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the social demand for public service has always been existent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spect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selection of location according to relocating a public institu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issue of relocating K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is comprehended as excessive competition to invite preferred-facilit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s it has many advantages like administration service supply, symbolic significance, territoriality, solidarity reinforcement among the inhabitants of province, the mediator of the regional development, and so on. However, in contrast to the fundamental intent of K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relocation, the interested parties caused the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lack of the obvious relocation-rules and universal standards. Therefor, It should be achieve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 of success or fail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location of whole public institution facilities and especially grasp the conflict forms between support-alliance on ways of using ACF model, which will suggest useful experiential materials theoretically as well as practically through similar policy cases.

한국어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입지선정 결정과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책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정책이슈가 되었을 때,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신념체계와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연대가 이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중개하는 중개자들의 역할을 통해 어떻게 정책산출이 나타나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행위자들의 관여정도와 방식, 정책갈등과 협력양태, 그리고 정책변화 요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분석결과 경북도청이전은 정책갈등의 성격상 성장잠재력과 도민편익을 극대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균형발전이라는 신념체계 아래 행정서비스 제공, 상징성, 영역성, 도민의 결속력 강화, 지역발전의 매개적 역할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자치단체들 간의 선호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과도한 경쟁문제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명확한 이전 규칙과 보편타당한 규정이 설정되지 않아 이해관계자들이 상호대립되는 정부간 갈등문제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공공기관시설 입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성공과 실패요인을 규명하고, 특히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옹호연합세력들 간의 갈등 형태를 파악한다면 이와 유사한 정책사례를 통해서 이론적 혹은 실무적 측면에서 유용한 경험적 자료로 제시될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2. 공공기관 이전의 입지선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옹호연합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설정
 Ⅳ. 분석결과
  1. 도청이전의 입지선정과정
  2. ACF 모형 분석
  3. 도청이전 입지선정을 둘러싼 정책갈등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동균 [ Dong Kyun Park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제1저자
• 이정훈 [ Jung Hun Lee | 안동과학대학 경호경찰과 교수 ] 교신저자
• 최인규 [ In Kyu Choi | 대구과학대학 경찰행정과 전임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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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