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ope disasters are increasing rapidly due to climate changes by global warming. On expressways and general national roads where are heavy traffic, the damage caused by slope disasters is relatively even greater. I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each type of accident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Basic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also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storm and flood damage to roads was structured depending on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associated with slope disasters on general national roads is provided by 'Storm and Flood Damage Disaster Management Practical Manual'. However, applying this manual to thawing or dry season is very difficult because it limits the cause of the disaster to a typhoon(heavy rain).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crisis management system which is applicable to slope disasters occur frequently. So, various types of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collapse status of general national roads are compared and analyzed. In order to establish a crisis management system, a type of crisis and alert levels are created. Then, contents and procedures of hourly initial management are set and also the institutional mission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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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비탈면 재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고유형 별로 위기대응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로 풍수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반국도 상의 비탈면 재해와 관련된 대응체계는 ‘풍수해(태풍․호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의 원인이 태풍, 호우 등인 경우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해빙기 또는 수시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낙석산사태 재해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고유형별 위기대응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일반국도 비탈면의 붕괴현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비탈면의 낙석산사태 재해에 적용가능한 위기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위기대응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비탈면 낙석산사태 재해에 대한 위기형태와 경보수준을 설정하고, 위기대응의 가장 핵심요소인 시간별 초동조치 내용과 절차, 관리기관별 임무를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비탈면 재난 및 관리 법령 1. 재난관련 법령 2. 관리관련 법령 Ⅲ. 국토교통부 위기대응체계 1. 터널 사고 2. 항공기 사고 3. 도로 풍수해 Ⅳ. 비탈면 유지관리체계 1.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CSMS) 2. 낙석산사태 발생현황 분석 3. 사고대응체계 Ⅴ. 도로비탈면 낙석산사태 재해 위기대응체계 1. 위기형태 및 경보수준 2. 초동조치 3. 기관별 임무 Ⅵ. 결언 참고문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