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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물의 주권 행사에 관한 연구 - 데이터 생애주기별 위험대응을 중심으로
Study on Exercise of sovereignty over Internet Contents - Focused on Risk Response to Data 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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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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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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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3호 (2015.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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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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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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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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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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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s big data has been utilized braodly, the issues has been increasing such as abuse of internet contents, privacy invasion and theft of copyright. Data sovereignty is mainly exercised by global internet companies based on each national regulation. This paper carried out the case study on data sovereignty of internet contents from governance perspective. First, there are major rights over Internet contents such as the copyright, the ownership, the use and the right of oblivion according to the life cycle through four steps to create, save, use and discard. Second, the governance of data sovereignty over internet contents has been conducted in three types: hierarchy in public sector, market in business sector, and network in civic area. Third, each governance has major strength like legal compulsion in hierarchy governance, technical control in market governance, and social movement in network governance. Each type of governance is weak in both effectiveness and legitimacy separately.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public organizations and internet companies need to establish cooperative governance for enhancing rights of digital citizen
- 한국어
-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화가 되어 개인정보의 오남용, 인터넷저작권의 침해 등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상의 데이터주권은 인터넷거대기업과 기업이 속한 국가의 규제에 국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에 거버넌스 차원에서 인터넷의 데이터주권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저작물은 생성, 저장, 사용, 폐기 네 단계의 생애주기에 따라 각각 저작권, 소유권, 사용권, 망각권 등 주요 권리와 위험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인터넷저작물의 데이터주권에 대한 거버넌스는 공공, 시장, 민간 영역에서 계층제, 시장제, 자율제 형태로 행사되고 있다. 셋째, 계층제는 법적 강제성, 시장제는 기술적 통제성, 자율제는 사회운동 실천의 장점을 갖추었으나 세 가지 모두 실효성은 미흡하다. 따라서 인터넷저작물에 대한 데이터주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시민의 권리보장을 기본으로 공공기구와 인터넷기업의 협력적인 거버넌스 실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거버넌스 개념과 모형
2. 데이터주권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3. 데이터 생애 주기에 따른 권리와 위험
Ⅲ. 사례분석
1. 사례요약
2. 인터넷저작물의 데이터주권 사례분석
3. 사례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터넷저작물 데이터주권 거버넌스 데이터 생애주기 디지털시민 internet contents data sovereignty governance data life-cycle digital citize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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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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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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