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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책과정 연구 - 소말리아 피랍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변화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Government Response Change of Somalia Piracy Issues: Focused on the Multiple Stream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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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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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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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9호 (2013.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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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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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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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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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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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While there have been issues on piracy of the Somalian Coast, it is the only case that military forces conduct hostage rescue operations in Samho Jewerly case. This paper examines why government carries out a military action, and why these policy changes are occurred, based on the Multiple Streams Model.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seek the context and causes in changes of government responses, and analyses the governmental decision making process in ambiguity situations. In order to understand such process in details, this paper conducts an exploratory case studies of a series of piracy incidents; from Dongwon-ho case in 2006 to Samho Jewerly-ho case in 2011. The results suggest us two implications. First, the analysis identifies that Multiple Streams Model has applicability of the unusual and urgent issues that are connected with citizen lives and property. Second,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each streams such as the problem stream, the policy stream, and the political stream have interaction with one another. This is the difference in comparison between Kingdon's model and our analysis. In accordance with results, it is restrictively possible to apply the Multiple Streams Model with the maritime terror cases.
- 한국어
- 수차례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피랍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군사작전을 통해 구출된 사례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소말리아 해적행위에 대하여 군사작전을 감행했는지, 왜 이러한 정책변동이 발생하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정부 대응이 변화하게 된 맥락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고 모호한 상황에서의 정부의 정책대응변동과정을 분석한다. 연구목적을 위해 2006년 동원호 사건 이후 2011년 삼호주얼리호 사건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소말리아 해적의 피랍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변화과정을 탐색적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몇 가지 연구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비일상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되는 긴급한 사안에도 다중흐름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문제흐름과 정치흐름, 그리고 정책흐름 간의 상호 작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정책변동과 다중흐름모형
2. 분석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3. 선행연구
Ⅲ. 연구의 사례 및 분석방법
1. 연구의 사례
2. 분석방법: 내용분석법
Ⅳ. 사례 분석 및 결과
1. 문제의 흐름
2. 정책의 흐름
3. 정치의 흐름
4. 정책의 창과 정책변동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책변동 다중흐름모형 소말리아 해적사건 policy change multiple streams model piracy issu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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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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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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