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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의 성공적 입지 및 운영을 위한 갈등관리방안 연구 - 서울시와 부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ource Recovery Facility’s Conflict Management for Successful siting and Operation - The Case of Seoul and Bus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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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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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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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7호 (2013.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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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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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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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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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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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this study, I have focused on the conflict management plan for resource recovery facility’s successful siting and operation. To that end, I investigated the case of resource recovery facilities in Seoul and Busan. I have divided the stage of conflict stages into 4, such as conflict expression stage, conflict amplifying stage, conflict transformation stage, conflict end. In the process of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 lack of democracy, conflicts are now appearing by the unilateral decision by the notification. Implications which is derived on the basis of these exampl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policy of promoting energy and waste reduction. Second, it is supposed to be an institutional device for community participation. Third, it is supposed to be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conflict adjustment. Fourth, training the conflict management personnel. Fifth, construction of cooperative governance for conflict adjustment. Finally, it is a shift of consciousness. These solutions should not be promoted individually to solve the problem, they must be approached all together. Also, what is most needed in the context of these public conflict, harmony and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are essential.
- 한국어
- 본 연구는 자원회수시설의 성공적 입지 및 운영을 위한 갈등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노원자원회수시설과 부산시의 명지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조사하였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전개과정을 갈등표출기, 갈등증폭기, 갈등전환기, 갈등종결의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두 사례 모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민주성이 결여되었고,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결정으로 인해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며,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이루고 가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폐기물의 에너지화 정책의 추진이다. 둘째,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갈등조정을 위한 전문기구의 마련이다. 넷째, 갈등관리인력의 양성이다. 다섯째, 갈등조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의식의 전환이다. 이러한 해결방안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서는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며 상호유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갈등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정부와 주민간의 상호조화이며 이해일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자원회수시설과 폐기물 처리정책
1. 자원회수시설의 개념과 현황
2.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정책 동향과 외국의 현황
3. 우리나라 자원회수시설의 활용과 문제점
III. 자원회수시설 설치사례분석
1. 자원회수시설 설치사례분석을 위한 분석틀
2.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3. 부산시의 자원회수시설
IV.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원회수시설 갈등관리 갈등관리방안 resource recovery facility conflict management conflict management strateg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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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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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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