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study examines how the diffused and overlapped distribution of the executive power of the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Korea Coast Guard) adversely affects its policy efficiency. The research is focused on the following subjects. Firstly,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ritime policy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mands for the more 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 Secondly, the comparative research in the organization and power distribution of the National Maritime Police(Korea Coast Guard) in other countries. Thirdly, the status of policy enforcement of the Maritime Police(Korea Coast Guard) in the supervisory and managerial area of fishing works. Fourthly, the search for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system. The study point out the following problems that are to be solved immediately: legal constraint in dealing with the illegal fishing boats, wasting of budgets due to the overlapped jurisdiction between the National Maritime Police(Korea Coast Guard) and the Sea Fisheries Supervision Office, the limit of independent operation of the Sea Fisheries Supervision Office, the organizational overload of the existing maritime administration with the expanding burden of coastal guarding service, and the low efficiency in dealing with the illegal fishing works due to the diffused organizational system in managing illegal fishing works. The study suggests that it is needed to integrative diffused functions and organization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olicy execution, secure the financial optimal and make best of the human resources on the national level. To meet the above mentioned requirement, it is recommended to integrative the relevant law enforcement agencies into the National Maritime Police(Korea Coast Guard).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찰 집행기능의 분산과 중복이 행정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구상하였다. 첫째, 해양경찰 정책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와 해양 정책수단의 종류 및 특징을 알아보고 둘째, 이러한 법적ㆍ제도적 측면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 조직의 실태와 기능배분을 국외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셋째, 해양경찰의 집행체계 실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어로지도ㆍ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현황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행 문제점을 근거로 보다 강화된 해양경찰의 효율적 정책집행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불법어업선박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상의 문제 둘째,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국가자원 낭비 셋째, 어업관리단의 독자적인 조업관리의 곤란 문제 넷째, 해양경비업무 증대에 따른 기존 조직체계 상의 한계 다섯째, 불법조업 단속 조직의 분산에 따른 업무 효율상의 문제가 지적된다. 따라서 어로지도ㆍ관리 분야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업무의 효율성, 재정 건전성, 인력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나은 활로를 위해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기관별 업무 분야의 통합화와 조직재편의 방향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분산되어 있는 조직체계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로의 조직이관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1. 정책집행체계 구성방식 및 구축조건
  2. 정책집행체계 다원화의 정당성과 딜레마
  3. 해양경찰의 조직ㆍ기능에 관한 선행연구
  4.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설정
 III. 해양경찰의 불법어로 활동에 대한 어로지도ㆍ관리 및 집행체계에 관한 현황분석 
  1. 해양환경 여건의 변화
  2. 국외 불법어로지도 및 관리 사례
  3. 주요국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4. 국내 어로지도 및 관리 현황
 IV. 해양경찰 정책집행체계상의 문제점 및 수행기능 효율화 방안
  1. 현행 체계상의 문제점
  2. 어업지도의 지방조직 및 수행기능 효율화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장철영 [ Cheol Yeung Jang | 대구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전공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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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