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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 : 법ㆍ제도적 고찰
A Legal and System Study o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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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2013.01)바로가기
  • 페이지
    pp.113-130
  • 저자
    허태회, 이희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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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9.11 incident, many advanced countries in the world have been looking for various solutions to strengthen government's crisis response capability, guarding against ever increasing international terror and crisis.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explore a few legal and systemic alternatives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National Security Council in order to improve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has also focused on: 1) reviewing the restoration of NSC administrative apparatus in terms of the enhancement of crisis response capability; 2) and investigating legal methods to upgrade our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mong them, strongly suggested here is the restoration of the rol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s a major president consultative organization. Generally emphasized is the facilitation of administrative role of NSC in an enhanced crisis management system.
한국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 제91조에서 대통령의 필수적 자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대통령의 다른 자문기관이 임의적인 것과 다르며,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가안보체계 또는 국가위기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다른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관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제정세와 북한과 군사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바, 현 정부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를 폐지하는 등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시켜 이전 정부보다 국가위기관리 능력이 다소 약화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조속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산하에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화된 상임위원회와 실무조정회의 및 사무처 등을 신설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을 기획․수립․조정․통제하고 국가위기에 대한 여러 행정 부처 간의 사전 실무 조정, 국가위기조치의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국가위기관리 시나리오 및 전략 개발 등의 기능을 구비한 통합적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과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연혁
 Ⅲ.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관련된 외국의 법․제도적 현황 및 종합적 비교ㆍ검토
  1.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관련된 외국의 법ㆍ제도적 현황
  2. 종합적 비교ㆍ검토
 Ⅳ.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ㆍ제도적 현황
  1.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법적 현황
  2.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제도적 현황
 Ⅴ. 국가위기관리의 내용
  1. 국가위기의 개념과 유형
  2. 국가위기관리의 개념과 유형
  3. 국가위기관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연관성
 Ⅵ.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적 방안
  1.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Ⅶ.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자문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위기 국가위기관리체계 national security council president consultative organization national security council act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crisis

저자

  • 허태회 [ Tae Hoi Huh |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ㆍ정치학박사 ]
  • 이희훈 [ Hie Houn Lee | 선문대학교 법학과 조교수ㆍ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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