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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및 안전분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위험분석(risk analysis)의 도입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Providing Institutional Measures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Areas of Risk and Security in Korea - Focused on Introducing Risk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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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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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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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9호 (2013.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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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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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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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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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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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and legal status as well as problems that are becoming noticeable in Korea's increasing regulation of 'public risk', and provides institutional measures for adequate management and control of risk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Based on thes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First, the concept of risk as well as risk analysis must be clearly defined, and there is a need to standardize risk analysis procedures and composition factors. Second, in order for risk analysis to be practically utilized, a certain level of legal mandates are necessary. Third, vitalizing communication within the field of regulatory risk is necessary because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RIA is the noticeable bias in opinion due to weak procedures of public consultation. Four, risk analysis infrastructure such as political will, expertise and funding is necessary for risk analysis to be implemented effectively. Finally, in the long term a government-wide RIA and risk analysis assessment agency or office must be installed.
- 한국어
- 본 연구는 위험 및 안전 분야의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을 규제담당 공무원와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위험분석을 포함하는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및 위험분석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여 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영향분석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적인 설계와 구성요소, 절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위험 및 위험분석 정의의 명확화하고, 위험분석의 절차 및 구성요소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분석이 실제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 이상의 법정화는 필수적이다. 셋째, 특히 위험규제 분야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위험분석이 확대되어지기 위해서는 위험분석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전정부적인 규제영향분석 및 위험분석 평가부서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위험 및 안전분야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위험 및 안전 분야의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2. 위험 및 안전분야의 위험분석제도
3. 위험 및 안전 분야의 규제영향분석의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1. 조사의 개요
2. 조사의 대상 및 방법
3. 조사지의 구성 및 내용
Ⅳ. 분석결과
1. 규제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
2. 전문가 조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위험 규제영향분석 위험분석 risk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risk analysis Korea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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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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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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