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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disaster management competency through the causes of the short supply of disaster management as a public goods on contrary to the general oversupply of public goods. As a result, the possiblities of supply level are classified into 4 categories based on the criteria such as the power of public goods' supply agency and the consumption scope, i.e. the influence of the related stakeholder groups. In this context, we confirmed the possiblities of short supply of disaster management service. And when we classified the results of decision making in disaster management policy in the government sector, it is needed that we have to, firstly, gain people's trust in disaster management policy. Finally, this paper suggest the very point that secur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y and people's active and voluntarily participation competency in disaster management.

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공공재의 과다공급과는 반대로 재난관리서비스의 과소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고 재난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재 공급 가능성의 수준은 공급주체가 가지는 권력의 정도와 공공재 소비의 범위에 따르는 이해관계집단의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재난관리는 과소공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의 재난관리에 대한 주민의 신뢰 여부와 재난 발생 여부의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재난관리정책 의사결정의 결과를 분류해 본 결과,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정책에서의 정부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난관리 활동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자율적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시장 실패와 정부의 재난관리 서비스 제공
  1. 시장 실패의 유형과 정부 개입
  2. 공공재의 특성과 유형
  3. 공공재 공급 수준
 III. 불확실성 하에서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
  1. 예방투자의 회피 성향과 정부의 재난관리정책 의사결정
  2. 행정역량과 참여ㆍ자율역량의 강화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재은 [ Jae Eun Lee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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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