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and Japan - Focus on Business Continuity Plan(BCP) -
In the past decade, it has become increasingly evident that the destruction potential of a wide range of natural and man-made hazards was growing in many countries. One of the major reasons behind this trend is the concentration of people and economic assets in hazard-prone areas. Therefore, the increasing threat of 'mega-risks' urges for the creation of partnership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and between local community group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in order to assess, prevent and respond to harmful events. Particularly,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have enlarged in the risk management of disast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is for an appraisal of all disaster preparedness system in local government of South Korean and Japan. To this end, the study reviews recent Japan's experiences which are significant now and which might be of particular relevance for the coming decades. From these, the study then draws some lessons for disaster preparedness and mitigation policy, considered in a holistic way for local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 first part of the study looks at a short overview of the theoretical concepts on risk management. The second part give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and Japan and its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comparis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and the lessons learnt from Japan's experiences and policies. Part three then discusses possible policy responses for local governmen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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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작년의 동일본 대지진처럼 잦은 재난을 겪으면서도 위기관리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비교·분석하였다. 일본의 자치단체들이 위기관리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기법으로 평가되는 업무연속성계획(BCP)의 도입과 방재회의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관리를 극복하는 것을 찾았다. 반면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재난극복계획(DRP) 같은 소극적인 위기관리 방법을 고수하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연계라든지 관련 전문가 부재로 위기상황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대응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위기관리 선진국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 찾았다. 위기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BCP의 도입과 구축, 중앙-지방정부의 연계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위기상황을 지휘·통제할 관련 전문가의 육성, 인근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위한 방재회의 구성, 그리고 스마트 기기 및 기술의 도입을 통한 위기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재난과 재난관리 2.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 BCP와 DRP의 비교 4. BCP의 필요성과 적용범위 5. 선행연구 Ⅲ. 위기관리체계 사례 분석 : 한ㆍ일의 지방정부 비교 1. 연구의 모형 2. 일본의 사례: 지방정부 재난대책 시스템과 BCP 3. 한국의 사례: 시·군·구 재난관리정보시스템 Ⅳ. 한·일 비교를 통한 한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와 발전방향 1. 한국과 일본의 비교와 문제점 2.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체계를 통한 발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