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ause of insufficient equipment and resources in the disaster field, rapid emergency recovery is hard to achieve in spite of increased damages and disaster frequencies. Secondary damages are main concerns and financial burden in the Government keeps increasing due to delayed emergency recovery work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obilize reserved military resources for emergency relief and recovery after large-scaled disasters. To mini- mize the impact of the mobilized military resources to the military’s original function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to set up th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system for military assistance to civil authorities. This paper recommends future directions of military support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after reviewing current status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en an effective military support system is established,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can reduce budgetary burden for emergency response and the military can obtain its reputation for peacetime operation.
한국어
최근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재난발생시 일선에서는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및 물자의 부족으로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2차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국가적으로는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대형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를 대비하여 상설 운영되고 있는 군 인력과 장비 및 물자를 국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대형재난에 신속하게 배치․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수립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체제가 효율적으로 수립, 운용될 경우 군 차원에서는 대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군의 위상을 진작시키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군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군 재난관리 지원 기능의 필요성 1. 세계안보환경과 위기관리 환경의 변화 2. 군사적 전략의 변화 3. 군의 재난관리 지원기능 Ⅲ. 미국의 군 재난관리 지원 시스템 1. 미국의 군 재난관리 체계의 도입 2. 미국의 국내 재난 및 대응 3. 국가대응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4. MACA 정책 원칙 5. 군 지원과정 6. 특별 MACA 상황 7. 사회 소요에 대한 군의 지원(MACDIS) Ⅳ. 효율적인 군 재난관리 지원시스템을 위한 개선 및 제도화방안 1. 군의 재난관리에 대한 개념 변화 2. 군 자원 운영을 위한 명령 체계 설정 3. 군 자원 지원을 위한 기준 설정 4. 훈련계획, 예산지원 등 지원 여건의 마련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군의 재난관리시스템미국의 군재난관리 지원시스템재난관리 군지원 과정military's disaster management systemmilitary assistance to civil authoritiesmilitary support process in disaster management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