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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련 법률의 해외 비교 고찰 및 시사점 : 각국 재난 관련 법률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Comparative Review of Disaster Management Act in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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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2013.01)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56
  • 저자
    류상일, 남궁승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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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were made by government with the start with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in 1970 to manage disasters from the dimension of nation. It was developed into independent laws for natural disasters and human related disasters in 80s and 90s, and then those law were integrated into Disaster Management Act in late 90s and then it was systemized into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2004. However, our disaster related acts have many insufficient points comparing to overseas advanced countries, and continuous disaster related legislation and law arrangement are needed. Accordingly, this study tried to induce the problems of disaster related laws in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review with disaster management advanced countries and to propose how to arrange legal system in the future.
한국어
한국의 경우, 재난에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1970년대 민방위기본법을 시작으로, 80-90년대에는 자연 재난 및 인위 재난에 대한 개별법 제정, 90년대 후반 재난관리법으로의 통합,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의 체계화 등의 법제도적 정비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난 관련 법률은 해외 재난관리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속출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난 관련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들의 재난 관련 법률의 비교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고려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면서
 II.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조사 설계
  1. 한국 및 주요국의 재난관련 법체계
  2. 관련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조사 설계 : 분석대상과 분석방법 및 절차
 III. 재난관련 법체계 언어네트워크 분석
  1. 핵심 키워드(단어) 분석
  2. 키워드(단어)간 연결 중심성 분석
  3. 시사점
 IV. 나가면서
 참고문헌

키워드

재난 재난관리 재난관련법 해외비교 disaster management act advanced countries disaster management

저자

  • 류상일 [ Sang Il Ryu |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 남궁승태 [ Seung Tai Namkung |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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