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e above will be used as fundamental material for building the model for diffusion of private Juvenile Sheltered Housing afterwards.

본 연구는 병원행정 연구가 점차 증대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병원행정 관련분야의 연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내지는 학문적인 연구경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병원행정 관련분야의 학문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병원행정 관련 국내 석․박사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이용하여, 병원행정 관련 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병원행정 관련 분야의 연구주제어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병원행정 관련분야의 연구가 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되었고, 특히 2000-2004년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전반적으로 병원행정 관련 분야의 연구가 주로 병원 근무자들의 행태(직무만족 등)를 분석하는 실증연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병원행정 관련 분야의 연구경향을 보면, 1990년-1994년 시기의 연구경향은 주로 병원행정과 관련하여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보건의료와 조사연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95년-1999년 구간에서의 연구경향은 병원과 행정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또한 사례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2000년-2004년 시기의 연구경향은 주로 병원 종사자들의 행태에 관한 연구, 즉 직무만족, 스트레스, 만족도 등 연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보건 실태, 개선방안, 규제 등의 제도적 연구도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2009년 시기의 연구경향은 병원과 의료기관 그리고 종사자를 중심으로 하여 종사자들의 인식과 태도, 직무만족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의료서비스와 의료급여 등에 대한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2010년-2013년 시기는 마찬가지로, 실증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그동안 병원 종사자들의 행태와 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서서히 고객 즉, 환자의 행태와 태도에 대한 연구가 증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지역주민, 정책, 보건의료거버넌스, 윤리적, 고객지향성, 통합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materials to establish theoretical framework in hospital administration field by analyzing the trend of academic studies in hospital administration field since 1990s when hospital administration studies came to be activated.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we analyzed trend of researches in hospital administration field using language network methodology on master and Ph.D degree theses related to hospital administration in Korea from 1990 to 2013. From the analysis, the followings were found; first of all, in the analysis of keywords, first, studies in hospital administration related field have been increasing since 1990s, and the most studies were made between 2000 and 2004. Second, there were many empirical studies analyzing the behaviors(job satisfaction and so on) of hospital workers in hospital administration related field. Next, in the trend of studies related to hospital administration through language network analysis, between 1990 and 1994 there were many studies on organization, human resources and health medical services and most of them used survey as research method. Between 1995 and 1999, there were more studies on hospital and administration and the main stream was case study. On the other hand, between 2000 and 2004, behaviors of hospital employees were mainly studied. In other words, there were many studies regarding job satisfaction, stress and satisfaction level. In other aspects, there were also many institutional studies such as current status of health, improvement methods and regulations. From 2005 to 2009, mainstream of the studies was perception and attitudes of workers and job satisfaction of workers in hospitals and other medical institutions. Additionally, studies on medical service and medical payment appeared in this period. Finally, between 2010 and 2013, most of studies were empirical studies just like before but the focus of the studies was shifted from behaviors and attitudes of workers in hospitals to customers. In other words, studies on behaviors and attitudes of patients increased. Especially, studies in various fields such as local residents, policy, health and medical service governance, ethics, customer‐orientation, and integrated medical services have gradually appeared.

본 연구는 자살과 낙태 등 생명경시가 유행병처럼 번지는 위기상황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대학생들이 그들이 맞게 될 다양한 생명윤리의 이슈들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윤리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현장에서의 생명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 인식의 정도는 4점 만점에 2.74로 높지 않았으며, 5개 하위영역별로는 장기이식이 가장 높았고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인간생명공학 순이었으며 뇌사가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인식의 차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인문계열이 자연계열보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불교 혹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본인의 경제상태가 넉넉한 경우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윤리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윤리적 가치관이 확고한 경우, 생명윤리에 대한 갈등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교육에서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거나 부족하다고 답한 경우, 추후 생명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한 경우 생명의료윤리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세분화된 계열별 대학생들을 표집한 추후연구가 필요하고 대학생들의 생명윤리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에 맞는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which is necessary for educating undergraduate students for establishing a desirable sense of ethical values. In this descriptive research, a total of 195 undergraduate students were selected and data were collected using a 4-point Likert scal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y using SPSS/WiN 21.0 program. The result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average score of perception of biomedical ethics was 2.74±.26. The highest score, 3.04±.34, was seen in the category of the 'Organ transplantation', the lowest, 2.42±.44, was seen in the category of 'Brain death'. Statis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ed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gender(t=-2.58, p=.010), major field(F=3.965, p=.009), religion(F=3.492, p=.017), economic status(F=4.601, p=.011).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ed in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subjects' ethical values of ethical values(F=4.817, p=.009), experience on conflict of biomedical ethical issues(F=4.631, p=.011), perception on times and quality of educational programs regarding biomedical issues(F=4.804, p=.009), intention to attend class on biomedical ethics(F=5.736, p=.004). In consequently, continuing educational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and more reinforced ethical education should be offered.

‘일자리 위기’ 극복이라는 공감대의 형성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이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상남도 육성자금 지원이라는 유인적 정책도구를 통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육성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의 고용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금유형별로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가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금규모별로 3억-10억 미만 사업체가 가장 고용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종사자수 측면에서는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은 10-29인 사업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30-49인 사업체에서 고용효과가 가장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업종별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과 기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권역별로 동부생활권에서 가장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육성자금 지원을 통하여 고용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reviews whether financial support from a government considers job creation ability as overcoming the 'job crisis' via a bond of sympathy. To do this,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an attractive policy instrument on employment through an investigation of the small and medium company promotion fund support offered in Gyeongsangnam-do. The analysis result revealed that promotion fund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at small and medium companies. Regarding the fund type, and the company, to which the company who received fund was given, a major employment effect was noted. Concerning the fund scale, companies who received funding in the amount of KRW 0.3~1 billion reported an employment effect. Regarding the number of staff members, the companies with 30-49 such members, to which management stabilization funding was provided as well as companies with 10-29 staff members who also received funding which reported an employment effect. For industry, all industries excluding plastic product manufacturing and other industries showed a major employment effect. Finally, regarding local areas, it was found that the employment effect was high in eastern area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 method to increase the employment effect through promotion funding is suggested ultimately to increase overall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