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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의 기대-불일치 연구
Analysis of an Expectation-Disconfirmation on Budgetary Decision-making Process in Disaster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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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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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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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권 4호 (201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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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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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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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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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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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Previous researches on domestic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have focused on local governments’ roles, responsibilities, and organization reinforcement and divided disaster management into four stages –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disaster management budgets, in particular,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prevention budgets and problems in recovery budgets, and examined the development of existing theories on budgetary decision-making. Thus, focusing on what factors influence local governments’ such attitude,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rough examining local governments’ expectation-disconfirmation. In this process, we regarded local governments’ bureaucrats in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ir councils as major budgetary decision-makers, and tried to analyze how local governments’ expectation-disconfirmation on the use of prevention budget and recovery budget in disaster management affects budgetary decision-making in connection to the local governments’ budgeting. Lastly, based on these results, we made suggestions for improving local governments’ budgetary decision-making in disaster management.
- 한국어
- 재난관리에 대한 학문적 연구경향은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 및 예산배분에 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제도, 인지학습, 의사결정, 집행과정, 집행구조 관점에서의 접근과 공학적 측면의 연구가 활발하며,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 속의 문제점 및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당면한 공공문제로서 재난관리에 대한 재정적 측면의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재난관리 예산결정의 효율화를 위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재난관리의 제1차적 책임자인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예산 운영을 중심으로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의 예산 투입에 대한 기대-성과 간의 불일치를 알아보고, 예산결정과정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는 예산 투입에 대한 기대-성과가 긍정적임에도 예산투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예산 투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II.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과 기대-성과 불일치
1. 재난관리 예산결정의 주요 이슈
2.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 기대-불일치 이론의 적용
III. 조사설계
1. 조작적 정의 및 측정지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IV.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의 기대-성과 불일치 분석결과
1. 일반적 인식 조사 결과
2. 기대-성과 불일치와 재난관리 예산 만족 간의 인과관계
3.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함의
IV. 결론 및 정책 제언
1.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2. 재난관리 예산 비용 편익분석 기법 개발
3. 공익집단의 모니터링 제도 도입
참고문헌
키워드
재난관리 기대-불일치 예산결정 예산만족도 disaster management expectation-disconfirmation budgetary decision-making satisfac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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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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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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