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for the extension of privatization applicable to current situation and its possibility by examining types of cognition about the extension of privatization and the effect of the 6th legal article of civil servants and staffs of private Juvenile Sheltered Housing who have much experience and knowhow from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 This study utilized Q method which found the types of the actual condition and its extension of the privatization of Juvenile Sheltered Housing, and understands and explains their interelationship. As a result from survey, there are three types for the cognition of civil servants: type of authoritative state responsibility(the first type), the type of realistic private reliability(the second), the type of professional education(the third type). The survey also showed that civil servants did not reveal the sense of rejection and indicated an affirmative response about the privatization and diffusion of Juvenile Sheltered Housing r. It is true that it is difficult for all policies and laws to be able to be anchored safely and successfully without civil servants' friendly and positive consciousness. Viewed from this perspective, thie survey about types of civil servants' awareness of law and system making was made, and as a result of it above, the undertone which policies include was very meaningful and positive.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e survey of types of civil servants' awareness in Juvenile Sheltered Housing, it is known that they are 'type of dedicated idealism(the first typoe)', and 'type of humane realism(the second type)'.Civil servants working in Juvenile Sheltered Housing states strong negative opinion about the privatization of private facilities for the purpose of making profit. The survey shows that they, in their own way, are proud of themselves because they think ordinary people have a good sense of awareness about private facilities. It is possibly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e above will be used as fundamental material for building the model for diffusion of private Juvenile Sheltered Housing afterward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과 소년보호시설 직원의 인식유형을 조사하고 비교하여 6호 처분 효과와 처분의 민영화 확대에 관한 실태와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민영화 확대 가능성과 그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년보호시설의 민영화 실태와 그 확대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유형을 찾고 그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Q방법론 활용하였다. 공무원의 인식유형 조사결과, ‘권위적 국가책임주의형(제1유형)’, ‘ 현실적 민영 신뢰형(제2유형)’, ‘전문적 교육형(제3유형)’으로 구분된다. 공무원들 소년보호시설의 민영화나 그 확대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없고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모든 정책과 법 제도도 이를 만들고 도입하는 공무원들의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의식이 없이는 성공리에 정착되기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과 제도 마련과 정착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인식 유형 조사를 한 것이고 그 결과가 나타내는 위와 같은 정책적 함의성은 매우 의미있고 긍정적이다. 반면에 소년보호시설 직원의 인식유형 조사결과, ‘헌신적 이상주의형(제1유형)’, ‘인간적 현실주의형(제2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민간시설이라도 경제적 영리 목적의 민영화에는 강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다. 민영 소년보호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낮다고 보지 않고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향후 민영 소년보호시설의 확대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초적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사법복지론 2. 교정의 민영화론 3. 사회통합론 Ⅲ. 선행연구 검토 Ⅳ. 민영화 인식에 대한 Q 조사 및 연구 절차 1. Q 모집단 구성 2. P 표본 선정(P sample) 3. Q 분류(Q sorting) 4. 자료분석 Ⅴ. 민영화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 1. 공무원 2. 민영시설 직원 Ⅵ.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