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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의 실패와 그 구조적 원인 -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The Failure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nd its Structural Causes - Focused on the SEWOL Maritime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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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3호 (2015.03)바로가기
  • 페이지
    pp.1-17
  • 저자
    Jinchul Rho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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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s inadequate risk management practice and its structural causes in the aftermath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re exposed to various limitation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s. The ferry's sinking was caused by a combination of an overloading of cargo, illegal remodeling of the vessel to increase its cargo capacity and poor steering by a crew member for one of the nation's worst maritime calamities that claimed more than 300 lives, mostly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crisis management failure was caused by a combination of tight linkage of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paradox of regulation, paradox of increasing complexity bureaucracy, risk of indifferent deregulation, personalization of the profession and their lack of professional ethics, legacy of authoritarian culture.
한국어
세월호 참사 사태에서 국가위기관리의 실패와 그 구조적 원인은 국가위기관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대부분 고교생인 3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해양재난인 세월호 참사 사태는 위험관리의 잘못된 관행, 사고 초기 선장ㆍ선원의 무대응, 긴급구조에서 재난관리체계의 오작동, 재난총괄기구의 무능력, 재난피해자에 대한 무배려 등이 겹치면서 국가위기관리의 다양한 한계에 있었다. 또한 국가위기관리 실패의 사회구조적 원인은 위기관리조직들 간 연계성과 복잡성 증가에 따른 위험관리의 역설, 관료주의의 복잡성 증가의 역설, 행정기관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규제의 역설과 직업윤리 결여, 무차별적 규제완화의 위험, 권위주의 문화의 유산 등에 있었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국가위기관리의 실패
  1. 위험관리의 잘못된 관행
  2. 사고 초기 선장ㆍ선원의 무대응
  3. 긴급구조에서 재난관리체계의 오작동
  4. 재난총괄기구(control tower)의 무능력
  5. 재난피해자에 대한 무배려
 Ⅲ. 국가위기관리 실패의 사회구조적 원인
  1. 연계성과 복잡성 증가로 인한 위험관리의 역설
  2. 관료주의의 복잡성 증가의 역설
  3. 규제의 역설과 직업윤리의 결여
  4. 위험규제 완화의 위험
  5. 권위주의 문화의 유산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 Jinchul Rho [ 노진철 | Department of Soci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 간기
    월간
  • pISSN
    1738-8368
  • eISSN
    2384-4078
  • 수록기간
    2005~201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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