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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kland의 재난 사건관련 정책변동(EPC) 이론과 모형 검토 : 기존의 정책과정 이론과 모형과의 비교
Exploration of Disaster Event Related Policy Change Model and Theory - Comparison of Major Policy Process Theories and Mode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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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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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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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2호 (2012.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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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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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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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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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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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appropriate theories and models explaining the policy change in conjunction with disasters or crises. Compared to Multiple Streams Model(Kingdon, 1984; 1985), Punctuated Equilibrium Model(Baumgartner & Jones, 1993), and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Model(Sabatier, 1988; 1993; 1999; 2007), this study focuses on Event Related Policy Change Model that is relevant framework to explain the policy change after sudden events or catastrophes. Because this model makes it possible that we could consider the role of the focusing event in issue formation, agenda setting, policy making process, and policy change process.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change process and mechanism after catastrophes that are labeled as 'Focusing events'. Also, this research tries to make the model to understand the policy change process after focusing events. In conclusion,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explore theories and models appropriate to natural disaster, man-made disaster, and social disaster cases in Korea.
- 한국어
- 재난 또는 위기와 정책변동을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모형에 대한 적정성 있는 학술적 논의를 하였다. Birkland의 사건관련 정책변동 모형(EPC 또는 EPL)이 Kingdon(1984, 1995)의 Multiple Streams(MS) 모델, Baumgartner와 Jones(1993)의 Punctuated Equilibrium(PE) 모델, Sabatier(1988, 1993, 1999, 2007)의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모델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재난사건 이후의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유용성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이슈형성, 의제설정,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변동 과정에서 초점사건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Birkland의 재난 또는 위기와 관련된 초점사건으로 명칭될 수 있는 대규모 사건이후 정부의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과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초점사건 이후의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에 행정학의 특성상 정책적 공헌이 중요해짐에 따라 최근의 대중의 관심을 높아지는 한국의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사례를 Birkland 이론과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초점사건과 관련된 선행연구
2. 초점사건의 유형으로서의 ‘대규모 재난’의 자리매김
3.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가능성
Ⅲ. 정책과정 이론과 모형 비교
1.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2. Kingdon의 다중정책흐름 정책의 창(multiple policy streams policy window)
3. Baumgartner와 Jones의 단속평형(Punctuated Equilibrium)이론
IV. Birkland의 사건관련중심 정책변동 이론과 모형(Model of Event-Related Policy Change)
V. 논의
참고문헌
키워드
Birkland의 사건관련 정책변동 모형 정책변동 초점사건 Event Related-Policy Change Model Policy Change Process catastroph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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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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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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