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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재해부흥정책 변화에 대한 탐색적 고찰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saster Reconstruction Policy after Great East Japan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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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9호 (2013.09)바로가기
  • 페이지
    pp.85-100
  • 저자
    이주호, 배정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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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several countries have experienced large-scale disaster. As a result, countries are changing their approach to disaster. Disaster recovery for physical damage anymore does not mean just to recover. In other words, the result of a disaster, brought to society involves solving. This study investigated previous studies on recovery. At the same time, Japan's disaster reconstruction policy changes were investigated by exploratory after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us, the development of Korea's disaster recovery policy is proposed. First, the disaster is not a problem confined to the affected areas. Thu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should be made in advance. Second, the concept of recovery to solve the social impact of disasters should be included. Finally, the organization for the disaster recovery plan should have expertise. What's more, disaster recovery should be a new trial to br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한국어
재난복구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각 국가별로 대규모 재난의 경험 이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단순히 지역의 시설과 모습을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차원으로 전개될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복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한편,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재해부흥대책에 대한 논의의 전개과정을 탐색적으로 고찰하고 대형재난에 대비한 우리나라 재난복구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재해부흥대책에 대한 문헌분석과 한국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나라 재난복구사업의 내용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재난이 더 이상 국소적․국지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있음을 직시하여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난복구에 대한 상호협력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재난복구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유형화가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문화된 조직에 의한 재난복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은 단순히 재난복구에 한정되기보다는 재난관리 연구 영역의 전반에 있어서 미래 대규모 재난에 대한 연구의 확대와 단기적 응급 복구와 복원 수준에서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도시패러다임을 갖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재난복구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재난복구 개념과 범위
  2. 선행연구 검토
 Ⅲ. 한국의 재난복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의 재난복구정책 현황
  2. 재난환경 변화를 고려한 현행 재난복구정책의 문제점
 Ⅳ. 일본 재해부흥정책의 변화와 특징
  1. 동일본 대지진 이전의 일본의 재해복구ㆍ부흥정책
  2.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재해복구ㆍ부흥정책의 변화와 이슈
 Ⅴ. 재난복구정책의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동일본 대지진 대형재난 재난복구정책 재해부흥정책 지속가능성 large scale disaster Great East Japan Earthquake disaster recovery policies disaster reconstruction policy in japan sustainability

저자

  • 이주호 [ Ju Ho Lee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 ] 제1저자
  • 배정환 [ Jeong Hwan Bae |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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