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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국가위기의 대처 방안
Countermeasures for the National Crisis Posed by Low Bir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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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1호 (2006.06)바로가기
  • 페이지
    pp.30-35
  • 저자
    손영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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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owadays, Korea has suffered from the serious illness of extremely low birth rate and tremend- ously rapid increase of aged population. Until recently, the government has never recognized the problem as one of national crises. In 2005, total fertility rate of Korea was 1.08 which is close to the lowest rate in the world. Embarrassed, the government declared that in the course of time a master plan for the crisis of extremely low birth rate and tremendously rapid increase of aged population with the fundamen- tal law for low birth and aged society(law No. 7496) as central figure. But, the national crisis related to low birth and aged society is so much complicated that it could not be resolved with old-fashioned tem- porizing population policy. Since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not only personal life cycle iss- ues such as marriage, parturition, child rearing and education, health and disease control, ag- ing, and so on but also national issue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al environment, educa- tion, culture, it needs a holistic resolution remedy which could be joining both personal life cycle issues and national issues together. Key Words: low birth rate, national crisis, holi- stic resolution remedy Risk Acceptance -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 Yong Jin Cha Using psychometric paradigm, this study ex- 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risk perception, structure of risk perception, characteristics of social risks. The results show that the citizen sample has a two-factor structure and two hi- gher order factors - 'dread risk' and 'unknown risk' - structure risk perceptions of the 70 risks.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70 risk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The policy implica- tions of four types are discussed.
한국어
오늘날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추세와 함께 초고속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국가위기의 관점에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현재의 최악의 상황을 탈출하기 위하여 이미 2005년 5월 18일 제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7496호)’을 근간으로 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또다시 선언적 의미뿐인 미봉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저출산 관련 문제들의 뿌리가 너무 깊고 완고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의 국가위기는 한두가지 단편적인 문제에 대한 급조된 미봉책으로 꾸며진 구식의 인구정책만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군으로서, 결혼, 출산, 육아, 교육, 건강 및 질병관리, 노화 등의 개인의 생활사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연계된 통합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나 정책관련 담당자들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목차

요약
 Ⅰ. 서
 Ⅱ. 저출산의 실태
  1. 2005년 출생통계
  2. 저출산 관련 문제
 Ⅲ.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
  1. 저출산의 원인
  2. 국가의 저출산 대책
  3. 바람직한 저출산 대처 방안
 Ⅳ. 결
 <참고문헌>

키워드

저출산 국가위기 통합적 해결책 risk perception psychometric paradigm factor analysis

저자

  • 손영수 [ 제주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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