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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재난발생시 일선에서는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및 물자의 부족으로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2차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국가적으로는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대형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를 대비하여 상설 운영되고 있는 군 인력과 장비 및 물자를 국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대형재난에 신속하게 배치․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수립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체제가 효율적으로 수립, 운용될 경우 군 차원에서는 대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군의 위상을 진작시키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군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Because of insufficient equipment and resources in the disaster field, rapid emergency recovery is hard to achieve in spite of increased damages and disaster frequencies. Secondary damages are main concerns and financial burden in the Government keeps increasing due to delayed emergency recovery work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obilize reserved military resources for emergency relief and recovery after large-scaled disasters. To mini- mize the impact of the mobilized military resources to the military’s original function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to set up th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system for military assistance to civil authorities. This paper recommends future directions of military support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after reviewing current status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en an effective military support system is established,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can reduce budgetary burden for emergency response and the military can obtain its reputation for peacetime operation.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의 공간이외에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해 네트워크로 형성된 사이버공간에 살고 있다. 특히 사회의 각 분야가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사이버 공간은 수십만 대의 컴퓨터들이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되어 민간과 공공기관의 주요 기반시설들의 모든 시스템들이 거대한 신경망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 사이버공간의 완벽한 보호는 국가경제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특정집단에서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이버공간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테러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할 만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테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고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는 국가기간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국가안보를 좌지우지할 중차대한 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사이버 테러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를 거미줄처럼 연결한 통신망을 통해 바이러스를 유포시키거나 직접 시설물의 통제시스템을 공격․파괴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현재처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화 물결 속에서 국가의 주요 자료들이 집중된 기간 전산망이 타격을 받을 때는 짧은 시간 내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한다. 군사적으로는 미사일이나 전투기의 요격시스템에 대한 침투를 통해 오작동을 유도하는가 하면 은행 전산망에 침투 자료를 훼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와 함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Nowadays we live in cyber space molded by computer network. Terrorism for cyber space are getting frequent by reason of the stake of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Fortunately, there was no cyber terrorism attracted inter- national attention as well as general terrorism in korea. But it is possible to happen at any time, any place and cyber terorism is so important problem that it can threat the security of 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protection system against cyber terrorisms and finding out the cause of problems. Furthermore we will have to device an efficient countermeasure against increasing cyber terrorism. For perfect protection from threats of cyber terrorism we will have to control the intelligence facilities including national main networks effi- ciently through amendment on the relevant in- telligence law. and publicity work should be spread out for the reform of understanding which can remind people of the importance of cyber space regul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오늘날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추세와 함께 초고속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국가위기의 관점에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현재의 최악의 상황을 탈출하기 위하여 이미 2005년 5월 18일 제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7496호)’을 근간으로 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또다시 선언적 의미뿐인 미봉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저출산 관련 문제들의 뿌리가 너무 깊고 완고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의 국가위기는 한두가지 단편적인 문제에 대한 급조된 미봉책으로 꾸며진 구식의 인구정책만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군으로서, 결혼, 출산, 육아, 교육, 건강 및 질병관리, 노화 등의 개인의 생활사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연계된 통합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나 정책관련 담당자들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Nowadays, Korea has suffered from the serious illness of extremely low birth rate and tremend- ously rapid increase of aged population. Until recently, the government has never recognized the problem as one of national crises. In 2005, total fertility rate of Korea was 1.08 which is close to the lowest rate in the world. Embarrassed, the government declared that in the course of time a master plan for the crisis of extremely low birth rate and tremendously rapid increase of aged population with the fundamen- tal law for low birth and aged society(law No. 7496) as central figure. But, the national crisis related to low birth and aged society is so much complicated that it could not be resolved with old-fashioned tem- porizing population policy. Since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not only personal life cycle iss- ues such as marriage, parturition, child rearing and education, health and disease control, ag- ing, and so on but also national issue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al environment, educa- tion, culture, it needs a holistic resolution remedy which could be joining both personal life cycle issues and national issues together. Key Words: low birth rate, national crisis, holi- stic resolution remedy Risk Acceptance -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 Yong Jin Cha Using psychometric paradigm, this study ex- 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risk perception, structure of risk perception, characteristics of social risks. The results show that the citizen sample has a two-factor structure and two hi- gher order factors - 'dread risk' and 'unknown risk' - structure risk perceptions of the 70 risks.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70 risk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The policy implica- tions of four types a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측정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일반시민들의 위험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위험인식 구조, 영향요인, 사회적 위험들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70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위험인식 구조는 두 개의 요인(위험의 두려운 정도, 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70개 사회적 위험은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위험의 유형별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Using psychometric paradigm, this study ex- 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risk perception, structure of risk perception, characteristics of social risks. The results show that the citizen sample has a two-factor structure and two hi- gher order factors - 'dread risk' and 'unknown risk' - structure risk perceptions of the 70 risks.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70 risk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The policy implica- tions of four types are discussed. 언어 : 한국어

현대사회에 있어서 재난은 불확실성과 다양화, 대규모화 등의 특성을 보여감에 따라 재난관리 기술 또한 다양한 기술의 창출과 접목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형 기술 사례 분석을 통해 재난관리 역량 강화을 통해 향후 재난관리시스템의 새로운 활용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난환경의 변화는 자연현상, 기술적 원인, 사회적 원인, 재난취약 요소 등에 따라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재난관리분야의 연구활동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 하이브리드 개념을 적용한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재난관리 기술에 대한 접목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As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s in modern society reveal themselves as uncertainty, variety and large-scale, the disaster management tech- niques develop with creation and bridging of various techniques. In this research, a new direction for the appli- 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st- rengthening the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y has been proposed through the hybrid tech- nology case study. The changes of disaster cir- cumstances such as natural phenomena, tech- nical cause, social factor, elements of di- saster vulnerabilities have been analyz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research activities in disaster management fields in the U.S.A. and Japan. Finally, a bridging scheme of hybrid concept to disaster management technology has been pro- posed through the case studies of applications.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우리나라 학계의 연구는 제한적이며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국가위기관리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학계의 논의도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위기관리 분야는 단일 학문분야가 주도하기 어려운 학제간 연구 분야로 학문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학계의 관행과 정부의 연구비 지원 제도는 여러 학문분야의 공동연구를 통한 전문 인력 교육․연구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위기관리는 정치, 국방, 행정, 경제, 언론, 산업, 공학, 보건 등의 각 학문 분야 학회의 일부 분과위원회 활동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국가위기관리라는 학문적 분류코드가 부재하여 각 학문분야에서는 부수적인 분야로서 소수의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연구 분야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오늘 날과 같이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가 만연하는 사회에서는 선진화된 위기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절실한 한편, 그동안 이론적이거나 학문적 차원에서 도외시되어 온 위기관리의 발전을 위한 학술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국가위기관리를 학술적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Academic research for the national crisis mana- gement in Korea is now very restricted and not popular. Korean scholars, maybe, do not share the common definition of the national crisis. In this paper, I define the national crisis as the event or situation influencing severely the peo- ple's life and property, and the national security. National crisi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ology. The first is the traditional security crisis, for example, violation of sovereignty by foreign state, armed attack, total or limited war, etc.. The second type of the national crisis is the disaster crisis which consist of natural disaster and man-made/technological disaster. The third type of crisis is the critical infrastructure, for instance, collapse of the banking,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electrical power supplying, in- formation and communication, public health, dam, energy supplying system, etc.. In this con- tex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academic development programs or plans for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in a comparative study among the U.S.A., Japan, Deutschland.

우리의 재난관리단계에서는 민관간에 형성되지 못한 신뢰, 불분명한 역할정립, 통합적인 협의체의 미결성, 그리고 합동 훈련․교육 시스템 부재 등으로 사회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혼란과 비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왔다. 이에 정부부문, 시민부문, 기업부문내의 협력체제 방향과 함께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나가야 할 통합 재난구호시스템 구축 모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민관산학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관리단계별로 시민, 기업, 정부로 나누어 각기 추진해야할 역할별 주요 과제를 정리하였으며, 통합 재난구호시스템 모형으로서 지역별 민관산학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분야별 활동 중심체인 안전감시단, 재난예방단, 긴급대응단, 복구지원단의 운영을 제시하였다.

In conjunction with a stage of a disaster ma- nagement in Korea, the social capital hasn't been accumulated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distrust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 un- identified definition of stakeholder's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absence of umbrella organi- zation for discussion, joint exercise, and educa- tion system. Thus, they are prone to create di- sorder and inefficient performance in the emer- gency field. Viewed based upon the above ob- servation, this paper are in pursuit of a model of a cooperation system for disaster relief at which stakeholders are oblige to aim, along with a col- laboration framework of civilian, enterprise and government sectors. Firstly, it states main tasks to be desired in each role of a stage of disaster management so that a network of civilian, enterprise and government sectors may be formulated. Secondly, as a model of a disaster relief system, this paper proposes operation of a safety moni- toring unit, a disaster prevention unit, an emer- gency response unit, a rehabilitation and resto- ration unit that are sectoral core bodies based on a regional network of civilian, enterprise, school, and government s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